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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서해교전] 교전직전 어선 30여척 구역이탈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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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umin (kli8822@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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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7 10:49:05 from 143.248 조회수 16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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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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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42002070700900+20020707
교전직전 어선 30여척 구역이탈 조업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서해교전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연평도 인근 조업어선 20여척이 어업통제구역을 벗어나 조업했으며, 덕적도 서방어장 어선 14척도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로보호 지원차 출항했던 해군 고속정 6척은 조업구역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서해교전 조사결과 7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평도 인근 조업어선이 꽃게잡이를 위해 56척이 출항했으나 그 가운데 20여척이 오전 7시30분부터 어업통제구역을 벗어나 어장 2마일 북쪽, 서해 북방한계선(NLL) 5.5마일 남쪽 지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측도 육도 어선 20척이 NLL 북쪽 4마일 지점에서, 등산곶 어선 10척이 NLL 북쪽 3마일 지점에서 조업하고 있었다.
그 후 북한 육도 경비정과 등산곶 경비정이 각각 남하기동을 시작한 것을 확인한 해군 2함대사령부는 대북 경계강화 지시를 내리는 한편, 고속정 편대가 조업어선을 통제하고 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뒤이어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것으로 판단한 2함대사는 연평부대에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항구로 신속히 복귀토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주하던 북한 경비정을 격파사격하기 위해 뒤쫓던 해군 초계함 2척은 어민들이 곳곳에 쳐놓은 그물들을 피해가느라 현장도착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대책과 관련, 합참은 ▲해경.행정기관.군간의 어선통제 협조체제 강화 ▲성어기에 해군고속정 추가운용과 해경정.어로지도선의 증편 ▲해양수산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업구역 이탈 등 불법선박 처벌규정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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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net/news/20020707/0606000000200207071628520.html
`해군 반격작전에 어망들 장애'- 합참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이번 서해 교전에서 불법 조업 어선보다는 해상 곳곳에 산재한 어망이 함정의 기동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합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전 발발 직후 평소 경계구역에 있던 아군 초계함 제천함과 진해함이 전방으로 이동, 대응 사격에 나섰으나 전방 해역에 산재한 어망들 때문에 신속히 유효사거리 8㎞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막판에야 그 안에 들어갔다.
제천함은 10시43분 전방으로 이동, 최초 10.2㎞ 지점에서 사격을 가한뒤 계속 북상했으나 10시 52분 자체 사격 종료직전에야 유효사거리 안에 들어갔다는 것.
10시 47분 전방 이동과 함께 격파사격을 개시한 진해함의 경우는 최초 사격시 적함정에서 13.5㎞ 떨어져 있었고 10시 56분 사격 종료시점에도 유효사거리를 벗어나 10.5㎞ 밖에 있었다.
물론 피아 함정이 혼재돼 사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제천함은 76㎜포 8-10발, 진해함은 6-7발을 북한 함정에 명중시키는 등 제 역할을 다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어망으로 인한 시간 지체가 작전에 큰 장애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 어선의 어로한계선 이탈조업과 이를 묵인한 군 당국의 태도가 대응작전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는 일부 어민의 주장에 대해 합참은 당일 아침 20여척이 조업 구역을 이탈해 작업중이었으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7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성어기 전방 해역에 고속정을 추가 배치하고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어선에 대한 통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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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net/news/20020707/0606000000200207070951240.html
최초 피해보고 지연, 판단착오 드러나
`사망자 5명'이 `사상자 5명'으로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육안 관측에 따른 최초 피해보고가 교전 당일 오전 10시46분 2함대사령부에 접수됐으나, `사망자 5명'이라는 현장보고를 2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보고에 따라 작전을 총지휘한 2함대사령관은 아군피해가 상대적으로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북한 유도탄의 공격징후를 탐지, 아군 함정의 추가피해를 막고자 사격중지와 철수지시를 내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따라가 끝까지 격침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참이 7일 발표했다.
합참은 그동안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대소장)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2함대사와 고속정 전대 및 편대, 293 전탐감시대(연평도)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결과를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표했다.
최초 피해보고는 피격된 고속정 357호의 통신체계가 마비된데다, 같은 편대의 358호도 사상자 구조 작업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즉시 상황보고를 못했으며, 뒤늦게 2함대사의 지시를 받은 부근 253편대장의 피해 확인통보 요청을 받고 고속정 358호 정장은 `사망자 5명 정도'로 보고 통보토록 조치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전사 4명, 실종 1명, 부상 19명이라는 정확한 피해상황을 2함대사가 접수한 것은 그로부터 39분 지난 당일 오전 11시25분이었다.
배 검열실장은 '초기피해 보고가 지연되고 정확하지 못해 2함대사에서는 정확한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253편대장의 보고를 2함대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사상자'로 잘못 청취돼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 정도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북측 피해와 관련, 그는 '북한 등산곶 경비정이 복귀할 때 다량의 검은 연기가 보였고, 육도 경비정에 의해 예인됐으며, 갑판 위의 교전인원이 극소수였던 것을 확인됐던 점을 감안할 때 북 경비정(215t) 1척이 대파되고 외부 갑판인원 및 기타 인원을 포함해 약 30명이 사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전당시 우리측은 고속정 6척과 초계함 2척을 포함해 8척의 함정이 76㎜포 50여발, 40㎜포 400여발, 20㎜포 3천여발 등 모두 3천500발 가량을 발사했다.
북 경비정의 선제사격이 있기 전, 2함대사는 고속정 6척으로 초기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교전직후인 오전 10시56분 초계함인 제천함과 진해함에 북 경비정을 격파사격하기 위해 출동을 명령했으나, 어민들이 곳곳에 처놓은 어망들을 피해가느라 이동이 다소 지연됐고, 현장 인근에 도착해 북 경비정에 격파사격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교전현장에 우리 고속정 6척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북 경비정을 단 시간내에 격침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제공격을 당한 직후 인근 부대에서 해안포를 긴급 전투배치하고, 모 기지의헬기들이 공대함 유도탄을 장착하고 긴급출격 대기했으며, 공군 전투기 KF-16 2대는작전지역을 공중엄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배 실장은 덧붙였다.
황해도 사곶 북 해군기지에 정박된 북 유도탄정에 장착된 함대함 스틱스(STYX) 미사일의 위협전자파는 오전 10시48분 제천함이 탐지, 8분뒤 북 경비정이 NLL 북방 0.5∼1 마일 거리에 있던 전 함정에 사격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속력으로 남하할 것을 지시했으며, 오전 11시25분에는 지대함 실크웜미사일의 위협전자파도 감지됐다.
이와함께 배 실장은 '사전에 아군 고속정 253편대를 분리유도하고 357호 1척에만 집중사격했을 뿐아니라 취약부위에 정확히 사격한 것으로 미루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선제공격이 명확한다'고 밝혔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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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net/news/20020707/0606000000200207071650240.html
북함정 이상징후 포착, 상황판단 미흡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서해교전이 발생하기 이전에 군 당국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이 기습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징후를 포착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더욱 강도높은 경계 및 사전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올들어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 경비정들이 종전과는 달리 조준사격 태세를 갖추었고, 6월들어 북한 어선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4번이나 NLL을 넘어왔으며, 6월27∼29일에는 날씨가 좋았는데도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연안에서 조업하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7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서해교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6월들어 북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예하 부대에 전파했으나, 이런 징후들을 기습도발로 연결하지 못하는 등 상황판단이 미흡했다'면서 '교전후 정밀분석을 통해 북측이 6월 한달간을 기습도발 준비단계로 삼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위원장 강창희)는 '합참 정보본부가 `북의 도발징후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이남신 합참의장이 묵살했다'며 이 의장 해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진상조사위 답변을 통해 '정보본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징후가 있다'며 1단계 등급을 높여 작전부서에 통보했으나, 작전부서에서는 월드컵에 대비, 이미 B+로 대비태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군의 선제 기습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한미 양국이 공동평가하고 있으나 어느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투는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에도 불구,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방부의 평가 결과를 이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에 통보했다.
합참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최초 피해보고가 교전 당일 오전 10시46분 2함대사령부에 접수됐으나, `사망자 5명'이라는 현장보고를 2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나, 당시 통신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누가 실수했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같은 피해보고에 따라 작전을 총지휘한 2함대사령관은 아군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북한 유도탄의 공격징후를 탐지, 아군 함정의 추가피해를 막고자 사격중지와 철수지시를 내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따라가 격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참은 밝혔다.
그러나 거의 유효사거리에 근접한 제천함은 오전 10시52분 사격을 중지한 반면, 훨씬 멀리 있던 진해함은 10시56분까지 사격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돼 제천함이 왜 사격중지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 있는 상태다.
북 경비정의 선제사격이 있기전, 2함대사는 고속정 6척으로 초기대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교전직후인 오전 10시56분 초계함인 제천함과 진해함에 북 경비정을 격파사격하기 위해 출동을 명령했으나, 어민들이 곳곳에 처놓은 어망들을 피해가느라 이동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선제공격을 당한 직후 인근 부대에서 해안포를 긴급 전투배치하고, 모 기지의 헬기들이 공대함 유도탄을 장착하고 긴급출격 대기했으며, 공군 전투기 KF-16 2대는 작전지역을 공중엄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전사자 보상과 관련, 일시금을 최소 1억8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서해교전 전사상 장병들을 `전쟁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상자 8명중 3명은 호전됐으나 1명은 위독한 상태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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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net/news/20020707/2217000000200207071416440.html
< 서해교전..양측 인명.선체 피해 >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7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해교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교전 초기에 정확한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이후 작전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군은 강력 대응 반격에 나서 북한 해군도 30여명 이상 사상자를 내는 등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다음은 남북 해군 양측의 피해 상황 비교 ▲아군 =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85㎜포 선제 공격받은 참수리 357호의 윤영하(정장) 소령, 조천형 (병기사) 중사, 황도형(병기사) 중사, 서후원(내연사) 중사 등 4명 전사, 한상국(조타장) 중사 실종, 권지현 상병 등 19명(중상 8,경상 11) 부상.
357호(150t)는 함교, 조타실, 기관실 등 피격돼 예인중 침몰. 태풍과 급속한 조류 등의 작업 어려움으로 9월말께나 인양될 전망이다.
북한 경비정이 조타실에 이어 흘수선(함정과 해수면의 접선)과 흘수선 밑을 의도적으로 집중 공격해 357호는 대파됐다.
▲북한군 = 고속정과 초계함 등 남한 함정 8척의 3천450여발 집중 응사로 등산곶 684호(215t)에서 30여명 이상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북한 승조원 30여명이 수동식 포 사격 등을 위해 갑판에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다.
선공한 684호가 화염에 휩싸여 북측으로 예인되는 장면이 아군 장병들에 의해 관측됐다. 358호 고속정 부장이 촬영한 사진에도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선명하다.
교전 이후 30여명을 수송할 수 있는 북한의 대형헬기가 사곶기지에서 평양 순안 비행장으로 운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
교전 이후 북한 고위관리가 '우리쪽도 피해가 크다'고 밝혔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쌍방에서 인명.선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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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142002070700400+20020707
<서해교전..피격.반격상황 재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지난달 29일 북방한계선(NLL)에 가까운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는 오전 7시30분 우리 어선 20여척이 조업 구역을 벗어나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1시간전부터 해군 고속정 3개 편대 6척이 어로 보호 지원 작전을 벌여 이탈 어선에게 조업 구역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했다. 그때 북한어선은 NLL 북방 4마일과 3마일 거리에서 각각 20척, 10척이 조업중. 특이 동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오전 9시37분. 북한 육도 경비정 388호가 20노트로 남하 기동을 시작하자 2함대 사령부는 대북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다. 9시46분 북한 등산곶 경비정 684호가 추가 남하 기동 시작.
9시54분 북한 육도 경비정 388호가 최초 NLL을 침범하자 아군 고속정 253편대(328,369호)가 대응기동을 시작했다. 10시 1분 등산곶 경비정이 추가로 NLL을 침범, 아군 고속정 232편대 역시 대응 기동에 들어갔다.
북 함정에 대한 차단기동을 계속하던중 NLL을 3마일 침범한 등산곶 경비정이 10시 25분 아군 고속정 357호에 85㎜ 함포 선제공격을 가하는 등 집중 포격, 함교와 조타실 등 지휘구역을 명중시켜 양측간 치열한 교전.
선공을 당한 아군 고속정 357호와 358호는 즉각 반격에 나서 40㎜포와 20㎜포 수천발 발사, 북한 경비정 684호가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 358호는 40㎜ 38발, 20㎜ 1,050발, 357호는 40㎜ 6발, 장전된 20㎜포를 대부분 발사(추정).
교전이 치열해지자 2함대 사령부는 10시26분 후방에서 초계중이던 제천함과 진해함에 232편대 긴급지원을 지시. 이어 해안포부대에 `긴급 전투 배치'를 명령. 공군에게도 전투기 긴급 출격 대기를 요청하는 등 확전에 대비.
10시 30분 아군 256편대(327,365호)가 격파 사격에 돌입, 40㎜와 20㎜포를 모두 74발, 1,040발 쏟아부은데 이어 추가지원에 나선 아군 253편대(328,369)에서도 40㎜ 135발, 20㎜ 1,038발을 발사했다.
10시 43분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제천함이 전방으로 이동, 북 경비정과 10.2㎞ 거리에서 최초 포격한뒤 북상하며 추가 사격. 제천함은 아군 고속정 편대와 북한 경비정이 섞여 있어 사격에 제한을 받았다.
10시 45분 253편대장이 '사망자 5명'을 보고했으나 함대사령부 상황실장이 이를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들어 함대사령관은 사상자 5명으로 접수, 북한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10시 47분 또 다른 초계함 진해함이 격파 사격에 들어갔다. 레이더 관측 결과 이때 북 함정에 76㎜포 6-7발을 명중시킨 것으로 추정.
교전이 계속되던중 10시 48분 제천함에서 북한의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 위협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레이더 교란용 은박 금속편(채프)를 긴급 살포했다.
10시 51분 북한 등산곶 경비정이 NLL을 넘어 북상했지만 2함대사령부는 아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에 피격될 것을 우려해 5분후 사격중지 지시, 31분간의 교전이 종결됐다.
이어 2함대 사령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11시 전 함정에 신속 남하 지시. 아군 함정이 남하중이던 11시 25분 북한의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발사준비태세가 탐지돼 추가로 채프를 살포.
11시 25분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등의 피해상황이 확인 보고됐고 교전 초기 선제 공격당한 고속정 357호는 예인되던중 11시 59분 침몰했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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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42002070701200+20020707
<합참조사로 확인된 핵심논란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지난달 29일 북 경비정의 기습도발로 시작된 서해교전의 대처과정을 놓고 제기됐던 여러가지 핵심논란의 진상이 드러났다.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대소장)은 작전을 총괄지휘한 해군 2함대사령부와 고속정 전대 및 편대, 연평도에 있는 293 전탐감시대 등을 대상으로 작전 전반을 점검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북 경비정 왜 격침되지 않았나 = 합참 조사결과 해군 초계함 2척의 현장출동이 다소 지연된데다, 현장 부근에 도착했을 때 우리 고속정 6척이 북 경비정과 뒤섞여 교전을 하던 상황이어서 `마음놓고' 격파사격을 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교전직후인 당일 오전 10시26분 2함대사령부는 초계함인 제천함과 진해함에 현장으로 이동, 북 경비정에 대한 격파사격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제천함이 현장 부근에 도착, 북 경비정에 첫 포격을 가한 것은 오전 10시43분. 지시를 받은 지 17분만이었다. 북 경비정과의 거리는 11.2㎞였다.
진해함은 21분만인 오전 10시47분 북 경비정과 14.8㎞ 떨어진 지점에 도착, 포문을 열었다. 첫 포격 시점에는 두 초계함 모두 유효사거리인 8㎞이내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제천함은 사격을 중지한 오전 10시52분에는 이미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하던 북 경비정과 8.4㎞ 떨어진 곳까지 근접, 거의 유효사거리안에 두게 됐으며, 진해함이 사격을 중지한 오전 10시56분에는 북 경비정과 11.5㎞ 떨어진 지점까지 따라갔다.
이에 대해 정동조 합참 전력기획2차장(해군 준장)은 "조사결과 초계함 2척 모두 곳곳에 어망이 널려 있어 이를 피해 가느라 기동능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격개시후 제천함은 76㎜포 32발, 40㎜포 184발을 쏘았고, 함내 포술장의 쌍안경 관측에 따르면 이 가운데 76㎜ 8∼10발이 명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해함의 경우 76㎜포 21발을 쏘아 그 가운데 6∼7발이 명중된 것으로 레이더 관측결과 추정되고 있다.
정 전력기획2차장은 "사격할 때 아군 고속정 편대와 북 경비정이 뒤섞여 교전을 하느라 사격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초계함 2척과 고속정 6척 등 해군함정 8척이 모두 3천500발 정도를 쏘았는데도 불구, 북 경비정은 왜 침몰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 해군함정들이 보유한 탄약이 대공 및 인마살상용 이중목적탄이었을 뿐아니라, 초계함 2척이 발사한 포탄은 북 경비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탄도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북 경비정의 갑판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격중지 명령 왜 내렸나 = 제천함이 북 경비정을 거의 유효사거리(8.4㎞)에 두게 된 오전 10시52분 2함대사령부가 사격중지 명령을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그때까지 아군의 피해가 경미한 반면, 북 경비정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힌 만큼, 굳이 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이와함께 오전 10시48분 제천함이 황해도 사곶 해군기지에 정박된 북 유도탄정 들에 장착된 함대함 스틱스(STYX) 미사일의 위협전자파를 탐지, 뒤따라가 계속 공격을 했을 경우, 아군 함정의 추가피해 및 확전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강하다.
교전상황이 종료된 지 39분만인 오전 11시25분에는 제천함과 진해함 모두 북한 지대함 실크웜 미사일의 위협전자파를 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천함은 긴급히 `채프'(은박 금속편)를 뿌렸 위협전자파를 교란시켰다.
그 당시에는 피격된 고속정 357호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생존자 구조와 고속 정 예인을 위해 고속정들이 집결돼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 해안포 및 스틱스 미사일 의 표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함대사령관은 추가피해를 우려해 사격중지 및 현장철수를 지시한 뒤 오전 11시 신속히 남하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최초 피해상황보고 문제점 = 2함대사령관이 아군 함정들의 사격중지 및 철수지시를 내리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 최초 피해보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전이후 2함대사령관이 최초 피해보고를 현장에서 접수한 것은 교전발생 21분만인 당일 오전 10시46분이었다.
최초 피해보고는 피격된 357호와 같은 편대에 속한 고속정 358호 정장의 지시를받고 전탐병에게 `사망자 5명 정도'라고 고속정 253편대장에게 알렸고, 253편대장은2함대사 상황실장에게 알렸으나 2함대사 상황실장은 이를 `사상자 5명'으로 잘못 듣고는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전달과정에 중대한 `실수'가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보고를 근거로 2함대사령관은 우리측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사 `사상자 5명'으로 보고받았다해도 그것을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초 피해보고가 지연된 데는 피격된 고속정 357호의 통신체계가 마비된데다, 358호 정장이 사상자 구조와 고속정의 소화.배수작업을 지휘하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미처 생각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밝혔다.
오전 10시45분께 2함대사는 교전상황 파악을 위해 고속정 357, 358호가 속한 232편대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인근에 위치한 253편대장에게 확인,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253편대장은 358호에 피해 확인통보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속정 358호 정장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357호 갑판을 보니 정장은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20㎜포 사수 2명은 조종간을 안은 채 앞으로 엎드려 걸쳐 있었으며, 갑판에도 2명이 미동없이 쓰러져 있어 5명 사망으로 판단해 `사망자 5명 정도'로 보고토록 전탐병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참은 밝혔다.
◇사전 도발징후 판단 미흡 = 그러나 합참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는 교전이 벌어지기 이전 상황에 대한 북한의 기습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나, 그에 근거한 정보부서의 심각성 판단 등은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군 고속정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무엇보다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뤄진 북 경비정의 `선제사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습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지했느냐 여부와 그런 징후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이번 합참 조사가 해군 2함대사를 포함해 서해교전 작전부대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을 뿐, 정보파트는 제외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 경비정의 기습도발 징후는 몇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전이전 북 경비정은 27일과 28일을 포함해 6월들어 4번이나 NLL을 침범 했고, 그것과 종전과는 달리 북한 어선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침범했다는 점이다.
6월 11일과 13일 북 경비정이 NLL을 침범할 당시 인근에는 북한 어선이 없어 우리측 반응을 확인하려고 했었고, 기습공격 전날인 6월28일에는 종전과는 달리 2개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NLL을 침범했고, 6월 27∼29일에는 날씨가 좋았는데도 북한 어선들이 대부분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이상징후'를 보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다음은 이들 북 경비정은 종전에는 포를 하늘로 향했으나, 올 들어서는 `조준사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북의 무력도발 의사를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군사기밀이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동안 군 당국은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이 기습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징후를 포착하고도 서해교전처럼 북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선제사격'을 가하고 나올 지 까지는 판단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올들어 북 경비정들이 조준사격 태세로 내려왔다'며 '그러나 그것이 이번처럼 기습도발로 이어질 지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남신 합참의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진상조사위 답변을 통해 '6월들어 월드컵도 있고, 북 경비정이 빈번히 NLL을 침범해 합참 정보본부에서는 `북의 도발 징후가 있다'면서 1단계 등급을 높여 작전부서에 통보했으나, 작전부서에서는 월드컵에 대비, 이미 B+로 대비태세 강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전투준비 태세 = 북 경비정의 기습 선제공격이 있기 전인 당일 오전 북한 육도 경비정에 이어 등산곶 경비정이 NLL 북쪽에서 남하기동을 시작한 9시46분 2함대사는 대북 경계강화 지시에 이어, 고속정 편대들이 조업어선을 통제하고 대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육도 경비정이 NLL을 넘은 오전 9시54분 2함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했고, 곧바로 양쪽에서 넘어온 육도 경비정과 등산곶 경비정의 남진을 막기위해 고속정 253편대와 232편대가 각각 차단기동에 들어갔다.
피격당한 357호가 속한 고속정 232편대는 함대로부터 `3㎞ 거리를 두고 차단기동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 거리를 두고 근접차단을 실시했다.
합참은 '등산곶 경비정이 이미 NLL 이남 3마일까지 침범했고, 3㎞ 거리를 두고 차단할 경우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릴 것같아 1㎞ 거리를 두고 근접차단하기로 편대장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25분 북 경비정의 선제사격 직후 피격된 357호와 358호가 즉각 대응하격을 벌였고, 1분 뒤 초계함 2척과 고속정 253, 256편대에 긴급지원 지시를 내렸으며, 4분 뒤에는 해안포 긴급 전투배치, 공대함 유도탄 장착한 헬기 긴급출격 대기 지시가 곧바로 이어졌다.
◇교전규칙.합참예규 문제점 =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NLL을 침범한 북 경비정의 남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근접'토록 하는 교전규칙과 합참예규에 따른 합참 작전지침에 크게 기인한다.
이와 관련, 합참은 지난 2일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배제하고, 시위기동에 이어 퇴거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참지침을 전 작전부대에 시달했으며, 교전규칙은 현재 한미 군당국이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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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조사결과 1문1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7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서해교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해군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이 교전 당시 뒤섞여 초계함의 76mm함포를 경비정에 조준 타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배상기(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과 김병관(소장) 합참 전력 기획부장, 정동조(준장) 합참 전력기획차장, 안기석(준장) 합참 작전차장, 황의돈(준장) 국방부 대변인과의 기자회견 내용.
-- 선제사격한 북한 684정(등산곶경비정)이 교전 이틀전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나.
▲(정 차장) 그렇다.
-- 통상 북측 경비정은 어업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데 합참은 지난달 28일 경비정의 NLL 침범을 어업지도 단속 차원이라 발표했나.
▲(황 대변인) 6월들어 북한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예하 부대에 전파했다. 그러나 이런 징후들을 기습도발로는 연결하지 못했다. 교전후 정밀분석을 통해 북측이 6월 한달간을 기습도발 준비단계로 삼은 것으로 평가했다. 상황판단이 미흡했으며, 향후 시간을 갖고 분석한뒤 보완하겠다.
--해군 2함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황 대변인) 북한의 선제 기습으로 촉발된 이번 작전은 해군 장병들의 확고한 전투태세와 정신무장으로 NLL을 사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북측 684정을 예인한 육도 경비정(388정)에 사격하지 않은 이유는.
▲(정 차장) 육도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하자 해군 253편대에 차단기동을 지시했다. 이에 육도 경비정은 순순히 배를 돌려 북상했고, 이 과정에서 232편대가 공격을 받았고, 253 편대는 화력을 지원했다. 가까운 표적에 대해 사격하는 것이 작전 관례이며, 때문에 끌려가는 배에만 집중 사격을 가했다.
-- NLL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해군 작전에 부담을 주는가.
▲(안 차장) 해군은 서해 어로분구에서 어선의 NLL 월선 방지와 어선 피랍 방지 임무를 맡는다. 고속정은 연평지선 어장을 벗어나는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계도.경비한다. (NLL 남방 해상의 꽃게잡이) 어망은 조류를 따라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어선들은 어망을 수거하러 월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고속정은 월선을 차단한다. 교전일 10여척의 어선이 조업구역을 최대 2마일 북쪽(NLL 남쪽 8마일) 이탈해 초계함이 교전지역으로 신속 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 당시 NLL 인근 해상의 어망 규모는. 초계함이 5분가량 지연 도착했는데 만약 5분 일찍 왔더라면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킬 수 있었나.
▲(정 차장) 당시 해상의 어망은 대단히 밀접, 중첩 설치됐다. 때문에 초계함이 길(항로)을 찾아 이동하는데 제한을 초래했다. 적함정을 격침시키려면 선체와 수면의 접촉점(흘수선) 근처 또는 그 아래를 쏘아야 한다. 특히 함정은 특정부분이 맞아 바닷물이 유입되면 즉시 격리되므로, 여러 부분을 타격해야 격침시킬 수 있다.
-- 북한의 선제공격이 의도적이라는데 정부와 군의 인식이 일치하나.
▲(황 대변인) 북한의 의도는 북한의 행동에 기준해서 평가돼야 한다. 군의 평가는 교전 상황의 제반 결과를 통해 내린 것이다. 북측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게 한.미 공동평가이며, 정부의 입장이다.
-- 북한 경비정이 교전 이틀전 조준사격 태세로 NLL을 넘어왔다는데 왜 조치가 없었나.
▲(정 차장) 올들어 북한 경비정은 조준사격 태세로 NLL을 넘어왔다. 그러나 이를 현장 지휘관이 상부에 보고해 어떤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못한데는 실탄의 종류와 사격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데.
▲(김 부장) 북측 경비정을 격침시키려면 대구경포로 흘수선을 정확히 타격해야 한다. 초계함의 76mm 포는 레이더로 조준돼 레이더 화면의 중앙부분을 타격하도록 돼있다. 이는 근접거리에서만 가능하다. 당시 초계함은 북측 경비정으로부터 9천~1만3천 야드의 먼거리에 있었다. 또 적 함정 사이에 우리 고속정이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없었다.
-- 통상 작전시 통신용어는 암호를 쓰는데 왜 평문으로 보고가 들어왔나. ▲(정차장) 전투중에 발생된 인명 손실은 `전사', `중상', `경상' 등의 용어가 타당하다. 그러나 `사망자 5명'이란 최초 보고는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은 다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장 보고자는 처음 `사망'으로 보고했으나, (2함대)상황실장이 `사상'으로 접수했다. 이같은 보고는 녹음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자의 증언이다.
-- 초계함이 초기에 작전구역에 적절히 배치됐나.
▲(정 차장) 초계함 1척은 경비구역에서 북방으로 5마일 가량 전진 배치됐다. 당시 고속정 6척이 모두 나가 어로통제 임무를 맡고 있었고 만약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넘는다 해도 전력수치로 판단해 충분한 대응기동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당시 고속정 2척이 상호 근접해 협동교전이 이뤄졌고, 초계함은 원거리에 있었지만 적 경비정은 퇴각상황이었다. 적 경비정과 우리 고속정의 혼재로 반격에 장애가 왔다.
-- 초계함이 북한 경비정을 타격할 거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 차장) 평시에 초계함은 경비구역, 고속정은 지선어장에 각각 대기한다. 그러다가 고속정이 긴급 출항하면 초계함이 지원한다. 당시 초계함은 경비구역 북쪽 5마일 거리에 배치돼 적절했다. 또 초계함의 포는 직사포라서 포격할 경우 표적 사이에 놓인 고속정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 이번 작전은 성공했다고 보나.
▲(황 대변인) 이번 작전은 해군 장병들이 불굴의 투지로 NLL을 사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경비정 격침 여부를 두고 작전이 평가돼서는 안된다. 해군 2함대사령부의 작전목표가 달성됐느냐가 작전 성공여부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sknk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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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교전은 NLL 사수한 작전"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국방부는 7일 서해교전과 관련, "이번 전투는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에도 불구,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NLL(서해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황의돈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를 토대로 "우리 해군장병은 즉각적인 대응과 희생을 무릅쓴 전투를 통해 북측 승조원 50명중 30여명으로 추정되는 전사상자 발생과 북한 함정을 대파, NLL 북쪽으로 퇴각
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며 "특히 전투상황에서도 전사상자를 침착하고 신속하게 구조, 추가적인 인명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변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군의 악의적인 선제 기습사격으로 초기에 아군의 피해가 발생했고, 최초 상황판단에 혼선을 초래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우리는 북한군의 NLL 침범 및 도발행위 중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거듭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교전중에 전사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장병의 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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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전규칙 보완'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국방부는 7일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 보완, 차기 고속정사업 조기착수 등 서해교전 피해와 관련, 유사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소장)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책으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완 검토하고 차기 고속정사업 착수 시점을 당초 예정한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사태 발생시 완벽한 지휘통신 수단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속정 승조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우리 고속정이 북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체계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탐색을 위한 무인 항공기 등을 조기 전력화하고 한미 연합 정찰자산 운용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사 교전규칙상의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 5단계 작전지침을 변경,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줄였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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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의도적 공격'..한반도 정세는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정부가 서해교전 사태를 북측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해교전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에 통보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여러모로 분석하며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남북관계 그 동안 서해교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왔으나 국방부 조사결과 `의도적인 선제공격'으로 성격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냉각기가 상당기간 갈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른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한 민간급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화가 안될 때는 과감하게 쉬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속 외에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을 고민하는 대목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측이 몇 차례에 걸쳐 북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북측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남북 양측의 대면 가능성은 적은 셈이다.
▲북미관계 미국측이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주장도 검토,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애초 도발 의도에 따라 미국측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국방부의 조사결과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감행된 선제공격으로 판단된 이상 북한 정권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내 강경파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측이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 응하지 않은 채 서해교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면서 비난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 재추진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 북측의 의도적 공격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상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 조율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미국측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주말이기 때문에 미국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상당한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입장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ks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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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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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통일,남북관계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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