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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는...다..백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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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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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07:25:56 from 211.186 조회수 27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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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이 글..읽어도..열..안받겠지만..........
[공적자금] ‘날린 돈’ 69조원, 누가 책임지나?
‘국민-금융기관 나눠 갚자’정부 발표에 여론 비등
국민들 “설명도 안하고 세금만 내라는 꼴”흥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전망과 상환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높은 책임 추궁 문제는 비켜나가 본질을 벗어난 공적자금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 지난해 2월 현판식을 갖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7일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한 결과 이중 69조원은 회수 불가능하며 국민과 금융기관이 나눠 갚자는 내용의 ‘공적자금 성과와 상환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말 감사원이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공적자금 책임론이 확산될 당시 정부가 약속한 문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공적자금 관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문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발언은 감사원 특감 과정에서 드러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정책 판단 잘못이나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됐었다.
또 진념(陳稔) 당시 경제부총리도 “공적자금 관리 부실에 대해 부총리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책임 추궁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이번 재경부의 공적자금 관련 발표는 감사원 특감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부가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적자금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발표한 40페이지짜리 보도자료에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찾아볼 수 없다. 작년 감사원의 특감 때에도 부실 기업주들이 빼돌린 재산 7조원의 내역을 상세히 밝힌 반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잘못과 의혹을 가리는 부문은 언급되지 않아 정부 잘못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 회수 노력 의무화 해야”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 2874명을 문책하고 1272명을 형사 고발했다는 내용이 있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3987명에 대해 1조137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성과가 담겨 있다.
또 예보가 검찰,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부실 기업 조사에 박차를 가한 결과 대우, 고합, 진도, 보성, SKM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농과 미도파 등 국민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IMF위기 이후 은행 14개를 포함, 620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경영진을 바꾸고 주주에 대해서는 감자(減資)조치를 취해 부실 금융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과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들은 현실적으로 경제 능력이 부족해 회수에 한계가 있다”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69조원을 국민과 금융기관이 나눠 갚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적자금 손실 규모와 상환대책을 확정지을 계획인데, 회수하기 힘든 금액을 못박을 경우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의 공적자금 회수 노력은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적자금 손실을 추정하고 분담 방안을 확정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나 예보 등의 기관에서 회수 노력을 의무화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감사원 특감에서도 7조원을 넘는 숨겨진 재산이 새로 발견될 정도로 예보의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재산 조사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옛 한빛은행)·동남은행·한스종금에 공적자금을 주면서 회계법인의 실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원한 금액이 2042억원이나 돼 집행상의 허점도 발견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이번에도 정책적 결함이나 집행상 문제점, 회수 노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중요한 문제는 쏙 빼놓은 채 오로지 국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당초 정부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69조나 된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중수부조차 작년 말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면서 “1차 수사대상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가 되겠지만, 수사가 진척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을 추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2차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놓쳐 공적자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다.
1차 공적자금 64조원은 98년 5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이듬해인 99년 7월 대우사태가 불거지면서 연말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말을 2000년 말 번복, 국회에 2차 공적자금 추가 조성 계획을 보고하고 곧바로 공적자금 투입에 들어갔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회수자금으로 사용한 2조 6000억원을 공적자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공적자금 축소 의혹을 받는 등 정책적 결함은 곳곳에 숨어 있다.
●국정조사 요구, 일회성 가능성
작년 감사원 특감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다가 부실 기업주의 도피 재산에 대한 추적으로 방향타를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정부기관이 아닌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반면 정치권은 올해 초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정조사 공방만 벌이는 데 그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후보자 선정문제에만 온 힘을 쏟아 국민들 관심을 외면했다. 공적자금 관련 정부발표가 나오자 다수 야당인 한나라당이 즉각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맹렬히 공격하는 종전 모습을 되풀이했을 뿐 일회성 지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기관조차 올 들어 파행적 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
지난 4월 민간위원장인 박승씨가 한국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긴 뒤 정부가 이진설 산업대 총장을 신임 민간위원장에 사실상 내정하자 민간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민주당 추천위원인 강금식씨를 추대하면서부터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강금식씨는 8월 8일 군산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떠나겠다는 말을 남기고 훌쩍 자리를 떴다. 공교롭게 그가 사의(辭意)를 표명한 날은 공적자금 관련 정부 대책이 있었던 바로 그 날(6월 27일)이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날리게 됐으니 국민들의 호주머니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발표를 뒤로 한 채 선거 출마라는 개인적 사유로 위원장직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부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속시원히 듣지도 못한 채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게 됐을 뿐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걷고 정부 지출을 줄여 공적자금 상환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회수 불가능한 69조의 공적자금 이자는 계산조차 못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 허리만 휘게 된 셈이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세목(稅目)을 추가로 신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적자금 원리금을 25년에 모두 갚으려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적자금 손실 규모를 새로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세우더라도 연말 대선(大選)을 앞두고 정치권이 제대로 이를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공적자금 문제를 하루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짐이 될 뿐 아니라 국민 앞에 서기 힘들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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