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정몽준을 잡아라' 이인제와 그 일당들...
|
| 글쓴이 |
펌 ()
|
| 글쓴 시각 |
2002-07-06 11:18:47 from 61.75.8 조회수 36 추천수 0
|
[서영석의 노변정담 - 삐딱하게 본 정치]
http:du0280@kmib.co.kr/
작성일 : 2002-07-05 오후 10:46:52
작성자 : 서영석
제목 :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정몽준-민주당의 내분과 노무현,그리고 이인제의 선택(後)
*이 글은 필자의 사견(私見)이오니,이 점 양지하시고 읽어주시되 특히 오프라인 국민일보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개인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아직도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정리되지 못한 민주당내 일부 세력과, 여야정당의 외곽에 위치한 군소 정치세력들 사이에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란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세력들 사이에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들로, 이원집정부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양강체제로 고착된 대선구도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목표 아래 제안돼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도 현재의 정치상황적 요소가 고려돼 있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별로 새로울 것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파나 후보일수록 이러한 제의를 일축해 왔던 것도 비슷하다. 지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나, 민주당 노무현 후보 역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대해서는 별 신통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쉽게 얘기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란 정치권 주류에서 소외된 정치세력들의 몸부림 격인 셈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월드컵과 서해교전을 계기로 한창 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3의 후보 1순위,무소속의 정몽준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말하자면 정치권의 양강 구도 격인 이회창-노무현씨(이하 호칭은 씨로 통일)에게 도전할 수 있는,현재로서는 유일한 잠재적 후보 정몽준씨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매우 짙다.(물론 정몽준씨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당사자인 정몽준씨의 뜻에 따라서,혹은 그의 거취에 따라서 순식간에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략적 구호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소외세력의 면면과 의도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의 명분은 좀 천박하기는 하지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쁠 것을 각오하면서도 굳이 천박하다고 표현한 것은 본질에 대한 통찰력 부족을 지적하고자 함이다.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며,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의도, 견제세력의 건전도다.
현행 헌법이나 각종 관련 법규에도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법대로만 하면 국방 외교 등은 대통령이 총괄하고 내정은 국무총리가 위임을 받아 책임을 지는 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일단 되면, 초기의 개혁정책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 등을 담보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보이는가 하면,말기로 흐를수록 통치권 누수로 인해 언제 제왕적 대통령제였던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곤 해왔다.
국회도 수가 많든 적든 야당은 집권초기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해본 적이 없다.집권말기나 돼서야 권력의 끗발이 떨어진 대통령에게 마치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양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는 정치학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항상 강한 권력 앞에서는 설설 기고, 약한 권력 앞에서는 오히려 군림하는 듯한 지극히 불건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히 분석일뿐,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politically correct)고 생각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한 세력결집의 명분이자 핑게일 뿐이다.필자가 정몽준씨의 선택이 결정되면 이런 논의 자체가 공중분해될지 모른다고 단언한 것도 이런 본질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주창하는 세력들은 일단 두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하나는 민주당 내부에 있으며,다른 하나는 정치권 외곽에 놓여 있다. 이회창씨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회복한 때문인지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는다. 가정이지만, 민주당 노무현씨의 인기가 옛날 같았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개헌론 등을 통해 고착화된 정치구도를 변경시키려 드는 그룹은 항상 2위나 3위 혹은 그 아래의 세력들 사이에서 나왔다.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 보자면 우선 박상천 정균환씨 등 이른바 비주류세력과 이인제씨를 정점으로 한 충청권 그룹이 있다. 외곽에는 자민련의 김종필씨와 한국미래연합의 박근혜씨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 면면을 보는 것만 해도 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꺼내든 것인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명료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관건은 정몽준씨의 선택
정몽준씨를 끌어대는 세력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꺼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즉 대통령후보는 정몽준씨에게, 내정의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는 자신의 그룹들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여기에는 정몽준씨 혼자 힘으로 이회창-노무현씨 양강구도를 깰 수 없을 것이란 전제가 물론 있다.
그룹은 다양하지만 조합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정몽준 대통령후보-이인제 총리 후보, 혹은 정몽준 대통령후보-박근혜 총리 후보 이 두가지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 양강구도에 그래도 근접하는 사람은 정몽준씨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세력이든 대통령후보에는 이의없이 정몽준씨를 두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적 개헌론이 되기만 한다면(별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국가원수에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내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요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설픈 국회의원보다 실속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까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그룹들의 희망이 백일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역시 주도권이 이들 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몽준씨에게 있다는 정치현실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몽준씨의 선택인 것이다.
정몽준씨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선거, 혹은 차기가 안된다면 차차기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 들 것이 뻔하다.그렇다면 정몽준씨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필자가 과거에 썼던 두개의 글을 참고해 보시라.
'정몽준씨,노무현씨 대항마 될 수 있나'
'월드컵과 정몽준의 가능성'
현재 정몽준씨의 생각은 불분명하지만 지난 4일 조선호텔에서 열렸던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밝힌 답변들을 보면 약간의 윤곽은 나온다. 정몽준씨는 우선 대선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8,9월쯤 가서 생각해보자"고 답변했다.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이라고 필자가 밝힌 바 있지만, 이런 답변도 필자의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아니면 아닌 것이지, 굳이 8,9월쯤 가보자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달리 해석할 길은 없다.
정몽준씨는 또 "로마의 케사르는 귀족 출신으로 민중파를 대변해 원로원파와 맞서 싸웠다"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이나 록펠러 등은 모두 거부(巨富)였지만 민주당원이었다"고 말했다. 정몽준씨의 선택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시사하는 발언이다.
정몽준씨는 여건상 한나라당 후보의 대체재일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의 대체재일 수도 있다고 필자가 일찌기 지적한 바 있다.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고, 정몽준씨는 어느 당을 선택하든 그렇게 군색한 변명 대지 않고도 입성할 수 있다는게 강점이다. 문제는 이회창씨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을 선택해본들 2인자 이외의 이득은 없다. 변화무쌍한 정치권에서 당내 기반없는 2위란 무의미하다는 점을 정몽준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상태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정몽준씨가 노린다면 민주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을 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은 노무현씨의 지지도가 현재는 35%선을 중심으로 더이상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에 하나 10%선대로 하락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30%선을 넘어선다면 본격적으로 후보교체론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다. 현재 정몽준씨는 MBC나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이회창-노무현-정몽준씨 3자대결의 경우 노무현씨에게 오차범위내로 추격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에 입질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또한 후보의 캐릭터 면에서, 지지도가 급락한다면 후보직을 서슴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씨란 점도 정몽준씨가 민주당을 선호하는 이유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기란 무상한 것이며, 여전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몽준씨가 8,9월쯤으로 자신의 거취결정시기를 미룬 것도 여론의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정몽준씨의 주가가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자연히 여야정당의 외곽세력들이 침을 흘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란 것도 실현가능성보다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위한 명분축적용이란 특징이 더 강하다는 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끝)
...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