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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의 아파트는 호화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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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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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5 10:56:13 from 211.104 조회수 37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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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평 아파트는 호화 아파트가 아니다
48평 아파트 두채는 호화집이 아니다
그러나 96평 아파트가 되면 호화집으로
모든 것이 중과세된다
장상은 처음부터 48평이 아닌 96평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한다
96평이면 취득세,재산세등이 중과세되어 왠만한 사람 세금때운에 살기 힘듬.
그런디
세금은 48평 짜리로 냈다면
장상은 또 거짓말하엿군
처음부터 96평에 들어 갔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장상이 누군가
그리고 그 부군은 누군가
신학공부를 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
서민은 힘들게 사는데
아파트 18평짜리 입주할려도 수십년간 발버둥쳐야 하는데
48평 아파트 2채를 걷우면서
하나님앞에 거짓말 해서야
되겠소
무슨 세속의 총리하겠다고하여
이렇게 망신당하오 그리고 귀한 말씀을 더럽히오
하여튼 장상은 거짓말도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오
이회창씨는 그정도 집 전세를 얻고 살았는데
호화 빌라라 음해한 노가리,천민당,홍위병 때거리가
100여평 호화 아파트를 가진 장상에게는 관대한가
이친구들 웃기는 구먼
장상씨 97평 아파트 주택 개조 논란
입주때 시공사서 벽 터줘
"불법 아니지만 민사소송 대상"
장상 총리서리가 아들의 국적 문제와 땅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내부 개조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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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총리서리는 1998년 10월부터 남편 박준서씨의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인 창덕에버빌의 두 채를 터 총 97평의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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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 19층 1호(49평)와 2호(48평)의 벽을 허물어 출입문을 내고 한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집에는 노모와 張총리서리 부부, 두 아들, 가정부 등 여섯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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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 벽을 철거 또는 파손해 증.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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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張총리서리가 이 집에 입주한 뒤 벽을 허물었다면 이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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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張총리서리 측은 "입주 당시부터 한 집처럼 터져 있었다"고 밝혔다.
.
총리실의 김덕봉 공보수석은 "분양 당시 시공사 측에 '면적이 좁다'고 했더니 '두 집 사이의 벽을 헐어 한 집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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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을 허무는 등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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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창덕E&C의 강호식 사장은 "분양 당시 직원들이 '박준서씨 측에게 내부 벽을 헐고 출입문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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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거실 전체 벽을 허문 게 아니라 벽에 작은 출입문 하나를 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張총리서리 집 내부 벽에 설치된 출입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
건축법 제2조 10항에는 '(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대(大)수선이 아닌 경우 신고없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 수선의 범위는 내력벽의 경우 벽 면적의 30㎡ 이상부터다.
.
따라서 3~5㎡의 벽을 허물어 설치한 張총리서리 집의 내부 출입문은 불법 구조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
서울 서대문구청 건축과 박영규 과장은 "張총리서리 남편 소유인 이 주택은 건축법상의 불법 개.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민사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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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파트 주민들이 "19층 1호와 2호의 내력벽을 허무는 바람에 아파트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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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대문구청 측은 "총리실 직원 등이 張총리서리 집 앞에서 담당 직원의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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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입문 이외에 다른 불법 구조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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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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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2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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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총리서리가 아들의 국적 문제와 땅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내부 개조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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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총리서리는 1998년 10월부터 남편 박준서씨의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인 창덕에버빌의 두 채를 터 총 97평의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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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 19층 1호(49평)와 2호(48평)의 벽을 허물어 출입문을 내고 한 집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집에는 노모와 張총리서리 부부, 두 아들, 가정부 등 여섯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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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내부 벽을 철거 또는 파손해 증.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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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張총리서리가 이 집에 입주한 뒤 벽을 허물었다면 이 조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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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張총리서리 측은 "입주 당시부터 한 집처럼 터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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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김덕봉 공보수석은 "분양 당시 시공사 측에 '면적이 좁다'고 했더니 '두 집 사이의 벽을 헐어 한 집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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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을 허무는 등 구조변경 공사를 한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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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창덕E&C의 강호식 사장은 "분양 당시 직원들이 '박준서씨 측에게 내부 벽을 헐고 출입문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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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는 "거실 전체 벽을 허문 게 아니라 벽에 작은 출입문 하나를 낸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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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으로는 張총리서리 집 내부 벽에 설치된 출입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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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10항에는 '(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대(大)수선이 아닌 경우 신고없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 수선의 범위는 내력벽의 경우 벽 면적의 30㎡ 이상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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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3~5㎡의 벽을 허물어 설치한 張총리서리 집의 내부 출입문은 불법 구조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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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 건축과 박영규 과장은 "張총리서리 남편 소유인 이 주택은 건축법상의 불법 개.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민사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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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파트 주민들이 "19층 1호와 2호의 내력벽을 허무는 바람에 아파트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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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대문구청 측은 "총리실 직원 등이 張총리서리 집 앞에서 담당 직원의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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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입문 이외에 다른 불법 구조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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