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인터뷰]북방한계선 문제 공론화 주장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
| 글쓴이 |
넬 ()
|
| 글쓴 시각 |
2002-07-03 01:27:47 from 61.76.9 조회수 10 추천수 0
|
[인터뷰]북방한계선 문제 공론화 주장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99년 6월 서해 연평도 남북교전 당시부터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국내 강경보수세력들과 첨예한 논쟁을 벌여온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사진)는
1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6.15 남북공동합의 정신이 훼손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남 북관계 개선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북한간 장성급 회담은 서로 공식 합의 한 테이블이 아니므로,
남북합의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6.15합의를 구체화 시키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NLL이 도대체 뭔가.
“53년 7월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정전협상을 반대하고 `북진통일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은 6.25를 거치며 완전히 피폐화된 북한군과 달리 서해쪽에 비교적 강력한 해군력 을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북진 무력통일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미군은 재빨리 예성강과 한강의 만남지점 부근에서 서해 5도 주변을 잇는
`북방한계선'을 그었다. 남측이 북측으로 못가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이 NLL이다.
- 남북이 합의한 `한계선'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 UN이 정한 교전수칙에 불과하다. 실제 NLL에 대한 합의를 지속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남북 양측이 공론화조차 못하고 있다.”
- 서해교전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정전협정엔 NLL 조항이 없다. 납북기본합의서엔 `해상경계선'으로 돼 있으며,
`남방이 관할, 불가침선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 쌍방 합의가 안됐으므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
` 북측의 월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 북측의 도발 자체는 잘못 아닌가.
“물론이다. 북측이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NLL 월선은 분명 남북기본합의서상 불가침선언의 위반이다. 다만 국제법상 영해침해는 아니다.
NLL은 분명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확정될 때까지는 남북 모두 따라야 한다. 항상적인 위기 요인을 갖고 있다.
냉적시대 무조건 덮어뒀던 문제를 이제는 꺼내 공론화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 북측이 73년부터 NLL 폐기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잘못 알려졌다. 북측은 사실 56년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73년엔 북측 김풍섭 소장이 UN 정전위에서 재차 공식 제기했다. 따라서 남측 보수학계 등이
`북측도 NLL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서해사태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무마과정에서 새로운 합의가 생겨난다.
지난 99년 민영미씨 사건을 보라. 그때까지 남북간 관광협정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 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문제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남북동포들 모두가 반긴 6.15 공동선언이
하루 빨리 싹을 틔워야 하며, 이번에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젊은 장병들이 도와 줄 것이다.”
출처 : 노동일보 이상현 기자 coup4u@laborw.com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