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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연합] 민주당, "서해교전은 북한의 의도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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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umin (kli8822@han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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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10:42:54 from 143.248 조회수 30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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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퍼옵니다.
참고로 어로한계선과 어로저지선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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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국방 책임 물어야"(종합)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12002070510500+20020705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 서해교전조사특위 천용택(千容宅) 위원장은 군지휘부 책임 문제와 관련, 5일 "많은 인명피해가 난데 대해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고 정치적 타결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함대사령관 등 교전현장 지휘관 등은 교전당시 우리군의 초계함을 유효사거리에 배치하지 못한 전력운영상의 과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그러나 함대사령관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문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군자체내에서 지휘계통을 밟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KNTDS(해군작전지휘통제시스템)에 따르면 교전이 일어난 오전 10시25분에서 56분사이에 6척의 우리해군 함정이 교전현장에 모여들었다가 50분 이전에서 갑자기 배가 흩어졌다"며 "이는 북한측이 실크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예비동작이 전파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경비정에 육상화기인 대전차화포를 싣고 나타나는 등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다"며 "이번 서해교전 사태는 의도된 도발이며, 우리 고속경비정을 공격한 북한 688호함은 99년 해전에 참여했던 배인데 3년간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나타났다"고 전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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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해교전 입장 정리>(종합)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12002070509300+20020705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은 5일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교전 상황 진상조사위원회 천용택(千容宅)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해군이 연평해전때 무참히 당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해군에게 꾸지람을 했다는 여러 정보가 있었다"고 전제, "이에 따라 북한 해군은 절치부심, 210t급 함정에 85㎜포를 설치하고 사격훈련을 많이해 조타실에 명중시켰다"면서 "현장 작전 상황을 보면 보복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천 위원장은 그러나 "함대사령관이 최초 경상 5명으로 보고를 들었고 이후 통신이 두절됐으며, 적의 함정이 화염에 휩싸여 돌아갔는데 실크웜 미사일의 발사조짐이 전파에 잡혔다"며 따라서 우리군이 전쟁 확산을 우려해 북한 함정을 격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KNTDS(해군전술지후통제시스템) 확인 결과 오전 10시48분 스틱스 미사일이 장착된 유도탄정에서 공격 신호가 확인됐고 10시49분에 지대함 실크웜 미사일 발사징후, 10시50분에 장산곳 부근 북한 해안포의 발사 준비가 관측돼 같은 시각에 아군이 사격을 중지했고, 우리 해군의 유도탄 경고 발령에 따라 해군 초계함들은 채프탄(전자파교란탄)을 뿌리면서 산개했다"며 "한나라당이 오전 11시30분에 미사일 발사징후가 포착됐다고 발표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조기에 사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현장지휘관의 과오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지휘관 조치가 타당했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고속정이 적의 경비정을 맞이할 때 1천t급 초계함이 따라 붙었어야 했다"며 "이는 해군지휘관이 상황판단을 잘못한 전력운용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우리측 초계함이 바다에 설치된 어망 때문에 신속히 이동하지 못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데 대해서도 그는 "최초 출동한 고속정이 유효사거리에서 따라 갔어야 했다"고 군의 대응잘못을 거론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대국민 책임은 국방장관선에서 끝나야 한다"고 말하고 "사전 거리배치와 증원화력 대비 등을 실수해 인명피해가 났다면 지휘책임은 군내에서 물을 일"이라며 "해군사령관이나 함대사령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우리당과 노무현 후보가 서해도발에 대한 강력한 분노의 뜻과 함께 관련자 엄중문책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구하는 등 서해사태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고 뚜렷한 대응을 했는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부대변인은 이어 "114평 빌라에 살면서 자식을 둘씩이나 군대에 안 보낸 이 후보와 군대에 안간 의원들이 수두룩한 병역기피당인 한나라당이 안보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역공을 가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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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KNTDS로 본 서해교전>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12002070511100+20020705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한나라당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 간사인 박세환(朴世煥) 의원과 민주당 `서해교전 상황 진상조사위'의 천용택(千容宅) 위원장은 해군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받은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상의 서해교전 상황을 5일 일부 공개했다.
우리 해군이 지난 99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KNTDS는 군함과 어선, 상선의 움직임 뿐 아니라 대형 포탄의 궤도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복기'도 가능한 첨단 지휘체계.
특히 천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신호 포착 시점 논란과 관련, KNTDS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당일 오전 10시48분 스틱스 미사일이 장착된 유도탄정에서 공격신호가 확인됐고 10시49분에 지대함 실크웜 미사일 발사징후, 10시50분에 장산곶 부근 북한 해안포의 발사 준비가 관측돼 아군이 사격을 중지했고, 유도탄 경고 발령에 따라 해군 함정들은 채프탄(전자파교란탄)을 뿌리면서 산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간대별 데이터를 통한 서해교전 상황의 재구성.
▲9시54분 = 남하한 붉은점(북한 경비정) 하나가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우리 고속정인 녹색 기호 6개중 2개가 여기에 접근했다.
이 직전 상황판엔 56개의 주황색 점(우리 어선)이 NLL 남쪽의 어로저지선과 어로한계선 사이에 찍혀 있고, 6개의 녹색 기호는 어로저지선 바로 북쪽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측 어선은 NLL 북측에 단 한척도 없이 북측 경비정임을 알리는 붉은색의 기호 2개만 선명했다.
▲10시1분 = 또 하나의 붉은 색 기호가 NLL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남하했다. 이것이 선제공격한 북한 경비정 688함.
▲10시25분 = 녹색 기호 2개가 이 붉은 기호를 막기 위해 북측으로 항진, 녹색 기호 1개(358함)가 먼저 붉은 기호 바로 앞을 지나쳐 배후로 돌아서고, 뒤따르던 또 하나의 녹색 기호(357함)가 다시 붉은 기호를 가로막는 순간 붉은 기호쪽에서 붉은 실선이 나타났다. 85㎜포가 발사된 궤적인 것이다. 이때가 정확히 10시25분.
이후 우리측 358함과 357함, 북측 688함에서 붉은 실선이 계속 나타났다. 양측간 교전이 본격화 된 것을 보여준다.
교전지역으로부터 13㎞ 후방에 있던 또 다른 녹색 기호 2개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우리측 초계함들. 그러나 초계함의 진로는 지그재그로 나타난다. 바다에 쳐진 어망을 피하기 위한 것. 그러다 붉은 선이 나타났다. 76㎜포를 발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56척의 우리 어선은 한척도 어로저지선을 넘지 않았다.
▲10시48분 = 스틱스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 유도탄정의 공격신호가 확인됐다.
▲10시49분 = 지대함 실크웜 미사일의 공격신호가 확인됐다.
▲10시50분 = 장산곶 부근의 북한 해안포의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동시에 우리 해군은 사격중지와 함께 유도탄 경고발령을 내리고 우리 고속정 녹색 기호 6개가 채프탄을 발사하면서 산개하기 시작했다.
▲10시54분 = 북측 688함이 NLL을 넘어 도주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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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확전감수론'과 서해교전 승패>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42002070505600+20020705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서해교전 발생 1주일이 지나면서 당시의 교전상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이 확전감수 여부와 서해교전의 승패에 대한 평가, 그리고 관련 군 책임자 인책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확전감수론'의 핵심은 이번처럼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우리에게 전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확전을 감수하면서라도 철저히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당일 현장에 투입된 해군 초계함 2척이 도주하던 북 경비정을 따라가 격침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황해도 사곶 북한 해군기지에 정박중이던 유도탄정들에 장착된 스틱스(STYX) 미사일의 레이더가 가동, 북한이 미사일 사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사격을 중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5일 "북한의 미사일이 무서워 응징을 못했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는 앞으로도 미사일이 작동되면 계속 맞겠다는 논리"라고 군 작전당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이은 확전 자체를 우려했다기 보다는, 당시는 만의 하나 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격침에 집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 경비정은 피격된 고속정 357호와 선도함이었던 358호의 협공을 받아 상부구조가 다 날아가고, 추가 투입된 해군 초계함 2척과 다른 고속정 2척의 포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여 기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우리 해군이 `치명타'를 먹이고 사실상 승리를 거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고위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 경비정은 재수리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해군의 화력규모로 볼 때 승조원 50명이 거의 다 사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전의 우려 때문에 마냥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당시는 선제공격을 당한 우리측의 피해는 크지 않은 반면, 북 경비정은 치명상을 입어 연평해전때처럼 승리했다고 판단한 상황"이라며 "이미 반격을 할 만큼 했고, 북한의 미사일공격 준비가 포착된 시점에서 굳이 확전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해군이 지고 있었다면 모를까, 사실상의 승리를 거둔 마당에 만의 하나 국지전으로 번질 지도 모를 군사작전을 했어야 했다고 군을 몰아붙이는 것은 나라를 이끄는 책임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전사상자 24명, 고속정 1척 침몰 등 아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기습적인 북한의 선제공격을 당한 탓이지, 해군의 반격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교전 발생이전인 지난달 27,28일 북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 위협기동을 했는데도 정보.상황판단을 그르쳐 철저한 대비를 못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최초피해 보고가 왜 늦고 부정확했는지, 초계함들이 현장에 다소 늦게 도착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가서 인책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서해교전 상황 진상조사위 천용택 위원장이 "김동신 국방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군 내부에서는 "조사가 완결되지도 않고 교전 후속조치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그러면 북한이 기습공격을 할 때마다 국방장관을 바꿔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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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해교전 軍브리핑 신뢰도 문제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142002070501900+20020705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서해교전 당일 어로한계선을 벗어난 연평도 일부 어선들과 이를 묵인해준 군당국에게도 교전 유발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놓고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교전 당시 어선 10여척이 어로한계선을 벗어나 조업하자 우리 해군 경비정들이 이를 단속하느라 교전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불과 하루 사이 해명 내용을 뒤바꾸는 등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해군 소속의 합참 작전차장은 '연평도 논란'이 커지자 2일 기자 브리핑에서 "교전전 어선 1척만 어로한계선을 고작 0.5-1마일 벗어났다"면서 "이를 단속하던 경비정은 당시 현장 경비정 6척중 교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작전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어선들에게 어로한계선 밖 이른바 적색수역에서 조업하도록 묵인했다는 일부 어민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묵인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제발 부탁한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어민들의 '이탈 주장'이 계속되자 해군측은 "1척이 아니라 수척이 어로한계선을 벗어나 조업했다"고 탈선 어선 규모를 정정했다. 또 "어민들에게 27-29일 어로한계선밖 어망 철거를 승인했다"며 최초 설명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 어리둥절케 했다.
해군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이 지휘부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듯하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일부 어선들에게 교전유발 책임이 있나 없나" 논란 못지 않게 국민들을 대하는 군당국의 자세 문제는 중요하다.
서해교전 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에 비춰 '의도가 섞인 공보작전'이었든 아니든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듯한 '조변석개'식 브리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믿음을 스스로 바닷속에 던지는 일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상황 최초보고가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군 지휘계통 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고, 어선들을 제대로 통제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의도적 거짓말을 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 말고도 군은 이번 사태의 본질 파악에 결정적인 사실들, 이를테면 북한군의 스틱스미사일 발사태세 등을 뒤늦게 일부 언론에 흘려 과연 확전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을 빚게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은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라야 한다. 민감한 군사기밀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가 발발했을 때 그들의 주인인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진상을 알려 안심시킬 의무가 있다.
군이 만약 사태의 본질을 감추면서 여론의 비판을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짜맞추기식 상황 논리로 언론과 국민을 대한다면 이는 군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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