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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님의 국가관과 21세기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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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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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8 07:49:42 from 211.47. 조회수 17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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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님의 국가관과 21세기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 안보를 외치면, 말과 글과 구호로 무장한 과격한 인사들이 무차별 공세를 펼치며 매도함으로써 「말없는 다수」들이 침묵하는 상황이 27년 전 월남과 비슷하다. 민주당 광신도, 한나라광신도, 노사모광신도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살인을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괜찮고, 다른 사람은 전부 틀렸다는 사교 집단의 극치를 보이는 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북한을 이용한다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장기적인 통일관에 입각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어 김정일 정권의 그 어떤 위협에도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는 모습은 찾아 볼 길이 없다. 최소한 김정일같은 기득권 세력이 사라져야만 진정한 통일의 물꼬가 트일테니, 인내심을 가지고 한발한발 진행하자고....
오늘날 기회가 날 때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그 아들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는 모습은, 27년 전 월남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 군인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따위 썩은 정권과 무조건 통일만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하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정조준 선제공격에 의한 도발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사태라고 애써 축소하는가 하면, 서해에서 총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고 특사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상식 밖의 판단과 속 보이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도,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반대할 사람은 없으며, '포용(engagement)이란 소중한 개념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내외적 지지를 받는 정책도 남용하거나 誤用해서는 안된다. 공적목표와 사적동기가 혼동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어는 외국신문의 표현처럼 이번 사태로 햇볕정책이 水葬됐다면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바로 이 정책을 철저히 私用化한 탓(DJ)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던지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난 다음에 북한 체제하에 남북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반된 전술을 쓰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정치 상황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저들의 목적에 맞추어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DJ나 박근혜같이 김정일을 만나고 실현성 없는 무슨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 어느 나라 이야기 ---
비록 독재로 기울기는 했지만 대단히 청렴결백했던 고 딘 디엠 대통령 시절, 월남군은 용
맹하게 공산군과 맞서 싸워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 덕택에 휴전 당시 월남은 전 인구의
90%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층의 부패였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가 군에 입
대했는데, 그는 이름만 군적軍籍에 둔 채 외국 유학을 떠나버렸다. 대통령 사위가 그럴 정도
였으니, 다른 고관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지도층 아들들은 입대 영장이 나오면 일단 입대한
다음 뇌물을 써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월남 지배층은 사리사욕과 부정축재,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였다. 반면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말에는 코웃음을 치며 등한시함으로써 체제파괴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오늘날 기회가 날 때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그 아들들의 병역기피 사례가 언론
에 공개되는 모습은, 25년 전 월남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후방이 부패와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정의감이 상실되자 일선(一線)의 군인들은 『저따위
썩은 정권과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하며 전의(戰意)를 상실했다. 또한 화
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퍼져나가자 공산군에 대한 경계심도 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월
등히 높은 경제력과 막강한 화력을 가졌던 월남 군대가, 식량 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
게 허수아비처럼 붕괴한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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