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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펜시벌넘아 이런글도 좀 보고 퍼와봐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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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촌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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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9:27:25 from 211.209 조회수 65 추천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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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1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이 우리당의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참으로 서글프다.
한나라당과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는 일주일 내내 짐승처럼 일만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건가? 출산 여성이 산후조리를 위해 90일간의 휴가를 갖는 것이 사회주의인가?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 저변에 흐르는 의식의 표출이다. 이번 발언 파문은 단순히 일개인의 실언이 아니다. 반노동자적 정당, 귀족정당, 특권동맹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한나라당이 족벌언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자, 마침내 자신의 본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개혁 발목잡기, 족벌언론 감싸기, 비리의원 보호하기 등 각종 탈법, 불법적인 행위만 자행했지 단한번도 국민의 복지를 위한 변변한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정당체질과 구조 그리고 지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오로지 가진자, 특권층 만을 옹호하다보니 각종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그들에게는 아까운 것이다.
출산 여성에게 산후 휴가를 90일 주는 것이 왜 사회주의인가? 여성은 애낳자마자 노동현장으로 가서 일하는 것이 김만제식 자본주의인가? 노동자가 일년내내 짐승처럼 일만하는 것이 자본주의인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나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는 모조리 사회주의자로 몰릴 것 같다.
과거 한나라당의 원조인 민정당이 노동조합과 진보적 단체들을 몰아치듯이 말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다. 다음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 우리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중 <노인과 장애인>에 관련된 부문이다.
우리당은 인터넷을 통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심판을 받고자 한다.
역사와 국민은 누가 옳은지 심판할 것이다.
<노인>
*생활보호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노령수당(265천명)을 경로연금으로 변경(1998.7)
수혜자 265천명(1997) → 715천명(2000)
*농어촌 노인에게 특례 노령연금 지급(2000.8). 수혜자 62만명
*노인 요양시설 및 치매 요양병원 확충 63곳(1997) → 121곳(2000)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46곳(1997) → 78곳(2000)
*노인 비과세저축(저축한도 2,000만원) 신설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소외계층 지원 유도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에 산업용기준 적용, 20% 인하(2001.7)
*노인성 치매 전문병원 확충; 5개소(2000) → 11개소(2001)
*노인성 치매 요양시설 확충; 26개소(2000) → 41개소(2001)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기관 선정, 5곳에 150백만원 씩 지원(2001.6)
시·도별 1∼2개(전국 30개소)로 확대 예정
*노인에게 국립미술관 입장료 무료, 국립국악원 입장료 50% 할인(1999.8)
*철도 경로우대 대상을 새마을호까지 확대, 무궁화호 이하 열차 할인율 확대 예정
*경로당 28,580개소에 난방비 지원 (연간 25만원 1999.1)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원 44천원 2000.1)
*44개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2천만원씩 활성화 사업비 지원
*노인 일거리 만들기 대책 수립, 사업본부 발족(2000.12)
*노인공동작업장 545곳 설치운영(2001.12) 2010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2000년에 193,262명 취업알선
*93개 양로원에 2000년중 86억원 지원
*102개 요양시설에 2000년중 146억원 지원
*2000년중 생활보호 대상 노인 32,304명에 무료 건강진단 실시
진단수 인상, 검진 대상 질병 확대 예정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001년 88개소 → 2003년까지 170개소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2001년 80개소 → 2003까지 270개소
*저소득노인 51천명에게 매일 급식 무료 지원(2000.4)
*보건소 32곳(시도별 2곳)에 치매 상담센터 설치(2001.1)
2003년까지 전국 확대 계획
*노인치매 전문병원 및 용양시설 2000년 31곳 → 2001년 52곳
<장애인>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1998.12)
*공공부문 장애인 2% 고용 의무화(2000.7)
*장애수당 지금; 77천명, 277억원(2000) → 92천명, 331억원(2001)
*의료비 지원; 93천명, 69억원(2000) → 119천명, 82억원(2001)
*등록진단비 지원; 129천명, 16억원(2000) → 74천명, 13억원(2001)
*교육비 지원; 7천명, 31억원(2000) → 8천명, 35억원(200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42천명(1997) → 77천명(2000)
*자립금 수혜 가구 700가구(1997) → 1,500가구(2000)
*만성 신장 및 심장장애, 중증 전신장애, 자폐 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2000.1)
만성호흡기·간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안면기형, 비뇨기계·피부질환, 치매 등에도 확대 예정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계획 수립(2000.5)
횡단보도 및 주요 공공시설 등 269,500여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
철도·지하철 역사는 2005. 4. 10까지 정비 의무화
*장애인 비과세저축(저축한도 2,000만원) 신설
*장애인에 대한 5억원 이내의 증여에 증여세 면제(1999.1)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연 100만원)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연 4천만원)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1998.5)
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2001. 7. 1까지 195,273명에 대해 LPG할인카드 발급 완료, 세금 인상액 지원
*장애인과 보호자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1998. 5)
*의지·보조기, 목발, 휠체어, 의안, 콘택즈 렌즈 등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1999.10)
*수화 통역센터 운영(1999.1)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달팽이관 등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2000.3)
*청각·언어장애인(3,430명), 지체·뇌병변장애인(1,287명)에게 TV자막수신기 등 지급(2001)
*장애인 가정에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대여금 등 지원 확대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2002년까지 3,750개소
민간분야까지 확대 추진. 경제단체 등에 협조요청(2001. 7)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칫솔, 면장갑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대행해 주는 판매시설 지원; 10개소 → 2002년중 전국확대
*장애인 상산품 인터넷 쇼핑몰 개설(2001. 4)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1,333가구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시설 확대; 2000년말 213 → 2002년 254개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지방순회 개최(2001.5 부산)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개최(2002년), 지원법률 제정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추진(2001)
*장애인 정보화 교육; 1999. 9∼2001. 2월말까지 15,851명 교육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한글자막방송 실시(1999. 2)
*시각장애인용 Windows프로그램 개발·보급(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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