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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찰의 수사 독립권을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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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독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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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8 05:40:32 from 211.220 조회수 15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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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경찰이 과거의 쓰라린 과거를 안고 있지만 경찰 수사 독립권을 돌려받을 때가 온것같습니다.
경찰 수사독립권을 논하는 것보다 과연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성적좀 좋다고 해서 바로 검사의 지위를 줄 수 있느가를 논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에 더 영양가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 광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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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노 후보께서
경찰에게 깜짝 놀란 선물을 할거라 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 남아 검찰이 버티고 있어서
수사상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하소연 할곳이 있었는데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 놓으면
힘없고 백은 서민들을 어쩌란 말입니까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에게
수사권을 줘도 될만큼
우리 대한의 경찰 의식이 성숙해 져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현 검찰이 직무능력을
모두 옳바르게 이행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찰보다는
깨끗하게 더 높은 사명감으로 수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과 피의자가 협작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수사종결 짖는것을
검찰의 재 수사로 밝혀지는 사례를
미디어를 통해서 심심찮게 봐 왔습니다
어디 이런일 뿐이겠습니까.........
아뭏든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발상은 심사숙고 하시길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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