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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서해교전과 2003년 한반도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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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갓댐양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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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4 10:17:28 from 61.36.1 조회수 60 추천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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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서해교전 사태와 2003년 위기설
이성적 대응만이 더 큰 재앙을 막는다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6.29 서해교전 사태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예측불허로 흐르고 있다. 당장 사태의 당사자인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 진상규명 및 책임 소재, 그리고 햇볕정책의 유효성을 놓고 남한 내부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또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북미관계 역시 미국 측에서 특사 파견을 공식 철회하는 등 대화 재개조차 불확실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원하는 남한과 특사 파견을 철회한 미국 사이에 이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치밀하고도 차분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사태의 해결 여부 및 그 방향과 성격이 향후 한반도의 위기 구조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6.29 서해교전 사태와 2003년 한반도 위기설
먼저 6.29 서해교전 사태이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들 및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반도 위기 구조의 핵심은 북미간의 대립 구조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어렵게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언급했던 "유망한 요소"를 외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군사적 수단에 주안점을 두는 대확산 전략 및 테러와의 전쟁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네바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경수로 사업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지연에 따른 전력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사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미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던 '남한의 대북전력 지원 및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한반도 문제 최대 변수로 등장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해결이 난망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 만료 시한이 내년으로 끝난다는 점도 위기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북미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정치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풀릴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군사 전략 및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등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데 이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이유로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 채택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강행, 북한의 지하요새 및 장사정포 대응 전력 등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1-2년 후의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평화적인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군사적 능력 및 의도가 호전적인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예상되는 향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앞으로도 이 방법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현실이다. 남북한이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에 합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배경 역시, 빨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였다.
그런데 6.29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 예방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6.29 서해교전 사태를 거시적인 한반도 정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한 위기 상황의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전략하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남북한 유감 표명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6.29 서해교전의 원인에 대한 최근 연평도 어민들의 증언은 문제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측 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이를 묵인한 군당국도 이번 사태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일부 어선들의 무리한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했던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측에서 교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북측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측이 남한 고속정을 침몰시켜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것은 분명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은 정확한 진상규명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남북한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남북한 모두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 그리고 양측 모두 공유한 바 있는 '한반도 위기 예방'의 관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남북한은 당국자 회담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서로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구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남측 입장에서는 북한의 책임이 큰 만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어하지만, 이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뿐더러, 남한도 일부 책임이 있고 또 북한도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의 미비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남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국민이 강경한 요구보다는 불만족스럽지만 '유감 표명'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아까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라는 대승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욱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족스러운 수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불행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NLL의 법적 취약성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꽃게잡이 철을 맞아 남북한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불법 어업 경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근본적인 치유책의 차원에서 NLL 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유엔사와의 합의 도출 및 남북한 어민들이 평화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LL의 법적 지위를 합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이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앞서 NLL 인근 지역의 평화적 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에 '남북 공동 어로 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단기적이면서도 충돌을 예방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금 꽃게 어장이지만, 남북한 어민이 법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NLL 인근 지역을 공동어로화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분쟁지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그 긍정적인 파장은 6.29 서해교전 사태가 북미관계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 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북미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현안을 풀면 북미대화의 환경 및 대미 발언권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한다. 그리고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여론의 뒷받침도 절실히 필요하다. 불행한 사태를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적, 민족적 지혜를 만들어나가야만 2003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기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2002/07/04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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