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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장관탄핵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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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심사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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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06:42:56 from 211.198 조회수 17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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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원인을 제거하는게 최선
서해교전후 또 다시 정치권에서는 국방부장관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관스스로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회에 탄핵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작년 임동원 전통일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은 '딱 걸렸다'는 확신에 따라 기필코 사퇴시키겠다는 결의로 충만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책임자가 옷을 벗는게 우리나라의 관행인가.
굳이 예를 들고 싶지 않았지만 작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떠올려 보자. 당시 두대의 비행기를 이용하여 수천명의 인명을 살상한 빌딩테러는 그 동기에 관계없이 반인간적인 '악마적 살인'행위였다. 물론 미국의 세계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당시 관심이 갔던 부분은 미국의회와 공화당,민주당의 반응이었다. 백주대낮에, 그것도 항로를 바꾼 여객기로 30분간이나 역비행하여 세계무역센타 빌딩에 자행한 동체테러를 방조(?)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했는가. 일차적으로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방부장관이 테러사건 관련으로 옷을 벗었다는 뉴스를 전혀 접할 수 없었다. 미국방부장관의 책임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관계에서 만큼은 자국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가윤리의식'을 종교적으로 체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찌 그렇게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쟁을 위해 단결한 것이 아쉬웠지만 말이다.
미국의 정치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자는게 물론 아니다. 서해교전의 문제점을 덮어 두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서해교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처신해서는 국가적으로 손해요, 민족적으로도 수치요,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장관 한명의 옷을 벗김으로써 원인이 제거되는가. 주무부서 장관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사건해결의 담당책임자를 탄핵한다면 어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인지 답답하다.
정치와 인사정책은 '합리주의'가 기본철학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시스템)이다. 남북간의 군사협정,미북한간 군사협정,서해안 어선들의 월선관리체계 등등 미완의 시스템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하나를 우선시 하며 한면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안보도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상 안보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평화개념도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도 안된다.
여야정치권은 무엇이 당리당략에 일조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과 반대로 평화를 위해 여야가 단결하는 모습을 언제볼 수 있을까.
김남윤 kmis442@ch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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