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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집착'이 문제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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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태평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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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6:10:46 from 211.227 조회수 26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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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집착'이 문제다...... 金昌基
= 햇볕정책을 포기하라고? 그것이 냉전적 집착이다
< 서해에서의 북한측 도발 이후 우리 국내의 우려도 우려려니와, 우방인 미국과 일본 쪽의 반응도 대단히 심각하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를 7월 10일 평양에 보내겠다던 제의를 철회했다. 미국 최대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햇볕정책의 유해를 매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발언해 오던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1일 “(이번 사건이) 햇볕정책에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 햇볕정책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달가운 정책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대한민국에게 넘기게 되었으니 속으로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특사파견 철회는 '이것이 웬 횡재'냐 이고 일본의 반응은 '뒤돌아서서 미소'로 봐야 한다. 이것도 모르면 국제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도 말아야지.
< 이런 우려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햇볕정책은 무엇인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으로는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없지만,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햇볕은 나그네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다는 이솝 우화에서 따온 게 이 말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압과 봉쇄정책이 아니라 대화와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정책의 목적은 북한의 변화이고, 수단은 대화와 지원이다. >
= 햇볕정책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남북과 미일의 4자 또는 러중을 포함한 6자의 게임에서 한국이 내어놓은 강력한 카드이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 6자 게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 카드 외에 내어놓을 다른 카드가 없으니 이게 안 먹힌다면 한국은 이 게임에서 빠져야 한다.
<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표방한 이 원칙에 대해서는 한동안 일반 국민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성패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화를 제의했고, 또 힘 닿는 대로―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넘어 ‘퍼주기’란 말까지 들으면서―북한에 지원을 해 주었다. 그러나 대화는 별 진전을 이룬 게 없고, 우리가 노렸던 북한의 변화는커녕, 실컷 주고도 급기야 느닷없이 뺨만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
= 5년만에 햇볕의 성과를 따지는 조급함도 어처구니 없지만 제대로 준 것도 없이 퍼주었다거나 실컷 주었다면서 구체적 성과를 보자며 덤비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숫자만 들이데면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이유야 뻔하다. 뺨을 얻어 맞았으니 숫자야 무슨 상관이냐 겠지. 그럼 엄청 퍼주고 더 세게 두둘겨 맞은 이전 정부들도 햇볕정책을 썼던가? 상관이 있는 것을 연결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
< 사실 남북대화는 현 정부 이전의 역대 정부도 다 추진했고, 일정한 정도로 대화와 교류가 있어왔다. 분명히 말하자면 남북대화는 북한이 응할 때는 됐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대화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 저쪽이 호응해 오는 한,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 >
= 이것도 웃기는 말이다. 그러니 남북대화는 북한의 마음 먹기 나름이니 현 정부에 와서 남북대화가 진전 된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이지 남한의 정책 탓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까지 간 것을 보니 북한이 엄청 변한 거이란 말이군. 남한은 그저 거기에 응한 것이고.
< 다만 현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달리했던 것, 햇볕정책의 차별성은 바로 대북지원이었을 뿐이다. 그나마 5년이 다 돼가는 지금의 결산으로는, 소기의 목적은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주기만 한 것이다. >
= 햇볕정책의 소기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나. 남북통일? 남북화해? 평화협정체결? 남북 대화의 지속? 적대적 대치의 완화? 이중 어느 것이 햇볕정책의 목적인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힘이 오로지 정부의 햇볕정책이란 것만 있으면 가능한가? 북한의 태도 변화민 있으면 이루어 지나? 남한의 태도 변화는? 조선일보 등 남한 수구세력의 태도 변화는? 모른다고? 그럼 당연히 알 것만 물어보자.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은?
<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북한이 위험한 존재일수록 우리는 그들을 달래야 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때려라, 우리는 맞더라도 주마’라는 자세는 결코 포용일 수도 없고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도 아니다. >
= 포용정책이 ‘너희는 때려라, 우리는 맞더라도 주마’라는 듯이 말을 지어내는 것 자체가 포용정책을 왜곡하려는 수작이지. 때리지 않으면 맞는 것 밖에 없는 그런 세상 밖에 없나? 서로 때리지 않으면 서로 맞지도 않지 않나. 햇볕정책이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완화해서 그 결과로 서로 때리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 일부 사람들은 “그럼 확전으로 가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말한다. 왜 그 사람들은 대화가 중단되면 바로 전쟁이 나는 것처럼 극단화하는가. 바로 그런 사고가 북한을 우쭐거리게 만드는 것임을 모르는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도발을 당했을 때 왜 그 자리에서 강력히 응징하지 못했느냐는 게 국민 다수의 울분이다. 그것이 ‘확전’이라면 이미 나라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
= 도발을 당했을 때 강력한 응징이 없어서 국민 다수가 울분을 느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럼 그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느 정도 상대방을 두들겨 패야 만족했을까? 적 함선이 격침되지 않고 돌아갔으니 따라가서라도 격침시켰어야 했다고? 그러다가 전투가 격화되어 우리 해군 장병 좀 더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랬어야 했다고? 울분을 풀려고?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군의 피해 또한 더 생겼을텐데 그런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단지 국민 다수의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모험을 감행하는 정부가 있을 수 있나? 누가 그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것인가. 지금 그런 정부를 기다리나?
< 또 우리가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북한 땅에 가 있는 많은 국민들의 안전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도 편다. 그러면서도 관광객을 여전히 보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햇볕정책에 대한 우려는 그 집착성 때문이다. >
= 별개의 문제를 뒤섞어 왜곡하지 말아라.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객의 문제는 확전을 각오했을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객을 그대로 보낸다는 것은 확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 햇볕정책 걷고 전쟁불사로 가자는 것이 아닌 바에야 딴 말 할 것 없다.
< 북한 두둔자들은, 우리 장병들이 전사하고 다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북한군 피해도 컸다고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적(敵)의 사상자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상자 발생 여부다. >
= 북한 두둔자?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는 조선일보에서 적의 사상자가 컸다고 하면 적을 두둔하는 것이 되나? 사실을 알려는 것 마저도 이적행위인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게다가 교전의 결과를 놓고 피아의 사상자와 물적 피해 규모를 다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늘 이것이 문제도 아니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 장병들은 적에게 하나의 피해도 끼치지 못하고 당하고만 왔다고 주장할 참인가? 적의 사상자가 많으면 우리 장병이 그만큼 잘 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상을 당한 것이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말로 우리 장병을 모욕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죽은 장병을 애도하느니 뭐니 하는거야? 이제 조선일보는 우리 해군에게도 빨간 칠을 하나?
<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가진 정부 일각의 사고를 개탄한다. 여기까지 온 ‘햇볕정책’을, 그래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
= 그럼 당연히 계속해야지. 이번 서해교전은 햇볕정책이 성숙하여 그 열매를 아직 얻지 못한 탓에, 그리고 그 때문에 과거 냉전적 분단정책의 지꺼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 햇볕정책의 탓은 전혀 아니다. 아직도 냉전적 대결논리에 빠져있는 조선일보 등의 시고를 개탄한다.
=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햇볕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의 위치를 지키는 방법은 햇볕정책 뿐이다. 2강 또는 4강에 우리 문제를 넘기고 손을 놓고 기다리자는 뜻이 아니라면 햇볕정책을 포기하자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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