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 ㆍ 민주주의
그것은 지적 갈등도 이상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박한 현실이다.
오늘 우리사회가 정치판이 이렇게 뒤엉킨 모습이 되어버린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이튼튼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씨가 들고 나온 지역등권론도 한총련해체론도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어지러운 틈바구니에서 국민이 챙겨야 할 판단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마당을 펼쳐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헤아려보자는 얘기다.
판단의 기준
첫째 "나는 친일파였다. 나는 친일파의 후손이다."라고 떳떳하게 행세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정신으로는 힘들 것이다. 거기에는< 나의 조국이 외세의 탄압이나 압력을 받는 것은 용납 할수 없다.>는 그 누구도 감히 거역 할 수 없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조국에 바쳤던 독립투사들 앞에서 친일파에 대한 응징은 당연하고 그들의 상황논리는 선처를 바라는 최후 진술 일 따름이다. 또한 이승만 독재정권의 경험도 발전을 위한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총칼로 정권을 잡는 행위도 민주주의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박정희 가 5.16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 했던 일은 이를 반증한다.
셋째 유신정권 ,유신헌법, 유정회도 민주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넷째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정치의 목적이라면 학살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이 기나긴 갈등과 혼란의 터널을 빠져나와 태양이 작열하는 대지 위에서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자존과 생존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고민 해보자.
해방 50(56)돌을 맞아 일본사회가 보여주는 유치하고 쫀쫀한 모습들
불평등한 한. 미 행정협정으로 멍 들어가는 민족의 자존심,
정치철새들이 떳떳할 수 있는 우리네 풍토... 열 받는 시대를 사는 50대 어머니가 세계화 시대를 엮어갈 20대 아들 딸들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희망찬 삶을 엮어가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 보았다.
대통령을 엄호하자
자고 나면 불어나는 거미줄 부패를 보면서 그 주인에 그 머슴이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주인은 허수아비였고 그의 머슴은 사기꾼 집단이었단 말인가.
돌이켜보면 사회안정이다, 윗물 맑기다, 성역 없는 엄단이다, 의식개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십년 되풀이 들어온 지겹지도 않은 무감각한 단어들이다.
왜 여기까지 와 버린 걸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는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한때 군사독재의 탄압에 단식투쟁으로 마주섰던 분이라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감과 기대를 갖게 한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맑은 물이 우리사회의 심장부를 도도하게 흐를 때 부패의 썩은 물줄기는 자연스럽게 걸러지리라 믿는다. 4.19 혁명이 안겨준 민주주의 싹을 총칼로 잘라버린
박정희 군사정권은 '구악일소'라는 구호아래 부정선거 원흉 최인규를 사형에 처하는 등 서를 퍼런 막대기를 휘둘러 댔지만 결국 '신악창조'니 '4대 의혹'이니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자신이 만든 유신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광주학살로 자리잡은
전두환 정권은 '새'자로 도배한 '사회정화'를 내세워 부정축재자를 잡아갔지만 '5공청문회'는 그의 잔인성과 간교함과 추악함을 드러내 보였다. 5공의 쌍둥이
노태우정권은 ' 보통사람'으로 분칠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해 가며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는 생략하자. "나 같은 불행한 군인으로(박정희 퇴역사에서)... 신념도 긍지도 없이 시작된 삼십여년의 군사정권이 남기고 간 상처를 , 한탕주의, 퇴패향락주의, 왜곡된교육, 파벌주의, 무질서, 과소비, 조급증, 특권의식, 자기과시, 잘못된 음주문화 라는 한국병으로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이제
문민정부가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통해서 이병을 치유하려 애 쓰고 있다. 여기서
잠깐!! 물리력에 의한 안정이 얼마나 허무했던가를 떠 올리면서 지나간 날들이 가져다준 교훈을 한번 되짚어보자.
'실천력이 없는 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은 설득력이 없고 설득력 없는 계획은 무기력하다.'
설득력이야말로 문민정부(국민정부)에 가장 걸맞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설득력있는 정부야말로 강력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정부가 한국병을 치료할만한 설득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제는 주인의 자세로 따져봐야 할 것다.
과연 우리정부가 개혁의 칼날을 꿋꿋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때다. 경험과 교육수준 두었다 어디에 쓸 것인가.
민자당=신한국당=(오늘은 한나라당)정권의 탄생은 3당 합당으로 그 막을 올렸다.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김영삼씨가 국민이 만들어준 정당구도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깨어버렸다.
이를 두고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 비난하고 비판했던 군사정권을 오늘은 미소 띤 모습으로 얼싸안는다면 대통령감의 안목치고는 졸렬하다.
더군다나 범을 잡기 위해 '범의 굴에 들어간다.'는 논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우리 다함께 맑은 정신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정치가 냉엄한 현실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모와 만용이 아니라면 마술사의 속임수 같은 것이며 그것이 신념이요, 진실이라면 처절한 싸움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군사권력을 밑거름으로 변절이라는 수단과 원칙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탄생된 민자당 = 신한국당=(오늘은 한나라당) 정권은 그 체질이 너무 허약해서 수렁에 빠진 나라를 제대로 건져 올릴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에 우리는 주인답게 민주시민답게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법을 궁리 해 보자.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른들과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민족이 거듭날 수 있는 지혜로 정부를 밀어주고 끌어 준다면... 생각만 해도 기운이 솟는다. 우리조상이 일본x들한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부모가 독재와 군사권력에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부질없는 원망과 회한으로 외쳐본다. 자 _ 이제 우리들의 대통령을 엄호하자!
내일을 위하여
언론매체에 비치는 우리사회의 면면을 대하다보면 얽혀버린 실타래 같아 막막해 진다. 이렇게 헝크러진 모습이란 결국 주인의 무지와 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라살림을 맡아 했던 사람들이 주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민정부(국민정부) 아래서의 교육환경은 어떤가. 과거체험에 비춰보면 위험하고 불안하다.
첫째 "5.16 군사쿠데타는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켰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김종필 이 민자당 대표(국민정부총리)였다는 사실이.
둘째 "민족정기바로 세우기! 역사바로세우기!" 대통령의 선언과 12.12의 기소 유예(박정희기념관건립) 가.
셋째 "성역 없는 엄단! " 서슬 퍼런 대통령의 지시와 동화은행( 김종필이 93년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4억원을 수뢰했고, 100억원의 비밀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원조 , 금진호(박지원. 김홍걸)의혹 등이 우선 그렇다.
개혁이 불합리와 모순을 시정하고 치유 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개혁을 이끌어 가는 쪽이 그 불합리와 모순을 안고 있다면 그 항해는 불안정해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권위에 금이 가서 무기력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옛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는 정부개혁의 첫 단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김영삼(김대중)정부의 개혁은 위험하고 불안하다. 문민정부(국민정부)가 군사정권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기울여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고본다 신뢰감 은 곧 국민내부 화합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얽혀버린 실타래는 첫 가닥을 잘 잡아야 수월하게 풀려갈 것이다. 지금 와서 어머니의 시대는 그렇게 넘기더라도 자식들의 시대는 이게 아니지 싶은데...
답답한 마음을 탁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곳에서 어찌 단결을 바라겠으며
단결 없는 곳에서 효과적인 발전을 기대 할수 있단 말인가
발전 없는 시간들은 공허할 뿐이다.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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