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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까지한 이가 선거법을 위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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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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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12:53:18 from 211.54. 조회수 61 추천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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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당장 사퇴하라고 그랴!
한나라당의 사이버대책반 활동은 선거법 위반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공작정치의 냄새를 풍기며
이것이 여론입네 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보게된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이 사이버대책반(혹은 사이버지원대)을 운영하는 것은
노사모라는 정치인 팬클럽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계산이 농후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의도된 인터넷 물흐리기는
노사모의 활동과는 상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이며
적반하장의 논리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노사모가 회원 각자의 노무현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한나라당의 사이버 활동은 분명히 정당이 주도하는 정당 활동이고
이는 자신들이 걸핏하면 걸고 넘어지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선거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당들의 흑색선전과 과다한 비용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 법의 취지에 의하면 정당이 앞장서서 그딴 짓을 하면 정당활동이고
정당이 앞장서서 사이버 활동대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만들면 선거법 위반,
정당활동 위반이라는 것이 법을 아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들의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활동이 언론사 게시판과 같은
공개된 게시판 뿐만 아니라 노무현 후보의 홈페이지와 같은
자기들의 경쟁당에까지 들어가서 깽판을 놓기가 일쑤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대응인데, 이들을 말리기보다는 은근히 부추기며
자신들이 가진 명단을 숨기고 자신들이 한짓이 아니라고 발뺌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5월에 사이버지원대를 모집한 이후부터
벌어진 각 언론사 및 노무현 후보 게시판의 사태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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