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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現代史 硏究 - 강경한 한나라당 정권의 NLL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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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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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9:41:02 from 211.196 조회수 3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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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07.17.자 동아일보기사에서]
“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이 국방 국회답변 파문
이양호 국방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또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2. [1996.07.18. 동아일보기사에서]
이 국방 「한계선」 발언 야권 “벌집”
국방부 관계자는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한은 해상 충돌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서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올 경우 육상 군사분계선 침범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3. [1996.07.18. 동아일보 해설기사]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군사」정전협정 따라 설정…적대행위 금지/「북방」유엔군 단독 해상설정… 북선 불인정
군사분계선(MDL)은 지난 53년7월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같은해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남북한간 해상충돌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 선이 북한의 12마일 영해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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