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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경수로는 대물,금강산관광--달러현찰 그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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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너 바보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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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7 03:55:06 from 211.106 조회수 6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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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대물(아마 한중에서 제작해서 공급 설치)--명분도 있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한다는 등등..... 금강산 관광(세금으로 관광비용
대주는 비친짓)---달러 현찰로 주는것이지(사용처는 모르고)
그게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네 대가리가 이상이 있는것이고 김대중
식 대응과 생각이지(한마디로 억지논리로 국민들 식상하게하는)..
12월 몇달안남았다.....
dawn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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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에 퍼주기라는 비난의 소리가 많다. 그러나 퍼주기로 말하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가장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할아버지 정당과 아버지 정당의 집권 시기인 노태우 대통령 때와 김영삼 대통령 때가 그 퍼주기의 도가 훨씬 더 심하지 않았는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엔 소련과 수교의 대가로 30억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중20억불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지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게 바로 퍼주기 아닌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경수로 건설 공사비중 3/4에 가까운 30억불도 넘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왜 일본이나 미국을 제쳐두고 그렇게 큰 부담을 했단 말인가? 경수로 비용 외에도 식량지원 등의 지원이 있었다.
이것이 엄청난 퍼주기 아닌가?
그 퍼주는 명분을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살펴보자. 다음은 1994.07.22자 조선일보 기사이다.
『북 경수로 지원 비용/"한-미-일 공동부담"
한-미 양국은 북한 원전의 경수로 지원 방안과 관련,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한-미-일등을 포함한 국제적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 나가되, 경수로 원자로 기술은 한국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방한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김영삼대통령과 이홍구통일부총리, 한승주외무장관등을 예방,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 받은 뒤, 이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김형기 통일원 대변인은 이와관련,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임을 갈루치 차관보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 차원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퍼주기를 한 한나라당이 민간 지원과 기업의 투자까지 모두 합해도 10억불도 안 되는 김대중 정부의 지원만을 퍼주기 라고 비난 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개발에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경수로 지어주는 것으로 대응한 한나라당이 세해교전에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 대응하라며 대북 퍼주기인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요구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금강산관광의 중단을 요구하려면 자신들이 먼저 소련에 빌려준 돈 책임지고 받아와야 할 것이며 자신들이 부담한 북한경수로 공사비 부담을 한나라당 책임으로 미국에 넘겨야 한다.
자신들 집권시에는 엄청난 대북 지원을 하고도 유독 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만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함은 지극히 정략적 발상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의 대 소련 차관의 경우나 김영삼 대통령 때의 경수로 건설비 부담의 경우나 현 김대중 대통령 때의 대북 지원의 경우나 모두 한반도를 둘러 싼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돈이다. 이를 함부로 퍼주기로 매도하지 말라. 대선을 앞두고 있다해도 남북문제, 민족의 통일문제는 좀더 대승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당리당략, 정략에서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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