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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세금 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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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아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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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5 06:30:13 from 211.183 조회수 16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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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는 세금 내기 싫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안하고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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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시가를 엄격히 적용한 부동산 보유 누진세 추진.
2.
과세 기준시가 현실화및 일원화 추진.
( 검인 계약서는 실거래 가격으로 작성토록 법제화하고, 관할세무소의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토록하여 지금의 비현실적이고 이원화되어있는 과세 표준 시가 제도를 속히 폐지해야 함. )
3.
재산 보유세 현실화 추진.
4.
국민주택 의무 비율 강화 촉구 추진.
( 재개발, 재건축을 막론하고 전용면적 기준 18평이하 20%이상, 18평초과 25.7평이하는 30% 이상을 건립하여 제한된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함. )
5.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자에게 100% 우선 분양 추진.
(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전량 우선 분양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야만 함. )
6.
국민주택 규모 전매 금지 추진.
( 국민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집없는 서민의 주택마련 비용을 과중시켜서는 안됨. 분양권 전매는 물론 입주하여 등기 완료후 1년까지는 전매를 불허토록하고, 사정이있어 입주가 불가시에는 차순위 예비 무주택자에게 양도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
= 아름다운 내 집을 위한 모임 아내모 회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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