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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5 08:26:11 from 61.75.1 조회수 40 추천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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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도발]2함대 사령관, 격침 건의 제지
'현행 교전규칙으로도 선제사격 가능' 밝혀져
지난달 29일 서해교전이 벌어졌을 때 북한 경비정을 추격하던 고속정 편대장 등 현장 지휘관이 계속 추격해 격침하겠다고 상급부대에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 결과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갈 무렵 고속정 편대장이 ‘좀더 추격해 격침하겠다’고 건의했으나 2함대 수뇌부는 ‘추격과 사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2함대사령관 등은 아군의 피해는 경미한 반면 북한 함정은 대파돼 우리가 이긴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초기 상황파악 및 작전조치 미흡 등 이번 교전에서 작전 및 정보판단 실패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2함대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의 문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비태세검열실은 4일 끝난 조사결과를 5일 오후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며 김 장관은 이를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7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유엔사 교전규칙 개정 없이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선제(先制)사격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이 군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은 이날 서해교전 진상조사를 위해 합참을 방문한 강창희(姜昌熙) 의원 등 한나라당 조사특위에 “현행 유엔사 교전규칙에도 자위권 확보와 적성(敵性)선포 등 2가지 경우에는 우리 함대사령관이 선제사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이 전했다. 적성선포는 우리측의 시위기동이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함정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는 것으로 종전엔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었으나 우리 함대사령관에 권한이 위임됐다.
이 같은 선제발포권은 지금까지 개략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었으나 군 당국에 의해 공식확인되기는 처음이다.
(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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