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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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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라병원나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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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7 09:25:58 from 211.42. 조회수 16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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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진정 진실일까요?
# 답을 쓸 때 주의사항 : '악법도 법이다'라는 엉뚱한 답은 오답 처리합니다. 왜? '악법은 악법'이라고
해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한라병원 노동조합 파업 = 불법파업 : 이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왜? 병원은 직권중재제도가
적용 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이기 때문에.
* 참고 : 직권중재란? 짭! 내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데 병원이나 공기업 같은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리를 해서 이 조정기간이 지
나도 해결이 안되면 정부가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효력은 법에 버금갑니
다. 결국 병원노동조합은 '파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직권중재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파업은 거의 99%가 불법파업이죠.
2. 교섭과정에서 병원이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했다. 줄여서 '성실 교섭 거부' ===>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연봉계약직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직 정규직이니까 대화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 ===> 조정기간동안에도 또 성실교섭 거부 ===>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들(교수 2명,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앞에서 '연봉계약직의 고용을 보장한다'라고 약속 ==> 그런데 정작 지방노동위원회사 '조정안'을 내놓고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자 병원은 돌연 '조정안 수락을 거부' 결국 조정결렬 (쩝! 정부의 조정안을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것을 봤어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봄. 내 생애 길이 남을 일인 것같다)===> 파업 돌입을 하루 연기하며 '제발 대화합시다'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향해 '교섭 못한다'하고는 휙 돌아서버림 ==> 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이 원장실(병원측)하고 회의실(노동조합) 왔다갔다하며 입장 조율 ===> 병원 '연봉계약직 고용보장은 고유 경영권이다'라며 이제까지 했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림===> 그리고는 노동조합이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중재(보통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는 데 한라병원은 원장이 일방중재를 요청함)를 신청하고는 중재결과를 보자라며 대화 거부
===> 파업을 하루 연기했던 한라병원노동조합은 결국 파업을 하게됨 ==> 파업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조합원 4명 해고 ==> 계속 대화거부 ==> 6월 12일 3시에 중재재정이 되었고, 중재재정이 되자 마자 그 짧은 2시간만에 45명 고소고발, 10억 손해배상 청구 7명 또 해고(세상에 2시간만에 어떻게 준비를 했지?) ===> 그러고는 파업 안 푼다고 대화 거부 ===> 그래서 노동조합은 '파업유도 노조와해 음모'라고 말함.
이 글을 읽은 자유게시판 이용자 여러분!
어느게 진실일까요?
한라병원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병원이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켜 노조를 와해하려는 음모라고 봐야 옳을까요?
노무현후보님!(후보님라고 하는 게 맞나? 의원님이라고 하는 게 맞나?)
후보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노동 변호사였으니 더 잘 아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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