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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과 대북 퍼주기 그리고 DJ의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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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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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9:40:01 from 211.196 조회수 23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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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소련과 수교의 대가로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중20억불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그 돈은 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게 바로 퍼주기 아닌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경수로 건설 공사비중 3/4에 가까운 30억불도 넘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왜 일본이나 미국을 제쳐두고 그렇게 큰 부담을 했단 말인가? 경수로 비용 30억불 외에도 식량지원 등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었다. 이것이 엄청난 퍼주기 아닌가?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차원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퍼주기를 한 한나라당이 민간 지원과 기업의 투자까지 모두 합해도 끽해야 10억불도 안 되는 김대중 정부의 지원만을 퍼주기 라고 비난 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개발에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경수로 지어주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 한나라당 집권시절이었다. 그 한나라당이 서해교전에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 대응하라며 대북 '퍼주기'인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요구하려면 자신들이 먼저 소련에 빌려준 돈 책임지고 받아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부담한 북한경수로 공사비를 책임지고 미국에 넘겨야 할 것이다.
자신들 집권시에는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하고도 유독 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만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함은 지극히 정략적 발상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의 대 소련 차관 20억불의 경우나, 김영삼 대통령 때의 경수로 건설비 부담 30억불과 그 외의 식량 등 각종 지원이나, 현 김대중 대통령 때의 10억불 가량의 대북 지원도 모두 한반도를 둘러 싼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돈이다.
내가 지원했거나 네가 지원했거나 이를 함부로 퍼주기로 매도하지 말라. 대선을 앞두고 있다해도 남북문제, 민족의 통일문제는 좀더 대승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DJ의 햇볕정책이 가장 경제적으로 값싸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당리당략, 정략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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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시의 퍼주는 명분을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살펴보자.
다음은 1994.07.22자 조선일보 기사이다.
『북 경수로 지원 비용/"한-미-일 공동부담"
한-미 양국은 북한 원전의 경수로 지원 방안과 관련,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한-미-일등을 포함한 국제적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 나가되, 경수로 원자로 기술은 한국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홍구 통일부총리, 한승주 외무장관 등을 예방,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뒤, 이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김형기 통일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임을 갈루치 차관보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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