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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은 너무나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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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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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07:09:44 from 211.196 조회수 1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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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은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까지 거론하는 정략적이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7월5일에도 한나라당은 서해도발 당시 확전 우려가 높았다는 국방부측 발표에 대해 “만약 확전이 무서워 응징을 못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인적 물적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규모가 될 것이다. 확전은 너무나 무섭다 !!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확전을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처럼 무책임한 선동적 정략적 발언을 멈추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서해교전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이를 빌미로 정쟁을 일 삼을 때가 아니다.
6년전인 96년 7월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말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고 이회창후보는 여당의 강력한 대권후보중 한사람으로 여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던 때이다. 당시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이라고 밝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지역은 언제나 남북간의 긴장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납북간의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방한계선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한나라당이 오늘날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선동적 정략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모두가 냉정히 북방한계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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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8. 동아일보 해설기사]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군사」정전협정 따라 설정…적대행위 금지/「북방」유엔군 단독 해상설정… 북선 불인정
군사분계선(MDL)은 지난 53년7월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같은해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남북한간 해상충돌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 선이 북한의 12마일 영해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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