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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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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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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3 01:40:52 from 211.107 조회수 3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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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이회창이다.
아니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회창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세력, 통치계급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1945년 해방이후 수많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집권자들(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과
연합하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일제하에서 기반을 닦은 친일지주와 관료,
5.16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천민자본주의자들, 조중동등 언론권력 그리고
박정희와 함께 통치엘리트에 편입되었던
일부 군부엘리트를 포함한다.
영남출신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함께 권력의 핵으로
진입한 영남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2,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0년대 이후 새로 부상한 민주화세력으로서
기반이 탄탄한 이들 통치엘리트에 비하면 시골에서 새로 부상한
지방호족들로서 한때 권력기반을 확대하려 하였지만
이들의 반격으로 오히려 박살이 났었다.
그 사례가 김영삼의 졸개들이 줄줄이 감옥간
1996년의 소위 한보의 정태수 사건..
그리고 1999년의 소위 옷로비 사건, 작년 가을부터
조중동 등 언론권력을 전위부대로한 기득권세력의
김대중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들 수 있다.
사실상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되어 정부 요직의 몇자리를
바꾼다 하나 수십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수구 통치엘리트의
파워에 비길바 아니다.
김대중의 집권으로 기적적으로 호남권 인사들이 정권 핵심의
일부에 진입했으나 검찰, 사법부, 감사원 등 권력 사정기관의
거의 대부분을 영남출신을 중심으로한 통치엘리트 멤버들이
장악하고 있던 파워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
우선 숫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상 재벌을
주축으로한 경제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호남출신은 재계 경영진의 7~8%에 불과하다. 몇사람 요직에
앉힌다고 달라질 수는 없는 것...
그래도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남북 정책 분야..
오랫동안의, 뒤틀려졌던 냉전적 대북정책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새로운 관계설정이 시작되었는데 다시 기득권 세력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언론권력과 기득권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요즘 DJ 졸개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과거 옷 로비 사건은 물론 문제된 사안들은
한국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재벌 회사들, 대기업체 내부의 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우 사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것..]
이러한 DJ에 대한 공세는 기득권 통치세력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언론이 그 핵심에 있고...
DJ 정권의 말로는 어쩌면 김영삼 정권보다 더 비참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김영삼 부대는 같은 영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과 이념적인 갈등이 덜 했기 때문...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고려말 조선초처럼
결국 새로 부상하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통치엘리트의
물갈이는 이뤄지리라.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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