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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압사사건 사법주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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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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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5 01:35:40 from 211.46. 조회수 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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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의원,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이성규 기자 dangun76@ohmynews.com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언론의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김성호 민주당 의원이 4일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진상조사 결과 미군 발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신청해 한국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SOFA에 규정된 요청 시한인 5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정부의 미군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및 책임자 처벌 ▲ 외교적 채널을 통한 미군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SOFA 규정상 공무상 발생한 사건은 미군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으로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빌미가 돼 미군이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주의를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군은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지휘계통과 장갑차 운전병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에서 보듯 미군의 훈련 중 안전대책 소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군 쪽의 가시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군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해 손해배상청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군은 훈련 중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은 미국에 잘못 보이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고, 미국 비자발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전동록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미대사관을 찾아가 부대사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적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부대사관을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한 경우가 해방 이후 (내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원의 '대미관'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해교전 사태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이 쓰고 안쓰고에 관계없이 소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군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환기시키고 싶었다. 이전 전동록씨 사건도 정치적 사건으로 묻혀 버렸는데 이번 사건마저 침묵하고 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내일(5일)이 형사재판관할권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다.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미군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과연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나? 미군이 마치 성역화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특별한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이 상식적으로 타국가에 준하는 정도만 규칙을 지켰어도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회의원은 미국에 잘못 보이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며 두번째는 미국 비자발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전동록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미대사관을 찾아가 부대사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이 부대사관을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한 경우가 해방 이후 (내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원의 '대미관'을 잘 말해주고 있다."
- 혹시 사건 및 시위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솔직히 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제각기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회의원의 직분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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