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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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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건전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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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4:07:52 from 211.252 조회수 11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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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에 대한 단상
사민주의가 한 때 서유럽에서 제법 유행을 탄 적이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민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집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졌다. 왜 그랬을까? 당연히 경제실적이 사민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가 감각적으로는 지금도 매력적인 노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노선을 추구하다가는 앞으로 실업률도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뒤쳐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실적이 그것을 증명한다.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프랑스의 실업률은 94 12.4%, 95년 11.6%, 96년 12.2%, 97년 12.3%, 98년 11.6%, 99년 11.0% 등을 기록하는 등 개선될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00년에는 9.5%로 떨어졌고, 2001년에는 8.8%까지 떨어졌다.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94년 1.7%, 95년 1.9%, 96년 1.1%, 97년 1.9%, 등을 기록했지만, 98년에는 3.5%, 99년 3.3%, 2000년 4.0% 등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닥쳤던 2001년에도 1.9%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94년 10.3%, 95년 10.1%, 96년 10.4%, 97년 11.5%, 98년 11.1%, 99년 10.5%, 2000년 9.6%, 2001년 9.4% 등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은 94년 2.3%, 95년 1.7%, 96년 0.8%, 97년 1.4%, 98년 2.0%, 99년 1.8%, 2000년 3.0%, 2001년 0.6% 등을 기록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민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동안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호황 속에서도 비교적 낮았었고 실업률은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한 다음부터 성장률은 높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제발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라도 확인하고 사민주의를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것을 왜 이 땅에 도입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일까? 어이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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