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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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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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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5 12:01:32 from 210.99. 조회수 15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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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본인은2000.7 음반과비디오에 관한 법율위반으로 대법원에 의해유죄가 확정되었읍니다.이에대하여 대법관및 하급심판검사들에 대하여 고의의 경우형사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및 과실이나오인의경우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여주실것을 탄원함니다.아니면현재 전행정의 령과규칙을개정하여 본인과같은 억울한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법리입니다.법리는 모든법에 모든사람에 적용되는것입니다 )법율의무지도 탄핵대상 이라는것이 다수설입니다.하물며 법을 가장잘안다는 판.검사입니다.본인의 경우6법에 걸쳐있으며 이중 본인이 하나라도 옳은 경우 본인 유죄로될수 없읍니다.사실관계도 아니고 법리및 법해석 자체입니다.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즉민법상 동업 형법상 고의 과실 착오 범의 공모 등 상법상영업소 (법에특별한 규정이없는한 영업소는 여러곳 둘수잇다는것이 학설과 지금까지의 판례이고 이 특별한규정을 법에서는 업소별이라고명시함니다)행정법상대인등록 대물등록 위임입법 재량행위 기속행위등 형사소송법상 증거주의 불고불리의원칙 등헌법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3권분립 영업의자유등 거의전법에걸친법리및 법해석 자체입니다.거꾸로 만약 본인이 하나라도 틀린다면 본인유죄로 인정하십시요 단 본인 전법학자와 공개 토론후입니다.무슨법을 그따위로 엉터리로가르쳧는지 묻고십읍니다.본인항소심에서 판.검사가 공모하여 본인을불법 구금하였다면 본인 이해하겠다고 하였읍니다.본인 과 본인 가족의파멸로 끝이나니까요이것이 오인이나 과실인 경우가 가장큰 문제입니다 .모든법에 모든 사람에 적용 되는법리및 법해석 자체입니다.이것이 오인이나 과실인 경우 지금도 그렇게하고있고 그렇게 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입니다 판검사가 공모인경우 이나라는 무법천지국가이며 오인이나 과실인 경우 이나라는 무법천치 국가입니다. 한글도 법해석도 법리도 모르는 자 들 에게 인간의가장 소중한 재산과 생명과 신체의자유를 맡겨두고 아무리 잘못알아도 아무도 아무말도 할 수 업다면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관주주의 국가이지 아무리 악법 이라도 있으면 지켜야함니다 아무리 판 검사가 멋대로하고 싶어도(관주주의 )법이 민주주의를 규정했으면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특히사법부는 법해석을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하여야 함니다 한글도 법리도 법해석도 모른다면 그리고도 남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멋대로한다면 이것이 양심이있는것입니까 자기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공부를 더하든지 해야 하는 것 입니까 이자체만 으로도 (법리도 법해석도 한글도 판결문도 작성할줄 모르면서있는 자체만으로도 탄핵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아니면법학 교과서가 엉터리이며 이의 책임은 법학자님들이 져야 할것입니다 본인 이나라어떤 법학자와도 공개토론 용의있읍니다 무슨법을 그렇게엉터리로 가릇쳤는지 묻고 싶읍니다 언론 또한 민주주의가 무었인지 모르는것이 틀림없읍니다 민주주의의 가장근본 왜 민주주의를하는지 그근본을 모를는것이 틀림없읍니다 이나라 전체주의(나찌즘 파시즘)국가아님니다 개인의 자유와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이 나라 형식적의미의 사법부 아님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영업의자유 등도 다헌법입니다 사법부 도 이에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 되는것입니다 사법부가 위헌행위를 한다는 것 은 판결 왜에는 없슴니다 적극적 소극적 판결 뿐입니다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 이 아님니다 본인의 외조부님도 대법관을 하셨고 본인 또한 법을 공부했읍니다 만약 대법원및하급심판결문을 법해석 이라고 하는자가 있다면 본인그자와 공개 토론 토록 해주십시요 그자부터 본인 한글부터 가르친후 법해석 법리를 차례로 가르쳐주겠읍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판사멋대로를 말하는것이 아님니다 다음에 본인초등학생이 들어도 알수 있게 자세히 알어켜 주겠읍니다 본인 서울법대 학생회에 가서 말해 읍니다 법이 어렵다 하지만 아저씨가 이렇게 자세히 알어켜주니 이해할수 있는야고 물어니 아저씨가 쉽게 설명하니 이해 하겠다고 하였 읍니다 법을잘 이해하고 있지못하면 본인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것 아님니까 누가 상고이유서 를 꼭 초등 학생 에게 알어켜 주듯이 해야함니까 본인 이하 에서 논하는 것이 초등 학생에게 알어켜 주는것이지 이것이 대법관 에게 상고 이유서로 쓰느 것입니까 법 해석에는 법을 유추 반대 비교 문리 물론 해석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법학 교과서가 형사벌에는 문리해석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판례 또한 지금까지 이설 없었읍니다 또 당연한귀결 로써 법은 명확해야 하며 판결문또한 명확해야 함니다 즉 여기에는 판결 이유도 명확 해야 함니다 논리적 객관적 으로명확해야 하는것입니다 자기혼자 아는것은 화두이지 결코 판결문은 될수 없읍니다 판결문을 화두로 작성하는 나라도 있읍니까 본인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 을 이해 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법학자님들과 공개 토론 토록 해주십시요 또유추해석금지 소급입법금지 입니다 본인 대통령님께 탄핵의결(국회) 탄핵결정(헌재)를 요구하는것이 아님니다 탄핵을 요구해주실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국정 전반에 관해 통치권을행사 하 실수 있으며 또외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만하는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의미의법)침해 당하였을경우 보호 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사법부로부터 침해에는 국민이 보호받을 길이없읍니다 오직 탄핵 밖에는 없기에 대통령님에게 탄핵을 요구해주실것을 탄원함니다 사법부가 멋대로 라고 생각 됨으로 이판결이 무슨 해석 인지라도 알으켜 주십시요 이나라언론은 대통령님의 손과 발을 묵어놓고 있읍니다 하면 언론이 이판결되로하면 여러수백만명이 구속되니 판결사실 많이라도 보도해달라고 사정 하니 여러 수백만 구속 되면 그때연락 하라고 함니다 국회는 오직 권력 쟁탈에만 매달 림니다 그럼 민은 누가보호해줌니까 언론이 판결 사실이라도 보도하여 여러수백만이 구속되는것을 방지해야 하는되도 전연아님니다 그리고 민의대표인 대통령님에게는 우리시키는되로 하고 판.검사멋대로하도록 꼼짝도하지 말라고함니다 그럼민은 누가구함니까 언론이 이것을보고도 무슨말인지 전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함니다 이해심 자체가 상실 되어버린 언론이 무슨 올바른 여론을 형성 하곘읍니까 본인이렇게 쉽게 설명해도전연 이해못하는언론이 왜 민의대표의손발을 묶어 민이 관에의해 멋대로 핍밖당하게함니까 이나라 언론은 민주주의 하지말자는 것입니까 지금이 판결되로하면 헌법제1조는 대한민국은 관주주의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태어나는 자는 누구나 교도소에 가야 할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단 돈과 권력이 있는경우는 제외한다로 바뀌어야함니다 도대체 이판결문이 법해석 중에서 무슨 해석 입니까 사법부 법해석 기관입니다 판결문을 보시고 왜 업자등록이 업소별등록으로 왜 변경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등의(행정벌))가 신규등록(2년이하의징역(형사벌))으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 이 자체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었읍니다 국가최고의 시험이 답도 없는 시험인지 멋대로 하기 위한 시험인지 만약 법리가 없다면 답도 없는 시험을 본 것이며 법학은 필요없다고 생각됨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행정이 엉망 이라고함니다 (중앙일보참조)이는 사법부가 법리도없이 멋대로 하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본인의 경우만 해도 그당시 령과 규칙 이 다개정 되어야했읍니다 지금 이 판결대로 한다면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다 구속되어야 함니다 전행정의 령과 규칙이 개정되어야 함니다 사법고시 답도 없는 시험입니까 법학전부 엉터리입니까 사법정의연맹이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 문의해보십시요 기가차서 말이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여러수십만명 이라고 함니다 정말 양심적인법관님들은 법관님들 스스로 개혁해야한다고 함니다 각 일간지참조
1.(구)음반과비디오에 관 한 법율 에대하여
이하에서는 음비법을 문리해석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해석을 가미하며 법리(법리는 모든 법에 적용됨)를 기술하겠읍니다
(1)(구)음비법5조는(7조3항 참조)업자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동법이 업자등록임은 명백함니다 즉 업자 자체가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아닌 식품위생법.인쇄업법 등은 업자의 자격을 규정치않고 있습니다 즉 업자의 자격은 시험에 의하기도 하고 변호사, 의사 등 법의 규정에 의하기도 합니다
개인 택시 업자, 총포화약판매업자, 소방설비업자, 주민등록법 등 타법을 보게 되면(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구)공중위생법(업종별 허가 업소는 아님. 대판 1982. 4. 13. 81누310
건축사법(건축사 허가 업소는 아님 1986, 2. 25. 86도1)
총포화약류판매(업자, 업소별 허가 1986. 5. 27. 86도265)
주민등록법(주민등록, 주소는 아님 1968. 11. 19. 68도 123)
식품위생법(업소, 업종별 허가업자는 아님)
시품접객업법(업자, 업종별 허가 업소는 아님)
인쇄업법(업소등록 업자는 아님)
의약품 판매업(업소등록 업자는 아님)
약사법(약사면허 약국등록)
개인택시 및 운수업법(업자인가 업소는 아님)
(구)독극물판매업(업소, 허가, 업자 등록)등 모든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죄형 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2) 동법 7조 1항
동법 7조 1항은 한글로 명확히 유통관렬업자가 되고자 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등록증도 그렇게 기입하여 발급하고 있읍니다 즉 업소가 등록이 아닌경우 법과 행정청에서는 약사면허증 운수업자인가증 운전자자격증 등으로 법과 등록증에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고 있읍니다 업소별인경우(업소별이란 업소 자체의 등록 허가 등을 말함니다 )약국개설등록증 석유판매소 인가증 등으로 법과등록증에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고 있읍니다 한글을모르는것입니까 법리를 모르는 것 입니까 법해석을 할 줄 모름니까 음비법 또한 명확히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이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검사의 위헌상고이유서처럼(유추해석 학자들은유추해석은 법해석도 아니라고 함니다 형사벌에 유추해석 하면 법이 필요 없다고 함니다 본인에관계된 검사님에게는 법이 필요없슴니까 아니면 교과서가 엉터리입니까 즉 구성요건 자체가 변해버림니다 하여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유추해석을 금하는것입니다 )즉 본인 비교해석해도 음비법의 구성요건이 변하지 않지만 검사의유추해석은 업자등록이 업종별등록으로(구 공증 위생법 등록증및법참조)변해버림니다 즉A라는 사실은 이렇고 B라는 사실은 이렇다 하는것이 비교해석이며 A라는사실이 이렇니B 라는 사실도 이렇다 하느것이 유추해석입니다 비슷해 보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 입니다 사법부 법해석을 하기위해 법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법해석도 모르고 판검사 함니까 입법자의사는 대놓고하는게 아님니다 형사벌의 해석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업을 하고자 하는자 입니다 업(업종)과 업자가 같은 글자입니까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업자가 되고자 하는자 가 아님니다 식품위생업을 하고자 하는자 입니다 업소 업종만 허가이고 업자는 허가가 아님니다 업주(사람)는 신고 입니다 식품접객업 또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자 입니다 즉 나이트클럽 사장 등이 되고자 하는자 입니다 이는 식품접객업주 라고 하고 (업자가아님)업소 업종만 허가이고 업주(사람)은 신고입니다 징역3년이냐와 과태료등 의 행정벌 이냐와 의 엉첨난 차이입니다 즉 식품접객업자 (요리사 영양사 주방장) 가 되고자 하는자는 업소를 허가받는 것이 아님니다 즉식품접객업주에게 있었서는 업소 업종이 허가이고 업주(사람)은 신고 입니다 식품접객업자에게 있었서는 업자(사람) 업종은 허가이고 업소는 신고입니다 ( (구)식품위생법에 있었서 업자가 위생교육등을 받기위해 업소를 신고하는경우 현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참조 ) 즉 업주는 나이트클럽을 매매해도 신고만 하는것입니다 즉 업자(사람)허가 가 아니고 업소(장소)허가 이기 때문입니다 즉 식품접객업주에게 있어서는 업소 업종이 허가이고 업주(사람)은 신고인것입니다 식품접객업자에게 있어서는업자(사람) 업종은 허가이고 업소(구위생법에의해위생교육을 받는경우)는 신고 입니다 즉 업주는 나이트클럽을 매매해도 신고만 하는것입니다 즉 업자(사람)허가가 아니고 업소(장소)허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품접객업자가(요리사등)되고자 하는자로 알았다면 무슨 요리사가 업소를 허가 받는다는 것 입니까 만약 법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 나라 전 주방장 들은 전부 교도소 가야함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을때 (현 영양사 참조) 신고위반은 과태료등의 행정벌이지만 업소를 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3년이하의 징역 입니다 식품접객업법에 있서서 업소를 무허가로 운영하면 3년이하의 징역 이라도 업주가 변경 되면 신고만 하는겄입니다 무슨 요리사가 자기집 주인 바뀌었다고 신고 하지 않았다고 징역3년 입니까 매수인이 3년입니까 매도인이3년 입니까 아무도 형사 처벌 받지 않씀니다 이때 매수인만 신고위반으로 과태료내지 영업정지등의 행정벌이며 이때 영업정지는 가계로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다른곳에서 영업해도 무방하며 ( 업자(사람) 허가가 아니기 때문) 또 요리사등도 다른곳에 취직해도 무방함니다 또 영양사등이 업소신고위반 내지위생교육 미필등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이때 영양사등은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없읍니다 대신 업주는가계 운영에 지장이없읍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판.검사내지 대법관에게 꼭 초등학생에게 가르쳐 주듯이 해야함니까 고의가 아니면 심각 함니다
즉 업자란-를 할 수 있는 사람
업주란-를 하는 장소의 주인
업소란-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자란 한식 중식 일식 등 업종별로(여기서는 업태 업종은 법에규정함) 자격을 취득하지만 업소를 허가 받는것이 아님니다 업소는 업주가(식품접객업을 하고자하는자)허가를 받고 업자는 그러한 곳에 취직을 하는 것 입니다 즉업주란 그 가계의 주인을 말하고 그 사람이 업소별로 허가를 받는 것 입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를 허가받는 것이 아님니다 이것이 문리해석이고 법리입니다 즉 건축업자란 건축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 하고 건축주란 건물의 주인입니다 건축업자가 사무소를 여러곳둔 경우 밑 업소변경되면 신고위반으로 과태료등의 행정벌인지 3년 이하의 징역 인지 꼭 화인 바람니다 운수업자란 운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 하고 지입차주란 운수업을 하고싶은데 운수업자 인가가 없는 사람이 운수업자에게 차를 지입시켜 운수 업을 하는사람을 말함니다 운수업자가 사무소 여러곳 둔 경우 밑 사무소 변경되면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등 의 행정벌 인지 징역3년인지 확인 바람니다 이.미용사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이나라 전행정과 전영업에 관 해서 이며 본인의 유 무죄여부는 아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야 관주주의 국가인지 여부입니다 또 여러수천만명이 교도소 가는냐 아닌냐입니다 법리입니다 법이 건설업자인가 식품접객업자 운수업자 이.미용사라고했지 업소별 허가 등록 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처벌한다면 이나라는 완전무법천지 국가가 될것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관주주의 국가가 될것입니다 아니 라는 법학자가 있다면 본인과공개 토론하게 해주십시요 법리입니다 이 나라 전행정과 영업에 관해서 입니다 업소별이면 같은 區네가 아니라 같은洞 이내라도 업소는 허가 등록 등을 해야함니다 업소별 인데도 같은區 내에서는 여러곳 둘수 있다든지 이전이 신고라고 한다면 전행정법 교과서 행정령은 다바뀌어야 함니다 이것이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동법7조1항은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자입니다 법에 따라서는 업소를 관활하는 시운수과로(운수업자) 업소를 관활하는 소방서로 소방설비업자 업소를관활하는 경찰서로 총포화약류판매업자 사무소를 관활하는협회로 변호사 등 그리고 지금 수많은 영업 자격등이 지방청 으로 등록등을 함니다 이판결의 유무죄는 이나라 전영업을 혼란에 빠뜨리게 됨니다 법이 업자의 등록지 내지 어디로 등록하여 업자의 자격을 취득 토록 할 것인가를 규정 했지 업소를 어디로 등록토록 할 것 인가를 규정한 것이 아님니다 업소가 허가 등록 등인 경우 법에서는 반드시 업소별 이라고 명시함니다 죄형법정주의 즉 구성요건 인것 입니다 법에따라서는 업자 등록지와 업소 등록지가 다른경우도 있읍니다 식품접객업자 약사등 참조 이판.검사님들이 구성요건 자체거 무엇인지 모르는것이 틀림 없읍니다(알고 그렇게 했다면 본인에 대한 고의가 충분함니다)즉 업자와 업소와 업종을 구별치 못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구 교통법 법리는동일)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를 관활하는 지방경찰청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 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청별로도 주소지별로도 아님니다 문리해석 하십시요 운전면허입니다 유통관련업자 등록입니다 즉어디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것인가 어디에서 유통관련업자 자격을 취득 할것인가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리로써는 위임입법에 관한것입니다 경찰청별로 내지 주소지별로가 될려면 법에그렇게규정이 되어있어야 하는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단 처벌이 행정벌일때는 논외) 아니면 누가 보아도 명백희 포괄적 재량행위임이 확실 해야 함니다 즉서울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보통1종은 대졸이상 운전지역은 면허증 발급 경찰청이네등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격이나 영업지역(관활)을 결정 할 수 있어야 하는겄입니다 또 종로구는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종로구의 주민 자격은 고졸이상 거주지역은 종로구이네 등 이렇게 독자적으로 업자의 자격 이나 영업지역 등을 결정할수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영업에 관해서 만이며 포괄적 위임은 위헌 입니다 즉 업자의자격 영업지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하면위헌입니다 하물며 죄와형을 포괄적으로 위임 했다고 보는것 입니까 죄와형은 포괄적이든 제한적이든 위임 할수없읍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에서 업소별 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누가봐도 명백한 재량행위인경우 이때 이전이냐 신규냐 업소별 이냐 아닌냐 를 논할수 있는겄입니다 음비법 몇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이 업자의 자격을 정 할 수 있다고 본것입니까 또 령몇조를 근거로 구청장이 업자의자격이나 영업 지역을 제한 하고 있다고 보는것입니까 또조례 몇조에서 영업지역이나 업자의 자격을 제한 하고있읍니까 만약 업소가 동법7조1항의 등록 사항 이라고 하면 이는 죄와 형 을 포괄적 으로 위임한것이 됨니다 하면 이것이 법 해석의 문제입니까 우리 체제 사상의 문제입니까 (본인이업소가 동법7조1의등록 사항 이라면 이는 죄와 형을 포괄적 으로 위임 한것이 된다하면 본인에 관계된 판검사 님들만 아니라 다른 판검사님들 몇분 이나 이뜻을 이해 할수 있을 른지 의심 스럽 슴니다) 음비법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는 등록절차와 업자등록지를 규정한 것이지 업소등록지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영업장소를 규정했다고 본다면 이는 최소한의 법상식마져 의심케 함니다 또 령 몇조를 근거로 조례로써 영업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본것입니까 행정벌이나 행정서식 조차도 조례에는 위임하고 있지 않슴니다 명백히 령과 규칙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단순한 업무 대행과 독자적 결정을 구별하고 있지 몼함이 분명함니다(위임입법문제)즉 이전신고냐 신규등록이냐는(이전신고냐 신규면허취득이냐는)법과 행정과 영업자 또는 운전자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결정 할 문제가 아님니다 법도 행정도 필요없고 사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 한다면 이것이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왜 이전이 아되는지 밣혀야 할것입니다 음비법9조29조참조 여러수천명의 판.검사에게 일일이 확인 하고 행위를 해야 한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악질적 관주주의 국가 가 될 것입니다 본인 어떤 경우라도 고의는 될수 없읍니다 전법학자와 공개 토론토록 해주십시요 도대채 고의를 어떻게 가를 쳤는지 묻고 싶슴니다 즉 교통법이 주민등록법이 음비법이 전국이 동일 하며 지방청 장관이 독자적으로 교통법규나 주민등록법규나 음비법규를 독자적으로 각 따로이 규정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 별로도 주소지 별로도 구청별로도 면허나 자격을 각따로이 취득치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음비법 업자의 자격은 대통령 령으로도 규정치 못함니다 하물며 구청장이 각 따로이 규정 한다는 것입니까 (업무대행과는 다름 업자등록지 내지 등록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행정서식 이나 행정벌 조차도 명백히 규칙에 규정 되어 있슴니다 즉 이번에 치안 본부에서 혈중 알콜 농도 몇도 이하는 벌점 몇점 하면 전국 경찰이 동일하게 적용함니다 각 경찰청별로 각 따로이 교통법규를 정할수 없읍니다 즉 개인택시업자는 운수업법에서 업자의 자격을 지방청 장관이 각 따로이 정 할수 있도록 법 에서 령에 위임 하고 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슴니다 즉 부산은 무사고5년 이라야 개인택시 면허를준다 서울은 무사고3년이라야 개인택시 면허를준다 이렇게 각지방청 장관이 독자적으로 업자의 자격이나 조건을 독자적으로 규정 할수 있으야 이전이냐 신규냐를 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도 기 개인택시 업자는 타도운행은 별론으로하고 무인가운수업자는 아닌 것 입니다 법이 업자인가 라고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벌도 아니고 형벌을 이렇게 해석 할수는 없읍니다
(3) 동법 .령 .규칙 .조례 어디에도 무등록 업소에 대한 제한이 없읍니다 즉 업소 자체가 허가 등록 등인 타법을 보게되면 무등록 업소 고발 폐쇄 등의 제한이 있읍니다 즉 단전 단수 철거 등으로 행함 업소가 등록 이며 이의 위반이 징역2년 인데도 무등록업소에 대한 제한이 전현 없는 이런 업소별 등록도 있습니까 (4) 동법 14조는 청문의 연락이 업자의 주소지로 함니다 후반부 참조 업소별 등록 이거나 업소자체가 등록 허가 등인 경우 청문의 연락은 업소 소재지로 함니다 확인 바람니다
(5) 법21 22 조 동법21 .22조에 의하면 7조1황에 의해 등록한 자는유등록자는 제작소 판매소 기타의 장소에서 불법 테이프 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27.29)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벌입니다 제작소는 제작하는 곳이며 판매소는 판매하는 곳이며 기타의장소는 기타치는 장소가 아님니다 기타의 장소는 유무 등록업소 라고 해야 문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등록자는 7조1항에 의해 등록 한자는 영업지역 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영업하는 증거 조항 입니다 즉 비디오 테이프 판매 업자는 실질적 영업을 11층 오피스텔 등에 업자등록 후 제작소에서 사업자 등록 해두고 지방 중소업자를 오게한 후 그 곳에 물건두고 영업하며 대기업 S.K.C 미국 파라마운트 서울지사 대우 금성 등 대기업은 서울 아무곳에나 업자등록 후 전국 각 시도에1곳 내지2곳 판매소를 두고 직원두고(업소 등록 없었음 확인바람니다 본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세가도 업자 등록지와 사무실이 다른區입니다 즉 업소를등록지 아니하고 전국에테이프를 판매하고있읍니다 )영업하며 또 중소업자는 길거리 백화점 한쪽 코너 대형서점1쪽코너 고속도로 휴계소 등에업소 등록 없이 영업함 당시KBS 기획프로도 마찬가지였음 주로 방문하여 판매함 이는 동법이 업자(대인)등록이고 영업장소 지역(관활)등에 제한이 없음으로 아무장소에서나 영업하는 증거조항 입니다 업소별 등록인 경우 그러한 곳은 모두 무등록 업소로 처벌되는것입니다 모든판매 업자가 그렇게 판매 하고 행정청 에서도 아무곳에서나 영업해도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판매했는데 그것이 고의 입니까 고의를 모르고 있음이 틀림 없음니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본인을 명백히 불법 감금 하였음니다 또 유등록업소 에서 판매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등록업소(제작소 판매소 기타의장소)에서 판매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판 검사 멋대로 하라 입니까 물론해석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타의 장소에 유.무 등록업소가 다 포함된다고 해야 문리해석이 되는것 입니다 업소가 등록되었다는것이 아니라 업자가 등록된 장소및 등록되지 않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불법테이프를 판매치 않았기에 징역2년이다 이것이 문리해석 입니까 이는 왜 업소를 허가 등록 토록 하고 행정벌이(과태료 영업정지 등)아닌 국가벌인 형벌로 처벌토록 하느냐 하는 법리를 모르고 있읍니다 왜 변호사만 변호업을 하게 합니까 변호업의 중요성으로 허가된자 외 아무나가 변호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멋대로가 아님니다 왜 장소를 허가 등록토록 하고 이의 위반이 행정벌이 아닌 국가벌인 형벌로 처벌토록 합니까 영업장소나 시설 등의 중요성으로 허가 등록된 장소 외 아무 장소에서나 그런 영업행위를 하면 공공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제작소 판매소 기타 아무 장소에서나 영업할 수 있는데 왜 업소를 등록합니까 이나라 전영업자들이 바보입니까 돈들여 가면서 등록하고 행정간섭 받고하게 아무곳에 서나 하지 제작소는 영업소다 판매소는 영업소다 기타의장소는 영업소다 이것이 문리해석 입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것을 법해석 이라고 알까 두렵슴니다 이는 동법이 업자(대인)등록이고 영업장소에 대한 제한이 아님므로 아무 장소에서나 영업하는 증거조항입니다 즉 판매업자는 아무 곳에서나 영업하기 때문에 그때마다(불법테이프판매시)압수 수색영장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입니다 업소 자체나 업소별 등록인경우 그러한 곳은 모두 무등록업소입니다 동법 27-29조(동령 규칙 전체참조)에 의하면 영업정지 등을 행함니다 무등록업소에 무슨 영업정지입니까(업소별 내지 업소등록인 경우)대법원 판결문처럼 업소별 등록인 경우 본인처럼 무등록 업자인데 무슨 영업정지 입니까 세상천지에 무면허 운전자에게 무슨 면허정지 입니까 제작소 판매소 기타의장소에 어떻게 영업정지를 합니까 검찰의 기소장처럼 본인 그 곳 사무소에서 불법테이프 판매시 그곳에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유등록자인 본인에게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판매의금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등록자인 본인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입니다(동령 규칙 전체참조)도대체 불법테이프를 사무소(검찰기소장)에서 팔면 영업정지 및 3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정상적인 제품을 사무소에서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것이 법해석 입니까 그래서 불법테이프 부산판매총책 이라고 해놓고 기소장 에서는 불법 테이프 판매는 아예거론조차 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총포화약류를 판매하는데 제작소 판매소 기타 아무장소에서나 판매 하십시요 이것이 총포화약류 판매의 교사범 입니까 아님니까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제작소 판매소 기타 아무장소 에서나 판매하십시요 이것이 교사범입니까 아닙니까 일전에 슈퍼에서 의약품을 한정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려다 약사회의 반대로 취소 되었읍니다 아무 장소 에서나 판매 할 수 있는데 왜 슈퍼에서 판매치 못함니까 동법이 업소내지 업소별등록 인 경우 이조항은 음비법 위반의 교사 조항 입니다 이는 동법이 대인 등록임을 나타 내는 명백한 증거조항 입니다 즉 판매지역 이나 장소에 대한 제한이없는 명백한 증거조항 입니다 영업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왜 영업장소 위반시 징역2년입니까 업소별 등록 이라는 것은 영업장소 마다 등록 하라는것입니다 (5) 음비법9조 및 동규칙 마의1.2 동법9조 29조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을 함니다 이것이 영업소 이전신고입니다
(1) 업자
(2) 유등록 영업소 (3)무등록 영업소
1이 2에서 영업하다 3의 장소로 이전하면 시행규칙 마의 1.2에의해 1차6개월 2차6개월 3차가중하여 9개월 등 무한정 영업도 하지 않는 2의 장소로 영업 정지 통고만 받슴니다(업소별 등록인경우 동법14조참조)이것이 업소별등록 입니까 행정벌은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나 이 경우 무등록업소 보호법이 됨니다(업소별등록인경우) 이때 행정청에서 1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 즉 1의업자 자격을 정지시켜야 1이 2.3어느 장소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해 불 이익을 보는것입니다 대법원판결문처럼 업소별 등록인데 어떻게 15일 이내도 아니고 15일이후에 업소변경신고를 규정할 수 있읍니까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것입니까 업소별 등록 이면 등록되지 않은 3의장소는 무등록업소인데 어떻게 신고를 규정할 수 있읍니까 그리고 영업정지는 무슨말 입니까 무등록업소에 무슨영업정지 입니까 또영업도 하지않는 유등록업소에 무슨영업정지 입니까 그림2.3참조 최소한의 법상식만 있어도 업소별 등록인데 신고를 생각할 수 있어며 15일 이라는 기간을 생각할 수 있슴니까 이는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과의 관계 행정벌과 국가벌인 형벌과의 관계등 이때까지 모든 법리와 판례를 부정 하는 법학에 있어서 획기적 법리가있다고 생각되는데 애석하게도 판결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슴니다 업소별 등록이면 등록되지 않은 3의장소는 무등록업소인데 어떻게 변경신고를 규정 함니까 동법이 업소별 등록이면 무등록업소에는 업소 고발 폐쇄밖에는 할 수없읍니다 동법 령 규칙 어디에도 무등록 업소에 대한 제한이 없슴니다 최소한의 법상식이라도 있으면 업소별 등록인데 어떻게 신고를 생각할 수 있슴니까 동법이 업소별 등록이면 변경등록을 규정할 수 있을뿐입니다 신고란 일방적의사표시로써 권리 의무가 변경되는 기속행위로서 도달주의인데 도데체 무슨 재주로 이 세상 어느 천지에 업소를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요술 마술사 입니까 신고는 구성요건에속하면 않됨니다 즉 국가벌인 형벌에 속하면않됨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니다 물론 행정벌도 형벌의죄형법정주의 의원칙을 준용 하지만 그자체가 죄형법정주의는 아닌것 입니다 즉 국가 벌인 형벌의 죄형법정주의는 아닌것 입니다 도대체 업소를 등록치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인데(업소별등록인경우) 업소변경신고를(업소이전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행정벌)기가 참니다 본인에관계된 판검사님들의 법상식이 기가참니다 등록은기속적 재량행위내지 행정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하는 행위이고 신고는 일방적행위로서 기속행위 입니다 다시말해 업소 자체나 업소별 등록인경우 업소변경 허가 인가 등록을 규정할 수 있을뿐 입니다 그리고 기간 도 둘수 없읍니다(법리를알고싶어시면 본인 말로써자세히 알으켜 주게슴니다) 신고라는것은 첫째 변경할 수 있고 둘째 변경해도 상관없는 경우에 두는것 입니다(즉 구성요건 자체에 속하면 않됨니다) 다시 말해 업소 자체나 업소별 등록인경우 등록區 이내 뿐만 아니라 등록洞 이내라도 업소변경 허가 인가 등록을 규정할 수 있을뿐 입니다 즉A라는 업자가 B라는 장소(업소)에서 영업하다 C라는 장소로로 A라는 업자(등록된사람)가 이전함니다 하고 영업장소 변경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즉A라는 주민(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B라는 주소에살다 C라는 주소지로 A라는 주민이 이전 함니다 하고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주소내지 주소별 등록이면 주소변경 등록을 규정 할수 있을 뿐 입니다 A라는 등록된차가 B라는 차고지에 있다 C 라는 차고지로 A 라는차를 옮김니다 하고 차량이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차고지별 등록 내지 차고지 등록 이면 차고지 변경 등록을 규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부다 국가벌인 형벌과 과태료등의 행정벌의 차이입니다 전부 교도소 가야하는야 행정벌 이야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보통일 입니까 이나라 전체 국민이 교도소 가야하는야 아닌야 입니다 즉A 라는 영양사가 B 라는 업소에 취직해 있다가 C 라는 업소로 영업 장소를 이전함니다 하고 업소 변경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무슨 이나라의 주방장들 이 소림사주방장 입니까 업소와 땅을 들어서 옮기게 (위생교육등을 받을때 법리는 동일) A 라는 이.미용사가 B라는 업소(장소)에서 영업하다 C 라는 장소로 A 라는 이.미용사가 영엉장소를 변경함니다 하고 사람 이전 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이나라의 이미용사 들이 무슨 가위손 입니까 업소를 짤라서 옮기게 징역3년이야 과태료 등의 행정벌 이야의 차이입니다 즉 식품위생법을 예로 들면 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다 하면 업소(장소).업종 을 신고로 변경시킨다는것이 아니라 즉구성요건이 아닌 업자 (영양사등) 업주(사장) 상호 시설중 경미한것 ( 또 중요한것 이라 하더라도 무단 시설변경에 따른 벌칙이 있으면 그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등 을 신고로 변경시킨다는 것 입니다 그럼 시설등이 무단변경되었을 때 언제 업종 자체가 변경 되었다고 보아 무허가로 처벌 할것 인가는 우리판례 학설은 동일성 이 변했을때 즉 칸 막이가 없었는데 있다든지 하는경우 이때무허가 업종으로 처벌 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법리를 아는것이지 도대체 업소가 허가 등록 인데신고로 변경 시킨다 나이트클럽을 주거지로 옮기고 신고 한다는 것 입니까 일반음식점을 신고하고 유흥 음식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변호사.의사 . 업자등)을 신고하고 아무나 바꾼다는 것입니까 다시말해 업소별등록 이면 업소 변경 허가 등록 등을 규정할 수있을 뿐입니다 ( 이판결을 인정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와 위임입법 의문제 형사벌과 행정벌의 관계 등 모든 법학 이론에 관계되어 있으며 이는기존의 학설판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될것입니다) 이는 동법이 업자(대인) 등록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 조항입니다 식품위생법을 보십시요 업자 허가취소가 있는지 업소 업종 허가 취소밖에 없읍니다 허가 사항 이라야 허가를 취소할 것 아님니까 식품접객업법을 보십시요 업자면허취소 밖에 없읍니다 차량 등록법을 보십시요 차고지등록 취소가 있는지 차량등록 취소 밖에 없읍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십시요 주소등록 취소가 있는지 주민등록 말소밖에 없읍니다 등록사항 이라야 등록을 취소할 것 아님니까 음비법을 보십시요 업소등록 취소가 있는지 령 규칙 다보아도 업자 등록 취소밖에 없읍니다 등록사항 이라야 등록을 취소할 것 아님니까 본인 민법상 동업 형법상 고의 과실 범의 공모 착오 등 형사소송법상 증거주의 불고불리의원칙등 행정법상 대인 대물등록 위윔입법 등 상법상 영업소 판매소 지점 본점 형법상 업소와의 관계 민법상 거주지 활동지 주거지와 주소와의관계등 기타헌법상 영업의자유 죄형법정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3권분립 위헌판결의탄핵등 거야말로전 법에 걸친법리와 법해석 자체입니다 이중본인이 하나라도 옳은경우 본인유죄로 될 수 없읍니다 본인이 하나라도 틀린 경우 유죄인정 하십시요 명백히 엉망 입니다 이법 령 규칙 어떤조항도 업소별등록 으로 볼수 없읍니다 의심스러울때 피고에게 유리 하게가 아니라 불리 하게 해도 상관없읍니다 본인이 초등학생이 들어도 알게의심을 완전히 풀어주곘읍니다 이나라 전 이미용사 운수업자 운전먼허 소지자 주민 등에관계 되어있읍니다 법리와 법해석 자체 입니다 이나라 전 행정령 규칙 개정되어야 함니다 이나라 전국민 교도소 가야함니다 하급심 판결이유 와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모든법에 적용시켜 보겠읍니다 이판결되로하면 구음비법 5. 7 14 22 26 27 28 29조 령 규칙 전부개정 되어야 했음니다 사법부에 이른권한 있읍니까
2.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의 위헌 위법성
(1) 하급심및 대법원 판결문이 업자등록이 업소등록으로 이전신고가 신규등록으로 법에 아무규정도 없이 변한이유
1)하급심 판결문을 보게되면
1. 행정서식을 나열하고 있읍니다 행정서식은 법도 행정도 아님니다 단지 행정청 에서사용 하는 사실관개 확인서에 불과 함니다 또 별지 5호 서식이 있으면 업자등록내지 신규등록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청에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2)행정목적 달성 운운
행정에는 광의의 행정과 협의 행정, 실질적의미의 행정과 형식적의미의 행정으로 구분합니다. 하면 협의의 행정및 형식정의미의 행정에서는 한글로 명백히 영업소 이전신고를 규정하고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하면 실질적의미의 행정으로 보았다면 법원행정청내지 국회사무처 목적달성때문에 이전신고가 신규라거나 업자등록이 업소별 등록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슨 법리입니까 또 광의의행정으로본다면 이때의 행정목적은 국가목적이 되어 이는 우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 하는 것이 되는데(전체주의)이것이 무슨 해석입니까
3)법21.22조 전술하였음니다 음비법위반의교사범 유무를 논해야 함니다 이나라전법학자와 공개 토론 용의있읍니다 무슨 법을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는지 묻고 싶읍니다
2.대법원판결문에대하여논할근거가 없읍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었읍니다
3.사법부의 위헌위법성
죄와형은 국회가 만든 법으로서 만이 정할수 있읍니다 음비법7조1항은 한글로 명백히 유통관련업자의등록 이라고 명시하고있으며 동법26조는 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자를 처벌 토록 하고 있느데 업소내지 업소별 등록을하지 아니하고로 아예 구성요건을 바꾸 는가 하면 영업의자유는 헌법이 보장 하는권리로써 이의제한은 법율로써만하게 되어있는데도 영업장소를 제한함으로써(영업장소내지 영업지역(관활)은 영업행위의 중요부분 으로써 이의제한은 반드시 법율로써 하여야함 즉 영업장소나 지역에 제한이 있는경우 법에서는 반드시 영업장소는 어디어디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본인 기술한 법율들 법전참조 또관활(영업지역)에 대한제한이있는 경우 (운수업법 한약사영업법등참조)반드시법에 명시함니다 한데 판결로 제한 함으로써 영업의자유를 침해 하였으며 또사법부는 법해석 기관으로써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음비법9조 29조를무시함으로써 1)민주주의위배
2)법치주의위배
3)3권분립위배
4)영업의자유침해
5)음비법 9조 29조 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 행위를 하였슴으로 탄핵을 요구해주실것을 탄원함니다
기타하급심 판결문밑 대법원판결문 등은 국가 인권위원회 에직접문의바람 국가인권조사1과 김영환 조사관님 tel 02-2125-9820 일전에 대법원밑 하급심 판.검사님 들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해주실 것을 탄핵 한바 있습니다 하나 이에 대하여 민원이 아닌 것으로 하여 아무런 답이 없길래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하며 아래와 갔이 대법원 판결문을 기제함니다(탄핵사유 즉 판결문 자체가 탄핵 사유로 생각됨니다 )
사 건 : 98도2003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볼 때, 원심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의 장원석과 동업으로 그 판시 일시.장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7조 제1항 소정의 윹통관련업자의 등록은 그 영업소 소재지별로 이를 관할하는 등록청에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영업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에 새로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부산 북구청장에게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할구역을 벗어난 새로운 영업소에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청에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비디오물을 판매하여 왔다면 법 26조 소정의 무등록비디오물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등록관활청 네에서는 (관활에 관해서는 2가지 뜻이있습니다 이 판검사님들이 관활도 제대로 모르는게 틀림 없다고 생각 됨니다)즉 예로서 주민이 등록하여야할 관활과 주민의 거주지 활동지 로서의 관활을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알면 길거리 다니는 모든 사람은 징역 3년입니다 ( 다음에 법리로써 자세히 논하겠습니다) ...... 이전 신고가 된다고도 생각됨니다 즉 등록 관활청이 달라지면 신규 등록 이라고함으로서 등록청이 같을 경우 이전신고로 생각 활수도 있습니다 또..........등록관활청 네에서도 이전신고는 않된다고도 생각 활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상입니다 모르면 다음에 법리로써 알어켜 주겠습니다) 하면 이전신고가 되는야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야는 징역2년과 경고입니다 00000 즉모든행정법이 하나도 빠짐없이형벌(징역 과 행정벌의 차이입니다)과 과태료등의 행정벌의차이입니다 본인앞의 법리 기술참조 하면 책임 행정의차원 에서 전체공무원(약100만명)에게 이판결문을 숙독 시킨후 50% 이상이 등록관활 네에서는 이전이 된다고 하면 이전으로하고 아니면 신규로한다든지 중앙행정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어야지 각공무원(행정청직원) 이 이판결문을보고 임의로 정한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활 할수 있습니까 누가 어느 공무원이 이판결문을 보고 언제 어떻게생각 하는지 알수있겠습니까 즉 이전신고로 판단할수도(행정벌)또는 신규등록(형벌) 로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교도소 가야 하는야 아닌야가 본 신문고 담당자님 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당하는 민은 생과 사의 차이입니다 아니면60%이상이 이판결문은 이전이된다고 하는 경우 이전으로 한다든지 해야 법치주의 국가이지 각 공무원들이 이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정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법학자들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법과 판결문이 불명확 하면 그자체로위헌 이라고 하는지 알겠슴니까 교도소 가는야 아닌야 입니다 또 이전이 된다고 하는경우 이나라 모든행정 령 과규칙은 다 바뀌어야 함니다 즉영업소 소재지별인 경우 행정청 에서는 이전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확인바람니다( 모든영업법 참조) 즉모두 등록 관활청내에서 뿐만 아니라 등록 허가 관활 등록(((((( ))))))) 이네라도 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하면 지금 현재의 모든 령과 규칙은 개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음비법만 이라고 헛소리를 하면 본인 명백히 그자는 법의 이치를 모르는 자 이라고 설명 해주겠습니다) 즉법의 근본 이치는 모른체 암기만 한자라고 전국민이 알수 있도록 설명해주겠습니다 또이전이 않된다고 하는 경우 도 이나라의 모든 행정령과 규칙은 바뀌어야 함니다 즉현재모든 행정법 및 행정령 과 규칙은 법에서 이전 신고를 규정한 경우 법에서 금지 하지 않는 경우 등록 허가청 네만 아니라 전국 어디로나 이전신고로 함니다 즉형사벌과 행정벌의 문제입니다 이나라 전국민 교도소 가는야 아닌야입니다(본인의 경우 참조) 도대체 이래도 이나라 국민은 교도소행 (전행정법 확인 바람) 이렇지 않아도 교도소행 왜이렇슴니까 대통령님 에게 직접 보고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나라에 태어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 되었길래 이나라 국민은 전부 교도소 가야 하는것입니까 즉판결 이유로 해서는 않되는 이유로 판결이유로 했기 때문입니다 즉행정이 법에 위반 되는야 않되는야를 살피는 것이 행정소송 인데 법이 행정에 위반 되는야 않되는야로 거꾸로해석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왜 이판결문이 당해 법 쁀만 아니라 전 행정법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와 (법리를 엉터리로 안 자들 에게 본인자세히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판결문 자체가 위헌 이라는 것을 알어켜 주겠습니다 즉간단히 말해 이나라 어떤업도(완전 자유업 제외)행정 서식 행정 목적 행정 단속 없는 업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동일) 전체 국민 이 교도소 가는야 않가느야가 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까(이성을 상실한 이나라 언론과 같은 생각 입니까) 전국민구속 되면연락 하라 당신혼자 정의 많이 찾으시오 2번만전화하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 신문고 담당관님도 같은생각입니까 기타검사의 범죄사실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진실은 업습니다 전부 거짓 입니다 본인의 정상적인 테이프를 불법 테이프라고 압수 하여 본인 파멸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였습니다(구민주당 반찬주 의원비서관 하시다가 현 함승히 의원 보좌관 하시다가 지금은 어디계신지 모르시는 김정훈 보좌관님은 검찰의 수사가 심각 하 다고 하 시었습니다 기타 당시문화광관부는 전국의 비디오 판매업자들에게 관활은 없으며 이전또한 전국 아무곳으로나 된다고 교육시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1과확인바람 )한데 구속되어 파멸 되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아님니까 또 심의 가 난 제품을 판매 하였는데도 불법한 제품이라고 압수하여(전국에서 본인만입니다) 본인 파멸 되었는데 민원 이 아님니까 법을 아는 경찰로 하여금 본인 조사토록 해주십시오 만처하에 검 판사의 위법을 밣히겠습니다 즉검찰범죄
사실 기록 하나 만입니다 (왜사장을 소환하였는데 상무가 왔나요 답 사장님은케릭터 전문으로 영입 되었으며 비디오 에는 잘몰라 제가 왔음니다 (범죄사실기록 총공급자도주 이세상천지에 잘몰라서 상무가 왔다고 하는데 전화 한통없이 총공급자 도주라고 기록함니다 범죄 사실기록 전체가 이런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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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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