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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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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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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5 10:38:28 from 218.145 조회수 2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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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은 민족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까지 거론하는 정략적이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인적 물적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규모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처럼 무책임한 선동적 정략적 발언을 멈추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서해교전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이를 빌미로 정쟁을 일 삼을 때가 아니다.
6년전인 96년 7월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말하고 국방부는 장관의 국회발언과 관련 『이는 법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고 이회창후보는 여당의 강력한 대권후보중 한사람으로 여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던 때이다. 당시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며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이라고 밝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지역은 언제나 남북간의 긴장지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납북간의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 아니겠는가?
여야와 언론의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없는 무책임한 선동적 정략적 발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모두가 냉정히 북방한계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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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의 언론 기사 3건을 전재한다.
1.[1996.07.17.자 동아일보기사]
“북 함정 북방한계선 침범 괜찮다”/이 국방 국회답변 파문
이양호 국방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고 언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민회의의 천용택 의원이 『정부가 4·11 총선직전 북한의 DMZ 무력도발은 대대적으로 선전한 반면, 총선후 북한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왔을 때는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줬다』고 추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답변에서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부가 임의로 그은 것으로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 국방장관의 발언취소와 파면을 촉구했다.〈정용관 기자〉
2. [1996.07.18. 동아일보기사]
이 국방 「한계선」 발언 야권 “벌집”
국방부는 17일 물의를 빚고 있는 이양호 국방장관의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상관없다」는 국회발언과 관련, 『이는 법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장관의 답변은 유엔측과 공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상의 육상 군사분계선(MDL)과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해상 충돌 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북방한계선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방한계선은 남북한이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상징적 경계선』이라며『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법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한은 해상 충돌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서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올 경우 육상 군사분계선 침범과 동일하게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은 이날 이장관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과 관련,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논평,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방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대국민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부대변인은 특히 지난 5월23일 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당시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한 국방부 논평을 들어 『이장관 발언은 그동안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장관의 안이한 국방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장관 발언은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넘어와도 정전 협정 위반은 아니니 상관없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경솔했고 국무위원으로서 품위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유성·이철희 기자〉
3. [1996.07.18. 동아일보 해설기사]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군사」정전협정 따라 설정…적대행위 금지/「북방」유엔군 단독 해상설정… 북선 불인정
군사분계선(MDL)은 지난 53년7월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합의,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해 육상에 그어진 선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같은해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남북한간 해상충돌방지와 우리 어선 보호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 선이 북한의 12마일 영해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황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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