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서해교전과 수구냉전세력의 선동[펌]
|
| 글쓴이 |
다시한번 꼭 보자 ()
|
| 글쓴 시각 |
2002-07-04 08:53:16 from 211.223 조회수 26 추천수 0
|
월드컵 축구잔치로 들떠 있던 지난주말, 남북 해군 수십명이 전사하거나 다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한 이른바 전문가들에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북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선제공격을 했다고 단정하고, 둘째, 북방한계선 침범이 남쪽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논리를 펼친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화방송〉이 지난 1일 밤 9시 뉴스에서도 내보냈듯이 이번 서해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무리하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로작업을 하던 남쪽 어선들에 있다. 그리고 북쪽의 선제공격 여부도 아직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북이 선제공격을 했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원하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만약 북쪽이 혹자들이 주장하듯이 “1999년 연평해전의 복수”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북방한계선은 무슨 선을 말하는가? 원래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6·25 전쟁 중, 미군이 북쪽과 중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해 설정한 ‘클라크 라인’에 근원을 두고 있다.(클라크 라인을 유엔총회에서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무산되었다) 한편,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승만 정권과 남쪽 군부가 북진통일을 외치며 빈번하게 벌이던 대북 도발행위, 특히 서해상의 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가 북쪽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이다. 그것은 북방한계선이란 이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만약 북쪽 해군의 도발을 막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면 명칭이 ‘남방한계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99년 이른바 ‘연평해전’ 당시에도 미국은 북방한계선이 남쪽 영해의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극구 자제했으며, 남쪽의 항의에 대해 ‘공해’ 정도의 개념으로 수정해 표현했다.
그렇다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두 개의 전제 위에서 주장을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인영 서울대 교수는 〈조선일보〉 1일치에서 “군사도발 문제가 핵심인 현 상황에서는 교류 같은 것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전 통일부차관 송영대씨는 〈동아일보〉 1일치에서 이번 기회에 당분간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잔다. 나아가 통일연구원의 박영규씨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신뢰성까지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가 냉각되기를 바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행태는 보수 정치인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인제 민주당 의원은 “북측 책임자를 남측 법정에 세우지 못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약속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기발’한 제안까지 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기회에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며,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 불사론이다. 송영대씨는 “확전을 각오하고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 역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확전을 각오해야”, “전쟁 한번 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 주장의 심각성은 현재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전쟁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초 미국 언론을 통해 유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북한이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남과 북의 분쟁에 핵무기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하여 한반도 전체가 핵전쟁의 참화에 빠져도 자신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또한 주한 유엔군사령부(사실상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북쪽에서 공격 징후를 보이기만 해도 미군과 남쪽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교전수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달 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조지 부시가 이른바 테러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지 딱 한달 만에 그것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공식화된다는 점이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생명에는 관심 없이 전쟁이 터지고 확대되기를 바라는 미국 군수산업과 부시 행정부, 그리고 남쪽 수구냉전 세력들의 오도된 논리와 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게 된다.
김서원/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