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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대통령이회창,재판장도 입맛대로 고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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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일당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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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4 12:39:52 from 211.183 조회수 30 추천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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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도 입맛대로 고르려나"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안기부예산 총선자금 유용사건' 재판과 관련, 재판장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대단히 오만불손한 일당독재적태도"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하더니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일당독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인 김용균 의원은 '호남 출신과 충청도 출신 법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망발을 한 바있고, 하순봉 최고위원은 '좋은 가문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지역주의, 특권주의, 오만불손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공격했다.
이용범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이 8ㆍ8 재보선 이후로 심리를 늦춰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사법부마저 사유화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소송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률적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대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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