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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경제역적인 이유[퍼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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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7 05:52:35 from 211.223 조회수 31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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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조선일보가 경제역적인 이유 (상)
* 참고사항 : 다음 글은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방송 모니터 교실]의 강연을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썼던 글을 종합하여 작성하여 중복된 부분이 많지만, 한 곳에 모아 종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도 같기에 여기에 올립니다.
◈ 경제문제와 조선일보의 문제는 별개일까? '단연코 아니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경제문제를 끼고 살아야 하는 나로서는 조선일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어느 한 순간이라도 느끼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안티조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내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 그런데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조차 조선일보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아직 충분히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써왔던 글들을 모아서 종합해보고자 한다. 제발 조선일보의 경제적 폐해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해서 경각심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1. 국민들의 주식투자 손실과 조선일보
◈ 조선일보가 경제적으로 끼친 가장 직접적인 폐해는 국민들의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투자자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다. 이 문제부터 자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하자. 우선,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자.
◈ 99년 연말 주가지수는 1,028을 기록했었다. 2천년에는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1월 4일에는 1,059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약세로 돌아서면서 2천년 연말에는 504까지 폭락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불과 1년 사이에 350조원에서 188조원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재산이 무려 162조원이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 이 때가 어느 땐가? 주가지수가 97년 연말의 376에서 줄기차게 오르면서 98년 연말에는 580에 이르고, 99년에도 대체적으로 연중 내내 상승세를 지속함으로써 불과 2년만에 1,028까지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모두 끌어모아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었었다. 그러다가 주가지수가 504로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심지어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리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시가 총액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 개인의 손실은 시가 총액의 손실보다 훨씬 컸다.
◈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용거래에 손을 댄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신용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융자거래 잔고는 99년 0.7조원에서 3.5조원으로 5배가 넘게 늘어났었다. 여기에다 개인들의 거래회전율은 자기자본의 607배에 이른다. 국내 기관의 66배 및 외국인의 46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개인들이 거래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이다. 이러고도 재산을 몽땅 다 날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거래소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99년 연말 256.1이었던 코스닥지수는 2천년 연말에는 52.6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98.7조원에서 29.0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코스닥시장의 국민재산이 불과 1년 사이에 약 70조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사라진 국민재산을 합산하면 2천년 1년 동안에만 무려 232조원으로서, 국내총생산의 48.7%에 이른다. 국민들이 일년 동안에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주식시장에서 날려버린 것이다. (이상 통계의 출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국민들 재산이 날아간 것으로 피해가 그친 것이 아니다.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공적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투자신탁회사 계정 중 주식형 수익증권 잔액이 99년 말 55.0조원에서 2천년 말에는 12.6조원으로 무려 42조원이 넘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사들은 수익증권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경영수지도 악화되었다(이상 통계출처는 한국은행 통계월보). 이에 따라 2천년에만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각 4.3조원과 2.5조원 등 무려 6.8조원을 투입해야만 했다(통계출처 공적자금관리백서).
◈ 또한 은행의 신탁계정에서도 증권투자신탁이 99년 189.5조원에서 133.1조원이나 줄어들었다(통계출처 한국은행 통계월보). 이상과 같은 결과로 2천년 한 해 동안에 투자신탁은 8.6조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 했고, 증권은 1.5조원, 은행은 약 0.6조원, 보험 약 0.6조원 어치 등을 순매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가하락이 악순환을 일으킨 것이다.
◈ 이러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입했었다.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있어서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었으니, 외국인들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외국인들은 거래소에 약 11조원 그리고 코스닥에 약 2조원 등 총 13조원을 쏟아 부어 주식을 매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상장주식 총액 중 외국인 보유주식의 비율은 99년 21.9%에서 불과 1년 사이에 30.1%로 급증하였다. 지금은 37%를 넘겼으며 40%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2. 조선일보 보도와 국부유출
◈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꼴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작년에 주가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사기에 바빴고, 우리 국내 기관들은 팔기에 바빴던 것이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왜 국내 기관들은 우리 국부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눈을 뻔히 뜨고 넘겨주고 말았을까? 나는 그 책임의 대부분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 있다고 본다. 국민여론을 우리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몰아감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의 전망을 어둡게 보게 하였고, 그래서 팔아치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잠깐, 사전에 명심할 일이 있다. 2천년도에 우리 경제는 8.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기록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조선일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보도를 일삼았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경제를 저주했는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 조선일보는 2천년 1월 1일자부터 우리 증시에 직격탄을 퍼붓기 시작한다. [올 연말쯤 미 증시 폭락,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폴 크루그먼과의 대담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1월 8일자는 [위기 다시 올 수 있다. 리더십 약할 땐 언제든 가능성]이라는 채수찬 교수(미국 라이스대)의 시론을 내보내면서, 경제위기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까지 내보인다. 10일자에는 [제2의 위기 막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정운찬 교수의 시론을 내보낸다. 정교수는 이 시론에서 "새해 새아침을 맞았으나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또한 2월 17일에는 [금융위기 끝나지 않았다, 환경 변하면 여전히 위험]이라는 한국금융연구원 김세진 연구조정실장의 시론을 싣는다.
◈ 이 때가 어떤 시절이던가? 조선일보가 취임식에 부쳐 보도했듯이, 환란만 극복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벌벌 떨다가, 99년도 경제성장률이 10.9%까지 치솟음으로써, 우리 경제가 기고만장하던 때가 아니던가. 평가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조선일보마저 1월 3일자 사설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7% 내외의 실질성장과 3% 내외의 물가안정을 내다보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이 같은 예측이 적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10% 성장과 1% 미만의 물가안정이라는 고실적으로 인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성장의 탄력이 감쇄하는 해이기 때문에 7% 성장도 다소 과분할 것이다."라고 썼을 정도였었다. 더욱이 2천년의 경제성장률은 조선일보가 기대했던 것보다 1.8%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은 딴지걸기가 벌어졌던 것이다.
◈ 이 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경제전문가를 동원하여 '노련하게 외곽을 때리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3월부터는 직접 보도기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직설적인 저주를 시작한다. 3일 자에는 [무역수지 빨간 불, 환율-교역조건 나빠져 경상 적자시대 눈앞]이라는 글자수가 1,367자인 대규모 기사를 실어서, 우리 경제에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떠들기 시작한다. 8일자 사설은 [경기는 좋다는데 경제는 불안하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위의 기사를 뒷받침해준다.
◈ 14일자는 [재정적자 놔두면 경제파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그리고 3면에는 [총선 새 쟁점 국가채무, 장부상 빚만 GDP 23%]라는 1,257자의 대규모 기사를 같이 내보낸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는 국가부채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마치 곧 무너질 것처럼 떠들기 시작하고 다른 신문들도 이를 따르게 된다. 15일에는 [나라빚 공방 2라운드 428조원]이라는 기사를 또 내보낸다. 또한 16일에는 이준 기자가 기자수첩에서 [공허한 나라빚 공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다. 조선일보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22일자 1면으로 [국가부채·국부유출 정면대결]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후 국가부채 문제는 언론이 국가경제를 저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게 된다.
◈ 그렇지만 국가부채를 경제의 현안문제로 부상시킨 것은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두 은폐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는 98년 하반기부터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이 때부터 국가부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둘째,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겨서 2천년에 재정수지 흑자를 냈다. 셋째, 2천년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27조원이나 개선된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자산이 국가부채보다 무려 47조원이나 많으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다섯째, 국가부채비율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부채 때문에 국가경제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던 것은 국민사기극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
◈ 조선일보 3월 23일자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작년 경기 급상승, 외환위기 전보다 호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과 3면에 내보내는 한 편으로, 6면에다가 [소비·재정적자 줄여야]라는 이재선 교수(홍익대)의 논단을 실어서 흠집을 냈다. 이재선 교수는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 IMF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됐다던 대통령 선언이 엊그제 같은데, 국제수지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 재발 위험이 다시 지상에 논의되고 있다."고 섰던 것이다.
◈ 더욱 어이없는 일은, 경제실적이 양호하고 경기동향도 호조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조선일보가 엉뚱한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월 24일자로 [외환위기 극복, 말레이시아의 오늘]이라는 함영준 기자의 기사를 내보냈고, 3월 27일자는 [조선일보 창간 80주년 기념 마하티르 말련총리 특별 인터뷰]라는 글자수 4,749자의 초대형 기사를 내보냈다. 또한 3월 30일자는 [특파원 저널, 말레이시아의 냉소]라는 기사까지 덧붙였다.
◈ 우리 경제만 환란을 잘 극복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훌륭하게 극복한 것처럼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도덕하고 사기성이 높은 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90년대 내내 95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로서 환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나라이면서도, 경제실적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은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후 조선일보가 잠시 국가경제에대한 저주를 멈추는 듯하자, 주식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월말 725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가 5월 말에는 732로, 6월말에는 821까지 오른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듯하자, 우연하게도 조선일보는 우리 경제를 다시 심하게 물어뜯기 시작한다. 5월 12일자에는 [경제 앞길 순탄치 않다]라는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의 시론을 싣는다. 이후 15일부터는 1면에 [다시 경제를 챙기자, 지금이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라는 대규모 기획기사를 연재하게 되는데, 그 글자수가 무려 3,289자에 이른다.
◈ 이 기획기사에서 김기천 기자는 "경기회복과 함께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해이되고 개혁에의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무역수지 악화 조짐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노사관계 및 금융시장 동요 등 여러 가지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이 때문에 최근 들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또한 김영수 기자는 지표의 허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우리 경제는 순항하고 있는가.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등을 보면 우리 경제는 '고성장·저물가'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0.7% 성장에 이어 올 1분기에도 11.6%라는 초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물가는 매우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0.8% 상승에 그쳤던 물가는 올 들어서도 4월 말까지 0.4% 상승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지않은 불안요인이 드러난다. 우선 무역수지가 불안하다. 지난 4월까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고작 7억7000만달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중략) 두번째 불안요인은 단기외채증가. 무역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채는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인가!
◈ 같은 날에는 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부가 주주인 부실은행 하반기 존폐위기 몰린다]라는 기사도 함께 내보낸다. 그리고 16일자 [다시 경제를 챙기자]의 두번째 연재기획기사에서는 "무역흑자 작년10% 불과, 수출입구조 취약"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2천년도 수출은 무려 19.9%가 증가하고 무역수지(상품수지)도 166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것은 또 얼마나 웃기는 보도인가?
◈ 17일자 [다시 경제를 챙기자]의 세번째 연재기사에서는 "5년 후 우리 금융기관들은 과연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악담을 퍼붓는다. 같은 날 사설은 [다시 불안한 무역기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다. 18일의 [다시 경제를 챙기자] 네번째 연재기사에서는 "구조조정 눈가림"이라고 비난한다. 또한 19일의 다섯번째 연재기사에서는 "위기 관리할 주체가 없다"면서 "IMF 3년차 증후군"이 나타났다고 떠든다. 역시 이준 기자는 경제저주에 탁월하다.
◈ 김기천 기자는 20일자 기자수첩에서 [재경부의 호언장담]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헌재 재경부 장관의 "휴거론은 있지만 휴거는 없고, 대란설은 있지만 대란은 없다"는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경제위기가 곧 닥쳐올 것처럼 아우성을 쳤던 것이다. 같은 날 3면에서는 [환율·금리 상승, 증시 침체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보도기사를 내보냈으며, 13면에서는 김영수 기자가 [긴급진단 제2 경제위기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 23일자에는 [전문기자 긴급진단, 고성장·경상수지 악화, 물가 흔들]이라는 최성환 전문기자의 기사를 내보낸다. 그러면서 "무책이 상책일 순 없다"고 정책 당국을 나무란다. 5월 25일자는 [경제불안에 시급한 방화벽을]이라는 사설을 내보낸다. 그리고 얼마 뒤 6월 6일자에는 [위기 가능성 없다고?]라는 전주성 교수(이화여대)의 시론을 내보낸다.
◈ 6월 19일에는 [자금시장 신용경색 위험수위]라는 기사를, 21일자 기자수첩에서는 [금융불안 땜질처방]이라는 기사를, 24일자는 [금융불안, 정면돌파 하자]는 조윤제 교수(서강대)의 시론을, 27일에는 [제2금융권 돈줄 꽉 막혀]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29일에는 [경제성장 하반기엔 둔화될 것, 민간연구소 잇단 전망]이라는 기사를 싣기도 한다. 30일 정갑영 교수(연세대)가 쓴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까닭]이라는 제목의 시론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7월 5일자에는 곽상경 교수(고려대)의 [금융위기 다함께 풀어가야]라는 시론을 싣는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 7월 6일자 사설은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 못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거리가 소란스럽다. 나라가 마치 흉흉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꾸짖고 있으며, "지금은 IMF위기보다 무서운 실물경제와 금융위기"라는 야당의 주장을 옮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중병상태라는 진단이 불가피하다."고 갈파한다.
◈ 자 한번 따져보자. 이 때가 어느 땐가?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4분기에도 9.7%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실업률은 연초의 5.3%에서 6월말에는 3.6%까지 떨어졌었으며, 물가도 6월말까지 2.2%가 상승한데 불과했다. 국제수지 역시 6월에만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외환보유고는 사상 처음으로 6월말에 9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란다. 얼마나 웃기는 보도였던가!
◈ 7월 8일자 조선일보는 [단기외채 비중 IMF 이후 최고, 5월말 6억불 증가 33.1%]라면서 또 겁을 주고 있다. 늘어나기만 하던 외환보유고는 조선일보의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았던 듯 하다. 12일자에는 이 글 맨 앞에 언급된 채수찬 교수가 다시 등장하여, [한국경제 3대 부실의 해법]이라는 시론을 쓰고 있다. 한국경제가 진짜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말이다. 7월 14일자는 [실물경기 급속 둔화 경제위기 재발 우려]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런데 이후 우리 경제는 3/4분기 중에 전년동기대비 9.2%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 재미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을 양산했다"는 입장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갑자기 정반대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7월 15일자는 [1년내 구조조정 안하면 신뢰 잃고 위기 빠질 수도]라는 이준 기자의 기사를 내보냈었다.
◈ 그렇지만 구조조정은 경기후퇴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환란 직후 치열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98년도에 우리 경제가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증거이다. 만약 이 때에 구조조정을 다시 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구조조정에 의해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를 조선일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떤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
◈ 7월 18일자는 [IMF 3년 선배 멕시코의 교훈]이라는 조희천 기자의 기사를 실어서 우리 경제의 업적을 "외국자본·기술에만 의존 껍데기 성장"이라고 폄하했다. 7월 19일에는 [한국경제연 조사, 기업20% 이자도 못 낼 형편]이라는 기사를 1면에, 그리고 4면에는 [회사채 합친 금융권 부실 150조]라는 큰 해설기사까지 실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반박은 20일자로 14면에 조그맣게 실어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계산이 전형적인 숫자놀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무디스는 25일 우리 은행들의 신용을 투자적격으로 상향 조정하였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밖에서는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우리 경제를 저주하기에 바빴으니 말이다. (계속)
조선일보가 경제역적인 이유(중) <이글은 21세기 경제학 사이트에서 퍼 온 글입니다>
(앞에서 계속)
◈ 조선일보의 '국민 겁주기' 기사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7월 26일자는 [건설업계 대공황]이라는 보도가 나간다. 세상에, 대공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나 알고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태다. 전형적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혹시,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대공황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닥치고 있을 때는 조선일보가 어떤 제목을 달아야 할까? 어떤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국민들이 대공황의 무서움을 충분하게 알아챌 수 있을까? 참으로 각성할 일이다.
◈ 또 이 날은 [하반기 수출전선에 먹구름?]이라는 기사도 함께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이 보도가 나간 7월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0%, 8월 30.1%, 9월은 26.5% 등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에이, 사기도 정도껏 쳐야지! 이런 사기에 놀아난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처럼 살아나던 주식시장이 하강세로 돌아서게 되었고, 국민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았다.
◈ 7월 31일에는 [국내경기 정점 지났나]라는 기사가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좀처럼 악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설득력이 없는 듯 하자, 조선일보는 눈을 지방으로 돌린다. 정웅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지방경제에 관한 특집기사 [지방이 무너진다]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8월 5일자 1편은 [2년간 2만여개사 도산]을, 같은 날 2편은 [몰락하는 재래상권]을, 8월 7일자 1편은 [교문 나서자마자 반이상이 실업자]를, 2편은 [기계 멈춘 공단]을 내보낸다. 8월 12일자는 [떠나가는 벤처기업]을 싣는다.
◈ 한편, 8월 8일자는 [건설산업 고사시킬 것인가]라는 논단이 실리고, 같은 날 [내수경기 하락세로 반전]이라는 기사도 실린다. 또한 9일에는 [벤처기업 70% 위기론 동감]이라는 보도를 내보낸다. 11일자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초토화]라는 기사를 내보내, 국부유출 문제를 다시 부상시킴으로써 경제학적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8월 18일자는 [건설경기 부양 말로만] 기사가 실린다.
◈ 그리고 23일자는 [2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제목의 최성환 전문기자의 기사를 큼지막하게 내보내는데, 내용은 "2분기에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성장했다"면서, 이것을 두고 성장률 둔화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날은 우리 경제가 IMF 신탁통치를 졸업하던 날이 아니던가? 이런 날에 저주를 보내다니!
◈ 28일에는 [심층취재, 하반기 실물경기 어떻게 될까]를 내보내면서 "성장세 둔화… 구조조정 늦추면 본격 하강"이라고 주장한다. 8월 29일에는 [주먹구구식 공적자금]이라는 안종범 교수(성균관대)의 시론을 내보낸다. 9월 1일에는 [국제유가 급등 경기 이상조짐]을 보도하고, 6일에는 [경제 하반기 경보, 유가 10년래 최고, 환율 IMF후 최저]라고 보도한다. 15일에는 [경제는 중병 앓는데 국회는 지금 뭐하나]라고 탓한다.
◈ 9월 15일에는 송양민 기자가 [또 위기국면… 경제가 급하다]는 제목으로 위기감을 고취시킨다. "사회 전반에 경제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공장가동률·설비투자·민간소비·물가 등 겉으로 나타난 경제지표는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위기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감각은 벌써 싸늘한 상태다."라는 것이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9월 19일부터는 [경제 다시 위기인가]라는 특집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전문가 진단을 앞세워서 "IMF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꾸짖는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외국인까지 투매로 돌아서면 금융시장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 "금융시장은 패닉(공황)에 빠져들고, 우리 경제는 또 한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대식 교수(한양대)는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 위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에서도 이준기자가 활약한다. 이 날자에는 [밑 빠진 주가에 속 타는 투자자 피 같은 주식 팔아? 말아?]라는 기사가 함께 실려 있다.
◈ 9월 20일에는 [경제 다시 위기인가] 두번째 시리즈로 [중심 못 잡는 정부]라는 기사를 실어서 "뒤늦게 난국 시인… 시장신뢰 상실"이라고 주장한다. 안종범 교수(성균관대)는 "처음부터 정부가 신속하게 위기관리에 나섰더라면 시장이 그렇게 패닉(공황) 상태로 가지는 않았을 것"라고 가세하였다. 이기영 교수(경기대)는 또 "국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현 교수(고려대)는 [경제 다시 위기다]라는 시론을 쓰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다"라면서 "IMF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친다. 김병주 교수(서강대)는 "경제 살려야 북한도 있다"면서 정부의 햇볕정책까지 물고 들어갔다.
◈ 이날은 조선일보가 작심한 듯이 [경제한파에 떠는 국민들(상), IMF 다시 올까 겁나요]라는 큰 기사까지 사회면에 싣고 있다. "손님 발길 뚝 떨어진 시장… 신문 보는게 일"이라는 소제목까지 달아서 말이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경제한파에 떠는 국민들(중), 株式자금 날아가고…]를 사회면에 실었다. 22일에는 연재하던 [경제 다시 위기인가]의 세번째 편인 [위기 망각 증후군]을 내보냈으며, 사회면에는 [경제한파에 떠는 국민들(하), 중기는 벌써 겨울]라는 기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 24일에는 [경제 다시 위기인가]의 네번째 편인 [신용경색] 기사를 내보냈고, 25일에는 [여론조사, 한국 경제위기론]을 내보낸다. "경제 심각한 수준 91%, 정부대처 미흡하다 83%"라는 것이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국민들에게 경제위기라고 최면을 걸어놓고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경제가 3/4분기 중에 전년동기대비 9.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기대비 성장률로 보면 경기가 반등하고 있었다. 2/4분기에는 1.6%에 머물렀으나 3/4분기에는 2.4%로 뛰어오르면서, 연률로는 다시 10% 대에 진입한 것이다. 더욱이 당시에 발표된 잠정치로는 3.3%에 달해서 연률로는 12.6%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으로 기록했었다.
◈ 조선일보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10월 2일에는 [경제위기론에 수출만 호조? 고유가 본격 반영 안돼 불안한 흑자]라는 변명성 기사를 내보낸다. "국민들 사이에 경제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이나 제조업가동률 등 산업생산지표는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래는 어둡다고 마무리한다. 이 기사도 김영수 기자의 작품이다.
◈ 9일에는 [내년 뭉칫돈 탈출 불 보듯]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내보낸다. 지금까지도 외국인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11일에는 [체감경기·지표경기 침체기엔 더 큰 차이]라는 기사를 내보내 다시 변명을 일삼는다. 이것은 경제학 박사인 최성환 전문기자의 작품이다. 21일에는 무슨 맘이 들었는지, [증시 외국인자금 급격유출 없을 듯]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것도 잠시 24일에는 [제2 외환위기 가능성 있나, 세계경제 위축 땐 한국에 또 위기 올 수도]라는 특별대담 기사를 내보낸다. 26일에는 [삼성경제연 보고서, 국제경쟁력 갈수록 취약]이라는 기사가 나간다.
◈ 10월 30일부터는 [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특집연재기사를 내보낸다. 그 첫편으로 [눈치만 보는 관료들]을 실었다. 31일에는 두번째 편으로 [병든 기업 살리려다 다 죽는다]와 [채권단이 '퇴출'막아]를, 11월 1일 [기업인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와 [벤처까지 재벌 흉내]를, 2일에는 [연 1조 적자낸 곳도 임금 인상]을, 2일에는 [노조 벽에 막힌 구조조정]을, 3일은 [금융지주사 부실덩어리 될 판]과 [금융개혁 109조도 부족]을 내보냈다. 아울러 이 날은 [무너지는 건설 한국] 끝편인 [판치는 무자격 건설사]를 내보냈다. 6일 [경제 이대로는 안된다]의 마치막 편인 [공기업 퇴출은 왜 없나]를 내보낸다.
◈ 이상과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2천년 4/4분기에 들어서자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투자심리는 아예 냉동상태에 빠지면서, 경기가 드디어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전년동기대비로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전기대비로는 환란 이후 처음으로 -0.4%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왜 조선일보는 우리 경제를 저주하기에 여념이 없었을까? 2천년도 성장률이 8.8%라는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는데, 왜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보도를 일삼음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을 폭락으로 몰고 갔을까? 만약 4/4분기의 경기추락만 없었더라면 99년에 이어 2천년에도 10% 내외의 초고속 성장률을 보였을 터인데, 조선일보가 과연 이성이 있는 집단인가?
3. 환란 발발에도 기여한 조선일보 보도
◈ 조선일보의 우리 경제에 대한 해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찌기 환란 전에는 환란이 오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여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준비태세를 흐트려뜨렸다. 만약 조선일보가 국민여론을 오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책당국이 신문보도에 현혹되지 않고 사태전개를 냉철하게 인식했더라면,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했더라면, 그래도 우리 경제가 환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당시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던 80년대 초에는 환란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는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까지 간 것은 물론이고, 외채마저 눈덩이 쌓이 듯 누적되고 있었으며, 여기에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지 않았던가! 이처럼 위험한 지경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었어도 당시에는 환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오직 하나, 조선일보의 망국적 보도행태만 당시에는 없었다.
◈ 자, 그럼 환란 직전에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찌기 97년 3월 8일부터 조선일보는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97년 8월 21일자 [불안하지만 위기상황 아니다]라는 기사에서는 "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나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심각한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에도 1면 머리기사로 [한국 성장률 더 높아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 9월 11일자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주한외국 금융기관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국경제, 대기업 부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8일에는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시 캉드쉬 IMF 총재와의 회견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 11월 3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긴급기사로 전 세계에 타전했는데, 조선일보는 11월 8일 [외국언론 "한국경제 비관", 정부 "왜곡이다" 강력대응]이라는 기사를 내보면서, "근거 없는 추측보도"라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 11월 10일자 사설 [외국의 한국경제 때리기]에서는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를 다소 과장되게 비관적으로 보도 또는 전망한다든지 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의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현재 사태의 민감성에 비추어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라며, "근거도 없이 외환보유고가 바닥 났다거나 불확실한 외채 통계를 함부로 인용하거나 한국의 은행들이 금방이라도 연쇄 파산할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처럼 97년 내내 조선일보는 '경제위기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39.4억 달러에 불과하여 그 고갈이 눈앞에 닥쳤을 때도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강변했을 정도이며, IMF 구제금융 바로 이틀 전인 97년 11월 20일에는 "IMF 도움 없이 위기해결 가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 이상의 기사에 대한 감상은 어떠한가? 왜 환란 전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을 때에는 경제위기가 없다고 강변하였으며, 환란 후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을 때에는 경제가 곧 위기에 빠져서 파국을 맞을 것처럼 떠들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민들이 주식투자에서 입은 손실은 차치하고라도 국가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경제수학 동원하기 좋아 하는 경제전문가들이 한번쯤 계산해볼 일이다.
4. 조선일보 보도와 국부 손실
◈ 경제수학 동원할 것 없이 초등학교 산수실력으로 한번 간단하게 따져보자. 그럼 환란이 일어나서 성장률이 -6.7%를 기록했으니까, 이에 따른 손실을 따져보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당시 6∼7%라고 했으니까, 그 평균인 6.5%로 잡고 계산해보자. 결국 약 13% 정도의 국내총생산 감소가 있었던 셈이므로, 계산식은
97년 GDP 423조원 X 13% = 약 55조원이 되겠다.
◈ 다음으로 환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공적자금의 조성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까지 공공자금에서 지원된 23조원과 채권발행으로 지원된 86.7조원, 회수자금으로 지원된 27.8조원 등 총 137.5조원은 아낄 수 있었다. 어차피 한보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거나 종금사 부실을 덜어주어야 했다거나 하는 따위의 소요비용을, 크게 인심 써서 20조원까지 늘려 잡아도 117.5조원은 아낄 수 있었다. 또한 투신사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기 위해, 이것도 크게 인심 써서 17.5조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00조원은 아낄 수 있었다.
◈ 그런데 공적자금 이자 손실을 감안하면 이 액수는 더욱 늘어난다. 한나라당 식으로 계산하면, 이 규모가 최소한 300조원은 된다. 그러나 이런 무리한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만 해칠 뿐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후에 모두 갚는다고 치고 이자율을 5%로 잡으면, 그리고 도중에 약간씩 갚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약 45조원의 손실이 추가가 된다.
◈ 위의 세 가지만 합쳐도 약 200조원이나 되는데,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불러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손실과 다른 우량기업을 외국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손실, 노동자들이 수백만명 직장을 읽었던 손실, 국민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입었던 정신적 피해 등등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손실을 우리 국민과 국가경제가 입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5. 99년의 경기과열을 부른 조선일보 보도
◈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의 경제적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을 때, 환란의 끝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 쳐서 재정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이끌어냈고, 이것이 경기과열을 일으킴으로써 2천년의 경기조정을 불러오기도 했었다. 자, 그럼 이것도 한 번 따져보자. 98년에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다.
◈ 우리 경제가 환란기의 경기후퇴에서 경기회복으로 돌아선 것은 98년 3/4분기부터라고 할 수있다. 전기대비 성장률이 97년 4/4분기에 -0.6%로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98년 1/4분기에는 -6.2%를 기록했고, 2/4분기에는 -2.2% 기록하는 등 추락을 계속하던 경기가 3/4분기에는 0.3%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후 98년 4/4분기에는 3.0%를 기록하게 되면서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게 된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의 조선일보의 보도만 보면 충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후퇴가 가속을 붙이던 98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를 조선일보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 7월 1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물가하락·내수위축·디플레]라는 제목으로 "경기침체 심상치 않다"는 부제를 단 큰 기사가 실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내수 위축과 투자부진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소제목은 더욱 자극적이어서 "디플레이션 국면에 돌입하나"이다. 그리고 "꿈틀거리는 경기부양론"의 소제목도 이어지고 있다.
◈ 7월 4일자는 [美 경기 둔화조짐, 실업률 4.5%로 올라]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7월 9일자는 [日 경제 내년까지 침체, 민간연구소들 전망] 기사를, 7월 10일자는 [한국 제2위기 올 것]이라는 투자분석가 스티브 마빈의 말을 기사화했다. 7월 17일자에는 [美 제조업 출하액 0.6%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93년 이후 최대 폭, 경기둔화 조짐"이라는 소제목을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여전히 팽창국면을 계속 중이었다.
◈ 이후 7월 23일자는 [아시아 경제 더 나빠질 수도] 라는 그린스펀 FRB 의장의 발언을 보도하는 한편, [경제난 극복 3∼5년 걸릴 것]이라는 도스워스 IMF 서울소장의 말도 기사화 했다. 7월 30일에는 [6월중 실물경기 최악, 산업 생산 13% 줄어]라는 큼지막한 기사를 또 내보냈다. 소제목은 더욱 자극적이어서 "44년 만에 가장 큰 폭 추락"으로 되어 있다. "설비투자가 작년 6월에 비해 52.5%나 감소, 경기회복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인데, 이런 정도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는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
◈ 7월 31일자는 [수출급감. 하반기 경제 먹구름]이라고 보도했다. 곧이어 8월 3일에는 [7월 수출 감소세 최악], 아시아 경제 침체 영향]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작년비 13.7% 줄어"라는 소제목까지 달아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폭 13.7%는 지난 85년 1월이래 최대치다"라고 보도했다.
◈ 8월 6일자는 [뉴욕증시 곤두박질, 올 최대 3.41%나]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리고 이 날은 사설이 [제2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한 [해외 3대 악재로 한국 비상]이라는 비교적 비중 있는 기사를 같은 날 싣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출위기 왜 오나, 원화 가치 올라 경쟁력 상실]이라는 기획기사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런 기사대로라면 한국경제는 정말로 큰 일이 날 수밖에 없다.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하반기 수출도 내리막길, 작년보다 10% 정도 줄 듯]이라는 기사까지 같은 날짜에 내보내고 있다. 참으로 조선일보는 대단하다. 한 번 마음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기사가 없다.
◈ 8월 7일에는 [총외채 1천538억 달러, 6월말 현재]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위안화 불안, 대 중 수출 비상] 기사를, 8월 12일에는 [엔화 또 폭락 147엔 대로, 아시아 주가 일제히 하락] 기사와 [미 증시도 급락, 개장하자마자 2% 이상] 기사를 함께 실었다. 그리고 같은 날 사설은 [수출만이 살길인데]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값 뉴욕서 최저 수준 떨어져]라는 기사도 이 날 덧붙였다. 8월 13일에는 [미-일 증시 동반폭락 어디까지]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 이후글 : 역적이 오히려 큰소리??(하)
140-3. 조선일보가 경제역적인 이유 (하)
(앞에서 계속)
◈ 8월 17일에는 [하반기 경제침체 더 심각, 민간硏 전망]이라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내보낸다. 이 기사에서는 "수출급감", "소비와 투자, 생산이 모두 부진", "하반기는 더 어렵다, 대외 여건도 나쁘다"라는 자극적일 수 있는 모든 소제목을 동원하고 있기도 한다.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올 하반기 경제는, 전문가-경제硏 전망]이라는 본격적인 기획기사를 덧붙입니다. "각종 지표 내리막", "하향 조정하는 경제성장률", "소비와 투자위축은 심각하다", "수출 지난해보다 5∼10% 줄어", "기업 채산성 악화, 실업문제 심각" 등의 자극적인 소제목을 달아서 말이다.
◈ 큰 일이 났다. 우리 경제는 이제 곧 공황에 빠져들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7월부터 국내경기가 급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한편, 98년 1/4분기에는 -6.2%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 실적을 연률로 따지면 무려 -23.6%에 이른다. 이런 때에나 위와 같은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전기대비 성장률이 -2.2%를 기록한, 연률로 따져서 -8.5%를 기록한 2/4분기에라도 이런 기사가 나갔으면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그러나 3/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비록 0.3%(연률로는 1.2%)라는 적은 숫자이지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었다.
◈ 물론 전기대비 0.3%, 연률로는 1.2%라는 성장률은 눈에 띌 정도의 큰 숫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실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1/4분기와 2/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연률로 각각 -23.6%와 -8.5% 등이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지하 24층에 있던 우리 경제가 단숨에 지하 9층까까지 뛰어 올라왔고, 다시 지상 1층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왔겠는가?
◈ 위와 같이 추락하던 경기가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좀처럼 드문 일이고,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98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렇다면 98년 4/4분기에는 더욱 큰 폭의 경기상승이 예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약은 현실화되었다. 4/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3.0%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연률로 한번 따져보면, 무려 12.6%에 달하는 성장률이다. 이런 정도라면 경기회복 속도가 과속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가 있다.
◈ 실제로 98년 4/4분기의 급속한 경기회복속도는 99년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99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4.1%, 연률로는 무려 17.4%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조선일보는 어떤 보도를 하고 있었던가? 98년 8월 18일 [권위 있는 경기 진단 실종]이라는 큼지막한 기사를 부끄럼도 없이 내보내고 있다. 자신들은 경기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 8월 21일에는 [창원, 중공업 메카가 경매장으로]라는 큰 기사가 나갔고, 8월 25일에는 [엔화 약세, 일 주가 폭락, 국제 금융시장 불안] 기사가 나갔다. 8월 26일에는 "급속한 수출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와 IMF의 전망치(마이너스 4%)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 이상과 같은 보도의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던 정부의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8월 27일에는 [금리 점차 인하, 전철환 한은 총재]라는 기사가 드디어 언론에 뜨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고집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도 성이 안 찼던지 조선일보의 비관적 보도는 이후 계속된다.
◈ 8월 28일에는 1면 기사로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6.6%]라고 보도한다. "80년 이후 최저, 7월 제조업가동률 63.7%", "수출-내수 동시 침체, 불황 터널, 경제지표 급속 하강세" 등의 자극적인 부제를 총동원해서 말이다. 여기에다가 8월 29일에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류근일 칼럼을 싣고 있다. 이쯤에 이르자, 정부도 드디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만다. 그래서 조선일보에는 8월 31일자로 [돈 풀어 경기부양, 시설투자 세제 지원]의 제목으로 "정부, 다각적 경기대책 곧 확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 날은 [교통비만 줘도 좋아요. 大卒취업 빙하기]라는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외평채 또 폭락, 가산금리 10% 넘어서]라는 보도도 덧붙여졌다.
◈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비관적 보도는 계속된다. 9월 2일에는 [뉴욕증시 자유낙하, 하루 6.37% 내려 사상 두 번째 낙폭]이라는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9월 3일에는 [미는 금리 내려라, 국제금융계 세계공황 막는 길]이라는 자극적 기사를 내보냈다. 9월 7일에는 [한국 경제 낙관론 근거 있나]라는 특파원 기사도 올라와 있다. 아울러 이 날은 [경기침체·소비위축·물가하락, 디플레 왔다]는 기사까지 덧붙였다. 9월 8일에는 [소득 줄고 소비 줄면]이라는 사설을 올렸고, [중남미 경제 위기, 선진국들에 긴급지원 요청]라는 기사까지 "세계 금융자본 대거 이탈 우려"라는 부제와 함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미 경기부양 안 할 땐 세계공황 우려, 재경부 경제동향분석]이라는 기사도 보인다.
◈ 9월 12일에는 [세계 증시 폭락 도미노, 뉴욕 급락 영향 아시아 주가 곤두박질]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도쿄 5.11%나 내려, 유럽도 동반하락"이라는 부제와 함께 말이다. 9월 15일에는 [내년 상반기 실업률 8.5%,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온통 비관적인 것밖에 없어 보이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드디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9월 15일자에는 [정부 경기부양 나서, 내달까지 종합대책 마련키로]라는 기사가 나타난다. 그래도 뭔가 부족했던지 조선일보의 보도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9월 16일에는 [금융시장 심상찮다, 환율 한때 1,400원대 진입] 기사를 내보냈다.
◈ 9월 17일에는 [외채관리 비상, 9개월 내 만기상환액 이자 포함 260억 달러]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1면에 큼지막하게 올려서 보도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같은 날 [외채 갚기 갈수록 숨가쁘다, 수출은 시원찮고 만기는 돌아오고…]라는 매우 큰 해설기사까지 곁들인. "차입금리 오르고 상환기간 연장 힘들어"라는 부제를 달아서 말이다. 그리고 이 날은 [중남미 총 외채 6,870억 달러]라는 기사까지 덧붙여서 보도하는 기교를 부린다. "브라질은 2개월 내에 800억 달러 갚아야"라는 부제까지 달아서. 또한 다음 날에는 [정부 제2외환위기 대비를, 장관-각계인사 참석 경제 대토론회] 기사를 내보냈다.
◈ 9월 22일은 [세계 증시 일제히 하락세, 도쿄 주가는 12년 만에 최저치 기록] 기사를, 23일에는 [아시아 제2 외환위기 올지도, IMF 일에 경기부양 강력 촉구] 기사를 [한국 국가위험도 12등급이나 추락]이라는 기사와 함께 내보냈다. 9월 26일은 [한국, 위기의 아시아 중산층이 무너진다]라는 기사로 동 시리즈를 마무리지었다. "앞날 설계 캄캄, 나는 이미 하층민 한숨 늘어, 아이들 학비 대려 적금 깨고 차 팔고, 빚보증 파산신청 올 들어 100件 넘어, 마이너스 통장 돈 빼쓰다 신용불량, 가정불화 생겨 이혼신청도 작년의 3배" 등등 자극적인 묘사는 모두 동원하여서 말이다.
◈ 이후 조선일보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9월 28일에는 [경기부양책 성공하면 내년 1∼2% 성장, 경제연구소 전망] 기사를 내보낸다. "금융경색 해소 안될 땐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 8∼9%, 물가 4∼5% 상승, 환율은 1,250∼1,300원대로 예측"라는 큼직한 해설기사까지 덧붙여서 말이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모건스탠리의 경제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 경기회복 4년 걸릴 것, 팀 컨던(전문가 진단)]이라는 기사까지 덧붙인다.
◈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참으로 대단한 조선일보다. 9월 29일에는 [경기부양책 지속 추진, 김 대통령 경제 회견]기사가 드디어 지면에 뜨게 된 것이다. "내년 플러스 성장 가능, 금리 인하" 부제와 함께 말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즉,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인 9월 30일 [경기 하강속도 느려졌다]가 그것이다. "둔화되는 경기침체", "어음부도율 하락", "국제수지 흑자 축소" 등의 부제와 함께 낙관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던 것이다.
◈ 이후에는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비관적 기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완화된, 어떤 의미에서는 낙관적이기까지 한 보도가 나가게 된다. 정부의 경기부양을 끌어냄으로써,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듯한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근!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99년의 경기과열을 불러왔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천년에는 경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 우리 경제가 환란이란 중병을 앓고 중환자실에서 겨우 회복실로 옮겨진 상태인데, 이런 환자에게 빨리 뛰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부추긴 꼴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조선일보인가? 국가경제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조선일보가 경기회복을 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조선일보!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진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능력을 누가 알아보고 지적하겠는가?
6. 조선일보 보도의 간접적 폐해
◈ 조선일보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적인 폐해만 끼친 것은 아니다 간접적인 폐해는 위에서 열거한 사례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란극복의 정책적 기법이라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사장시켜버렸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얼마든지 환란과 같은 경제재앙이 닥쳤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손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크다고 해야 한다.
◈ 조선일보는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환란극복의 경제정책을 철저한 실패, 총체적인 경제실정으로 몰아갔으며 마치 국난이라도 초래한 것처럼 몰아부침으로써, 향후 경제재앙이 닥쳤을 때에는 성공한 정책을 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들어버렸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IMF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국민들을 세뇌시킴으로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말레이시아는 환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사정도 아주 양호했었다. 무역수지는 90년대 중 95년에만 1억 달러의 적자를 냈을 뿐이며, 외환보유고도 97년 말 208억 달러였다. 이것을 우리나라 수입규모로 환산하면 380억 달러에 달한다. 환란 전 90년대의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30-34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외환보유고가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인 98년 8월을 보더라도 약 196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수입규모로는 약 3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9.4억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신탁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말레이시아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36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었더라면 무엇 때문에 IMF의 구제금융과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말레이시아가 IMF 정책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앞다투어 보도했었다.
◈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양호한 여건이었던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적표가 우리나라보다 결코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만 없다면, 경제정책의 성적은 경제성장률로 평가될 수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두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한번 비교해보자.
◈ 환란 전인 97년에는 우리나라가 5.0%인데 비해 말레이시아가 7.5%의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새로운 용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명암이 갈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란이 본격화된 다음부터이다.
◈ 즉, 98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6.7%, 말레이시아는 -7.5%였다. 그리고 99년에는 우리나라 10.9%, 말레이시아는 5.8%를 기록했다. 2천년도 실적치는 우리나라가 8.8%인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8.5%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그리고 금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경제난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자, 위와 같은 경제성적표를 본 소감이 어떠한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완벽하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여건이 훨씬 열악했던 우리나라가 경제성적은 훨씬 좋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침체도 우리나라가 더 얕았고 짧았으며, 경기회복도 우리나라가 이르고 빨랐으며 가파랐다.
7. 친일부역의 전통을 되살린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누가 뭐라 해도 일제를 찬양하는 등 친일부역 행위를 한 신문이다. 그런데 그 전통을 살리기라도 하듯이, 오마에겐이치라는 일본 극우논객을 경제영웅으로 등장시켜 민족정신을 또 다시 흐려놓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실제로 경제학자중 누구도 오마에겐이치처럼 조선일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할 것 없이 총동원되어 인터뷰를 싣는 등, 오마에 겐이치를 한국경제를 구할 경제영웅으로 치켜세우는데 조선일보가 앞장 섰고, 그를 모셔다가 여러 차례 강연을 하게 해주었다.
◈ 오마에 겐이치가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에 부각된 것은 [사피오]라는 잡지에 연재된 한국경제에 관한 그의 기고문 때문이다. 그런데 [사피오]가 우리 언론이 인용하여 진실인 양 보도할 수 있는 잡지일까? 이 잡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앞장서고 정신대를 자발적 창녀라고 주장하는 극우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잡지 중 하나인데 말이다. 혹시 민족정신이 해이해진 사람이 이 잡지를 보면, 특효약이 따로 없다.
◈ 뿐만 아니라, 오마에겐이치 역시 극우파의 일원이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특히, "반일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붕괴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런 대표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글을 우리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그런 정도로 뛰어난 경제전문가여서 였을까?
◈ [사피오]의 두번째 연재물의 제목을 보면 "그럼,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한 특효약의 처방전을 가르쳐주마"라고 되어 있다. 그는 왜 이처럼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관심이 많을까? 오마에 겐이치가 우리 민족의 후예가 아니라면, 자기 나라인 일본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칠 정도라면, 일본경제도 구할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들도 그를 경제영웅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3대에 걸쳐서 살 망신을 혼자 다 저질렀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었다.
◈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일본경제는 10년째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90년대를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는 "일본 몰락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나라 경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일본에서는 각광받지 못하고 있을까? 일본경제를 일으켜 세울 특효약은 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가 왜 한국에서는 경제스타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일까?
◈ 그럼 그는 한국경제를 제대로 진단이라도 했을까? 절대로 아니다. 우선, 그는 "앞으로 무역흑자는 예전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제수지 흑자는 98년 404억 달러에 이어, 99년에는 245억 달러에 달했으며, 2천년에도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세자리 숫자에 가까운 흑자가 기대되고 있다.
◈ 다음에, "한국의 재벌은 붕괴의 내리막길을 굴러 떨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막을 수도 없다"는 그의 주장은 어떠한가? 일부 재벌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면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그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IMF 권고의 제1막은 그런 대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2막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또 어떠한가? 우리 경제가 환란을 무사히 극복했고,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여 경제신탁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아수라장이라니! 이 자는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래서 한국을 다시 일본이 집어삼킬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
◈ 첫번째 연재물은 그 제목부터가 "김대중 대통령 지도하의 한국이 경제적으로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이유"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해체시킨 망국의 지도자"라고 모독하고 있다. 이런 놈을 경제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민족적 자존심도 없다는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8. 조선일보와 여론조작
◈ 자, 이제 한번 냉철히 생각해보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DJ 정부가 경제실정을 저지른 것일까? 만약 경제실정을 저질렀다면 경제성적표가 형편없이 나빠야 한다. 과연 그런가? 그것은 아니다. DJ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야 한다.
◈ 지금의 사정을 우선 따져보자. 우리 경제는 지난 3/4분기 중 전기대비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것은 연률로 따져서 4.9%로서, 아주 형편없는 성장률로 비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성장률마저 세계 최고수준이라면, 이것을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오히려 칭찬해야 할까?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3/4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불과 5∼6개 국가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지금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 그럼 과거 몇년 동안의 성적은 어떤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99년 10.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천년에는 8.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률이다. 중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장률이다. 그런데도 경제실정을 저질렀다고 해야 할까?
◈ 무엇이 경제실정이라는 말인가? 정부가 국부를 유출시켰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에만 외국인 투자는 350억 달러의 평가손을 기록했다. 오히려 우리 금융기관들과 기업들만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이것이 국부유출인가?
◈ 환란을 겪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라. 80년대 이래로만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116개국이다. 이중 10억 SDR 이상 지원받은 나라들은 모두 세번 이상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반복되었다. 심지어 1억 SDR 이상 지원받은 나라들도 외환위기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570억 달러를 지원받은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외환위기는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역사상 외환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영국이 그동안 꼽혀왔다.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으며,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국을 휩쓸게 한 것도 대처의 성공 덕분이다. 그러나 영국의 업적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선, 영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10년여나 걸렸다. 76년말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국민들이 당한 경제적 고통은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갔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점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영국의 기간산업은 모두 초토화되고 말았다. 철강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석탄산업 등등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한보철강, 현대전자, 대우자동차 등 몇몇 대기업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한보철강을 제외하고는 생산시설이 폐기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한다.
◈ 이래도 경제실정일까?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던 DJ 정부의 경제업적을 왜 국민들은 못 알아보고 있을까? 우리 경제가 세계 최고의 성적을 남겼다면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환란의 고통도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은 그동안 참으로 어이없는 여론조작을 해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폐해는 참으로 컸다.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효과를 크게 낮추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했던 것도 조선일보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감히 조선일보를 경제역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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