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검찰을 도려내어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찬스!!!!
<이 기회 마저 놓쳐 버리면 검찰의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 가 버립니다.>
축소 은폐 불공정 수사를 자기들(검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번 김성환씨 사건에서 분명히 밝혀 졌습니다.
국민을 얕잡아본 민주당!!! 오만과 독선과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 소잃고 외양간 마저도 고치지 않는 청와대!!
지방선거 참패는 당연한 것이며 !!! 8-8 보선은 반성할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까지도 이 꼴로 가면 국민은 또 다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글은 이명재 검찰총장님과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꼭 읽으셔야 합니다. 단,아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떻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보내도,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도, 대 검찰청
에 진정을 하여도,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
국회,민주당,부방위,법무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노사모,부추연,청와대 등의 게시판에 수 십번 글을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 청와대 인
터넷 신문고를 수 십 번 두드렸으나, 번번히 대검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킨 광주 지검으로 기계적으로 진정을 이첩해 버리는 이 나라!! 이
첩 받은 광주지검은 자기들이 처리했던 사건이니까 무조건 "그때 그 사
건 처리가 정당 하였다" 라고 어거지로 의리(?)있는 배짱 답변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진정이 종결되어 버리고 마는 이 나라!!! 한번 진정이 종
결되면 엉터리로 종결했던 X판으로 종결했던 심사도 하지 않고, 더구
나 더 이상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이 나라! 진정 종결처리에 불만을
갖고 확실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재심의 해 달라고 진정 할 경우, 이때
부터는 반복 민원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공람종결 해버리는 모순 투성이
제도를 그데로 지키고 있는 한심한 이 나라!!! 검찰 의 완벽한 잘못을 지적
하여 청와대에 진정을 하여도 진정의 처리업무가 결국에는 자기들(광
주지검)에게 이첩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었어도 잘못이 없
었었다고 의리(?)있는 어거지 배짱 답변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진정
(사건)이 완전히 종결 되어 버리는 한심한 이 나라의 제도!! 그리고 제도에 헛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지않는 참으로 한심한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 그리고 제도의 헛점을 자세히 알고 이를 악용하는 참으로 한심한 이 나라의 검찰 검찰 검찰!! 억울해도 억울해도 하소연 할 곳 이 더 이상은 없는 빽 없는 민초는 도저히 살아 갈 수가 없는 한심한 이 나라를 떠나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재 조사가 이루어 지는 그날 까지 끝까지 투쟁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
분!!! 도와 주세요!!! 힘을 실어 주세요****
저는 광주은행 월곡동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800만원 짜리를
정당하게 지급 받았으나
저에게 수표를 지급했던 사람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버려 수표를
사용 할 수 없어 허위분실 신고한 위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고 광주지
검에 고소(광주지검2001년제20223호)하였는데 허위 분실 신고한 사실
은 확인했으나 죄는 되지않아 처벌 할 수는 없다고 무혐의 처분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위 사람은 즉시 위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광주 지방 법원을 또 다시 속여 재권 판결{2001카
공395호}을 받아 위800만원을 사용 해 버렸 습니다.) 대 검찰청(감찰
부 등)과 청와대에 재 조사 하여 달라고 수십 차례 진정 하였으나, 진
정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광주지검으로
진정을 이첩해 버렸으며 이첩 받은 광주지검의 처분 결과는 아무런
법리적인 설명도 없이, 어떤 법적 절차(법률이나 판례 등을 인용 하지
도 않고)에 의하여 처리 했기에 무혐의 처분이 정당 하였다는 것인가
의 해명도 없이 동료 검사가 불기소 했으니 무조건 불기소가 정당 하
다는 듯 한 대단히 의리(?)있는 답변 인데 이 나라가 무법천지 조폭
들이 이끄는 나라가 아닌 이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허위 분실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인
광주은행 월곡동 지점이, 다시 광주은행 월곡동 지점에 허위로 분실
신고 했으면 처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허위 분실신고 했기 때문에 처
벌 할 수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는 도둑은 자기물건을 훔쳐야만 처벌 할 수 있고 폭행은 자기가
자기 몸을 때려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은행 역사상 아니! 인류의 은행 역사상 은행이 자기
앞수표 발행하고 다시 자기은행에 허위 분실신고한 사례(정신질환자
도 하지 않을일)가 단 한건이 라도 있을까요???
--- 한마디로 지나가던 송아지가 웃을 일 아닙니까?!!!---
위 사실을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였는데 형법상의 사기죄(형법제
347조)가 성립 될수 있으며, 부정 수표단속법 제4조에 위반되는 행위
로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광산경찰서에서도 위 부정수표단속법 제4
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 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에서는 위와 같은 엉터리 법리까지 어거지
로 맞추어 무혐의 처분 하였으며 이무렵, 참으로 가증스럽게도(누군
가 의 작전 지시를 받은것 으로 의심 됨)
위 허위 분실 신고 한 사람은 저 에게 공갈 협박 당했다고 광주지검
에 직소로 무고 하였으며 무고 를 접수한 광주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 이며 당시 까지는 수사를 공정
하게 하고 있는 광산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관례 임 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다른 사람에게는 맡기지못할
구린내 나는 사정이 있었겠지요)하였으며 더구나 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위 두 사건(자기앞수표 허위분실신고사건과 공갈협박사건)을 같이 담당
하게 되었으니 부정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
까? 또한 위 고소사건(공갈,협박)에서 제가 ,무고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 하
였으나 이를 묵살해버리고 직무유기 하였으며, 직무유기도 부족하여
---
저를 공갈 강요죄로 증거도 없이 어거지로 기소 하면서 고소 내용
중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 제시와 함께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정
했던 부분(제가 합의장소에 디스켓을 가지고 나와 그대로 출력하여 서
명날인 하라고 협박하여 무서워서 그대로 서명날인 하였다고 고소한
부분)만 공소장에서 쏙 빼 내고 공소장을 작성(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
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던데....!!!) 저를 기소 하여 법정
(2001고단3922)에 세웠는데 이런 천인공로할 만행이 인간이 저질를
만행입니까? 검사님! 검사님! 진정으로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악날하고 비겁한 못된 짓거리를 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5분만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당신에게 기소의 독점권을 부여한것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의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지, 당신에게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못된 짓거리를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민초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만인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검사님들 아니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왜들 이러십니까? 당신들이 우리들 민초들 보다 뭐가 부족하여 그리 합니까? 당신들이 이 따위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들이 검사마저 믿지 못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 갈수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정확한 법리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엉터
리 법리를 어거지로 맞추어 무리를 해 가면서 까지 무혐의 처분하고
6억원 이상의 피해(의장등록권 취소에 의한 지식 재산권피해)를 입은(가해자가 인정한 피해금액이 6억원이며
실제는 훨씬 더 많음)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 로 몰아 기소하였는데
인간이 더구나 검사가 이렇게도 악날하고 비겁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 검찰마저 믿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며,
이 나라는 어느곳 으로 가는 것일까요?
위 내용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더욱 악날하고 더러운 짜 맞추기 불공정 편
파 수사 (광주지검2001제56307,30105호 사건) 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에 불과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어거지로 기소 했던 파렴
치하고 추잡스러운 과정을 조사하면 검찰의 부정부패를 분명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며 부정 부패가 밝혀지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관련자 모두(위 사건들의 항고,재항고 그리고 진정처리 관계자들 까지 모두 조사하여 부정이 밝혀 지면)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간절히, 세계적 지도자 이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공개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 사건들을 재조사 해 주실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
절 하게 촉구 또 촉구 하 며 이 나라 국민이 안심 하고 살 수 있도록
썩은 검찰을 확실하게 도려내는 대 수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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