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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조선, 한겨레 사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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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대구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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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6 02:12:22 from 211.190 조회수 55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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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옮겼읍니다.
먼저 조선, 그다음 한겨레 입니다.
‘미사일 위협論’ 면죄부 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서해 패전(敗戰)과 이후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군(軍) 지휘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서해 패전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남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른바 ‘확전(擴戰) 위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우리 초계함이 출동하자 북한 해군의 미사일 레이더가 가동됐고,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키려 했을 경우 서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초기 상황파악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 경비정의 잦은 침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초계함의 현장 도착도 늦었으며, 군 지휘부는 “아군 피해는 적고, 북한 경비정은 대파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오판했다.
또 현장지휘관의 ‘격침 건의’를 군 지휘부가 제지했다고 한다. 결국 서해패전은 ‘DJ 노선’을 의식한 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숙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레이더를 발동한 시각도 서해교전이 끝났거나 종료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 지휘부가 패전 책임 회피용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다 국가안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미사일 공격의 가능성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원하는 도발을 할 수 있고, 본격 반격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군사적 억지(deterrence)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하며,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와 군 지휘부의 언행도 포함된다. ‘확전에 대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상 우리 군 지휘부는 이제 대북 억지력을 스스로 내던졌다고 할 수 있다.
서해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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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위험’ 축소해석 말아야 (한겨레신문 사설)
서해교전 때 북한이 미사일 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확전 위험이 실제로 높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북한의 미사일 레이더 가동을 둘러싼 상황 판단은 우리 해군 초계함이 북한 경비정을 끝까지 쫓아가 격침시키지 않은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혼란이 이는 것은 군 당국이 군사비밀 등을 고려해 진상을 뒤늦게 공개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탓도 있거니와, 언론이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교전이 발생한 뒤 해군 초계함 2척이 현장에 접근하자 북한 해군기지인 사곶에 정박해 있던 유도탄정에 장착된 스틱스 미사일의 레이더가 가동됐다”고 밝혔다. 우리 초계함이 북쪽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확전이 될 것으로 보고 북방한계선을 넘어 추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놓고 확전 위험이 별로 없었다고 강변하거나 군이 북의 위협에 겁을 먹고 나약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다. “북한 미사일 레이더가 교전이 끝나기 2분 전에야 가동되기 시작해 북한 쪽이 확전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는 해석이야말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놓은 전형적 보기다. 전투가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축구경기가 아닌 바에야 ‘종료 2분 전 가동’이 확전 의지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가. 오히려 확전을 우려해 추가 공격을 자제함으로써 전투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북한 미사일을 두려워해 초계함이 교전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고 매도하는 것도 시간대별 상황 전개를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
팩트(사실)를 분명히할 때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식에 맞아야 하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군의 판단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강경한 대응을 부추기기 위해 엉뚱한 해석을 붙여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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