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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지난주, 미국 '국가파산'할 뻔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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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갓댐양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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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11:57:33 from 61.99.9 조회수 4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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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국가파산'할 뻔 했었다!
1표 차이로 간신히 의회에서 부채한도 늘려 파산 모면
2002-07-06 오전 11:47:08
분식회계 사태로 연일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이 지난달말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정부는 지난 6월28일 6백70억달러의 신탁기금 채무를 상환하는 한편, 7월 첫주에 사회보장수혜 기금 등에 대해 5백40억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로 미정부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제 날자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길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더이상 정부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액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종전에 의회가 동의해준 부채한도만큼 이미 채권을 발행해 더이상 발행이 불가능했다. 단 한가지 해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채한도액을 늘리는 길밖에 없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5월말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미국의 폴 오닐 재무장관 역시 지난 6월27일 미국 하원에서의 부채한도 인상안 표결에 앞서,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술적 디폴트(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의회 표결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국가부도 모면
현재 미국의 누적 국가채무는 무려 5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부시정권 출범후 '쌍둥이 적자 시대'로 회귀했다는 비난여론에 시달리던 공화당은 정부 부채한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당황했다. 이 때문에 재무부가 7천5백억달러의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공화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공화당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수지 악화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우려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미정부의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안 상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마침내 지난 6월27일 미하원은 ‘정부부채 한도액 인상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2백15 대 2백14이라는 아슬아슬한 1표 차로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4천5백억달러 늘리는 방안이 간신히 통과됐다. 그동안 5조9천5백억달러로 한정돼 있던 부채한도는 5년만에 처음으로 6조4천억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당초 미국 재무부는 7천5백억달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지난 1917년 1백15억달러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 97년 5조5천억달러로 정해진 이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5년동안 이 수준에서 동결돼 왔다. 그러던 것이 부시 정권 출범후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반전되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한도를 높이게 된 것이다.
표결과정에 흥미로운 대목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표결에서는 기권했다는 점이다. 부채한도 인상의 책임을 공화당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재정수지 악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책임을 부시 행정부의 감세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여곡절 끝에 부채 한도 인상안이 통과되자, 간신히 재무부는 의회내 공방으로 인해 이미 두차례나 지연돼 온 2백70억달러 규모의 2년만기 국채 입찰을 6월28일 재개하는 등 5월중순 이후 미뤄왔던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신히 국가파산을 면한 것이다.
발등의 불을 끈 것에 불과, 연말에 또다시 부채증액 불가피
그러나 이번 부채한도 인상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로 볼 때 발등의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오닐 재무장관은 6월28일 "이번 인상안이 통과돼 일단 기술적 디폴트를 막기는 했으나 올 연말이나 내년초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인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에다 경기부양을 위한 부시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로 인해 세수가 격감했다. 반면에 경기부양과 대테러 전쟁의 수행을 위해 세출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중 재정수지는 지난해 1천2백70억달러 흑자에서 1천5백억달러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채무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10년간 흥청망청 빚잔치를 계속하며 마치 자신들이 채권국인양 행세해왔다. 이제 그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빚잔치가 끝난 뒤 과연 미국은 어떤 모양새가 될 것인가. 미국 주가와 달러화 가치가 좀처럼 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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