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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40년 햇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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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swch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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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08:33:26 from 211.107 조회수 1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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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류가 있기 전에 남북관계는 정부를 통한 단일 창구만이 허락되었다.
임수경, 문익환 목사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구속된 것도 이와 같은 정책 때문이었다. 40년간 묵묵히 지켜온 그 정책으로도 1.21사태 NLL에서의 어선납포, 무장간첩, KAL기 폭파, 잠수함사건 등은 그칠 줄 몰랐다.
오히려 남북간의 비밀 경로를 통해 양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만 늘어갔다. "총풍" 사건을 만들기위해 그들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막대한 뒷돈이 북한 군대로 흘러들어갔을까? 굶주림에 지친 북한주민은 뒤로하고 아군에게 총질을 사주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을까?
40년 강경책에 얻은 것은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났다면 ..."이라고 부르짖는 북한주민의 울부짖음과 서울불바다설, 전쟁위험이었다. 이성을 잃고 사나운 야수로 조련된 북괴군이었다. 햇볕정책은 이제 불과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햇볕정책이 단순히 북한에 퍼주자는 정책일 뿐인가? 북한군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인가? 비이성적이되어가는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어 스스로의 비논리성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말이 통하는 상대로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적이 아닌가?
안그래도 오락가락 정신없는 북한을 왜 더욱 분별없는 짐승으로 조련해가려고 하는가? 그 해답은 정치적 목적이다. 반 햇볕정책이라야 국민의 감정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이 어떻든 한반도가 긴장과 전쟁의 위협에 움추려들든 말든 대통령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더욱 비난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국민과 함께 그 위협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데 있다. 병역으로 부터 자유롭고, 손쉽게 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다.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부르짖는 것 처럼 보인다. 그들이 아직 우리 국민인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에게 싸움의 의지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여 오로지 대화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동시에 수많은 민간 접촉, 대북접촉이 당리당략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세계의 자폐아였던 북한이 세계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에게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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