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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부적절한 대통령직고수, 기소독점권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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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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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6:59:14 from 211.44. 조회수 22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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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법조, 언론! 불신사회요인의 무지인가? 외면인가?
어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보통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특정지역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부적절한 대통령직고수 및 법 취지 벗어난 검찰의 기소독점권 위헌의 소지는 없는가?
* 국회의원입후보자 또는 사무장등이 금고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들이 수십, 수 백 원 억의 권력형 비리에 연루 구속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등 관계자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하여 정권인수위의 조기영어재검토번복, 공인의 체면에 부합되기 어려운 난해한 미의회 영어연설 등 대통령의 부적절한 판단과 영향은, 외화낭비와 맹목적인 어린이해외영어연수 등 YS에이어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더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혼돈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따라서 국민들의 법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인 탄핵권은 정당히 검토되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야 어찌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는 아닌지요?
** 법 취지를 벗어난 검찰의 기소독점과 검찰청법 제 37조는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와 관련 되여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사법처리대상은 안되는지요? 아니라면, 자신들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구속한 법적근거와 범죄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목적은 무엇인지요?
즉, 검찰이 사명을 다하였다면 현실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최소화는 물론 재판부가 애매한 비난을 듣거나 부끄러운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가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막강한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아 기소를 독점케 한 법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사명은 외면 한 채 막강한 신분보장과 권한만을 고수 주권국민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론화나 쟁점사건 외는 검사가아무리 부당한 처분을 하드라도 검사 동일체와 검찰청법제37조란 막강한 신분보장은 항고나 재항고는 부당한 처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미력하나마 법과 원칙바로세우기의 일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여보겠습니다.
제안내용 (상세보기 홈피 http:jd.wo.ro 글 “ TO BE OR NOT TO BE !” 등 참조)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검찰의 불법을 감시 및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검찰 또는 법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변협 등 시민단체의 법률적 판단으로서도 인정되고, 신설될 법률기관에서도 인정될 경우 신설기관 또는 검찰과 법원은 정해진 기간내의 의무적 기소 및 판결 후 반드시 언론에 공개한다. 중징계, 파면 등 처벌을 받은 판. 검사는 변호사자격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공직 및 정치활동을 제한한다. 물리적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기간만큼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그 처벌의 원인이 국가 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판결과 동시 국가는 자동복권과 함께 등급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한다. 이때 국가는 그 손해를 보상한 후 그 공직자를 상대로 구상 권을 행사한다. (이웃과 조국사랑의 원동력이 됨. 공직자의 무사안일, 비리근절의 예방효과가능)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보완.
* 개인 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맟도록 보완,
* 특별법제정: 비리의혹의 조기영어교육정책, 고속철도사업, 공적자금의 무모한 운영 등 국민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감사원법 보강 또는 가칭‘정책검증특별법’을 신설한다.
* 부정부패척결을 공약한 정권탄생 시 최근정권비리우선 조사 등 공정한 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수사의 폭주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신설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일차적으로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변협 등 공인된 사회단체에 인터넷 또는 서류접수나 방문의 순서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 후 수사가능여부 및 순서를 공개한다. (불법사실입증 시 당시관련자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무모한정책수립에 따른 국민적 피해최소화.)등
정치권력이 진정한 의미의 부패척결과 사회정의의 실천의지가 있다면 상기제안의 실천까지는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과 동료나 상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등의 아픔과 진통은 따르겠지만 그러나 곪은 상처가 아프다고 수술치 않고 봉합한다면 언젠가는 건강을 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궁한 저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지닌 우리민족만이 해낼 수 있는 흔하지 않는 기회와 고효율 저비용의 통일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6. 27 위 제안자 경기 안산 김정도
다음 주소를 클릭 또는 복사 홈페이지 주소 : http:jd.wo.ro
e-mail : jdjudge@hanmai.net 전화: 031-506-7080 HP: 019-41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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