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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北공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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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엿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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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3 07:55:53 from 168.154 조회수 19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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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방북철회' 양국 시각차
북한의 6.29 서해도발 이후 대북(對北) 인식과 대처방식에서 한미 공조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남-북한과 미국간 3각관계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던 미국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2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특사로 북한에 보내려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줄곧 "미국이 예정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1일 특사 파견 재검토 입장을 밝혔을 때도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는 미국에 예정대로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니 두고 보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같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북한측이 전혀 회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도발 사건이 터져 미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을 두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방침을 철회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굳이 북미대화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특사파견 방침 철회가 서해도발 사태에 따른 미국측의 대북 태도 변화라기보다 북한측의 무응답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기류다. 미국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서해교전이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철회가 서해교전 때문만이 아니고 북한의 성의 부족 탓도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애써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한국 정부간에 서해도발을 바라보는 상황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서해도발 사건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미 백악관 및 국무부, 주한 미대사관-한국 외교부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정보 교환을 해왔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기정사실로 밀어붙인 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미국 정부는 1일 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켈리 차관보 방북 철회를 통보하면서 비로소 한국 정부에도 이런 방침을 알려왔다. 한미 양국이 특사 파견 문제를 본격 협의할 기회조차 생략한 채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이다.햇볕정책기조를계속유지하려는한국정부와북한의대화의지에의구심을갖는미국정부사이의시각차를어떻게조율할수있을지한미외교가큰시험대에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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