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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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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성호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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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5 10:18:41 from 211.46. 조회수 21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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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주권 당당히 행사해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루어져야 "
지난 13일에 발생한 미2사단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SOFA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을 미군에 조속히 실시하여 한국의 사법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군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재판부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으로써 소파규정의 불평등성에 따른 미군의 인명사고 경시 풍조를 근절해야 한다.
현행 SOFA 규정상 공무상 발생한 사건은 미군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군훈련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빌미가 되어 미군이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주의를 게을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고당시 너비 3.65m인 사고 장갑차량이 폭 3.4m의 도로를 넘어 갓길을 따라 운행중에 이번의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좁은 도로에서 어떠한 안전대책도 수립되지 않은채 무리한 군사훈련이 두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훈련 중이라도 인명사고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 당당히 사법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군이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을 자국민같이 존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가족, 시민단체, 민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지휘계통과 장갑차 운전병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은 조사결과 '그 누구도 실책할만한 죄가 없다'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군은 훈련 진행을 마을 이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어떠한 사전통보도 인근 마을에 하지 않았다. 좁은 도로에서 훈련을 하면서도 어떠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작전훈련상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장갑차량의 행렬과 마주칠 것이 예상됨에도 인명사고에 대비한 어떠한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은 장갑차 운전병뿐만 아니라 미군의 지휘체계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장갑차 운전병인 마크워커 병장은 '과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영내생활을 하고 있다. 미군은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군은 유가족, 시민단체, 민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의 재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장갑차 운전병과 지휘계통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에서 보듯 미군의 훈련중 안전대책 소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수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군에 훈련중 안전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미군기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차훈련장이 집중돼 있는 파주의 경우 동두천, 의정부 지역에서 이동하는 탱크로 인해 사람이 깔려죽거나 차량이 받히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미군은 훈련차량 이동시 한국군과는 달리 좁은 도로나 교차로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군의 이러한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2명의 여중생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또한, 미군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를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해 손해배상 청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에게 피해를 당한 환자는 가능하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인근 병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한다. 미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중 안전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훈련중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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