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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김] 노무현 정책에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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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옹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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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3 12:56:10 from 211.49. 조회수 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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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촌부
제 목 강준만글의 대안제시.!
다음 강준만의 한겨레 기고글을읽고 촌부역시 공감하며,강준만글에는 항상 부족한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한다.
대안없는 비판은 공염불이라는것은 특히나 강씨정도되는 파장의인물이라면 스스로 알것이라 사료되며,그 대안을 촌부가 대신하여 강준만글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한다.
노무현은 강씨의 논리대로 먼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적모순을 내포하고있다.또한 그 주변인물들역시도 자질적한계에 부딪혔다는 결론이고,그다음이 민주당이고 김대중이고 제일 마지막이 수구매국언론이라고 촌부는 강준만의 논리적명분과 복선을 촌부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은 反수구매국노의 위치에서 후보가 되었다.이제와서 노무현이 대통령감이니 아니니 이런 비판보다는 첫째로=>노무현은 대통감이라는 정설을 세워놓고 노무현을 위시한 그 주변인물들을 철저히 대통령노무현화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본다.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노무현주변 특보들을 대폭갈아치워야 할것이다.또한 김대중과는 대선까지 같이 가야한다.이미 민중은 노무현이 김대중의 적자라는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있다.그런마당에 굳이 김대중의 적자임을 부인하는 김대중차별화 전략보다는 그저 민심이 흐르는대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것이 낳을듯하다.어차피 노무현지지층과 이회창지지층은 본질적으로 틀리기때문이며,민중들은 과거의 기성세대와 다르다는것이다.
그런맥락에서 노무현지지층이 자기정체성이 확고한 젊은층이라고 보았을때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것이며,이들 전체유권자 60%를 점하고있는 젊은층만 투표한다면은 노무현당선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을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들을 무슨재주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가.바로이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할것이다.
이들의 큰고민은 실업문제라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이다.실업문제를 그간의 여타후보들이 말하는 공염불성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성있는것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해할것이다.그것은 노무현주변의 몫이다.또한 이들을 위한 주택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젊은 부부들을위한 주택정책또한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구하여,이들의 구미에 맞게 공약을 생산해야 할것이다.또한 이들의 자식인 육아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맞벌이부부가 전부인 이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할대안을 연구해야 할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있게 젊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할것이다
첫째-실업문제-삼디업종의 기피현상의 젊은이들의 인식의 재고를 교육을통하여 확산시키고 삼디업종의 노동현장조건개선을통한 기존일자리의 라이제이션화하는것과,이공계학교를 늘려 기술인력을 키우는 장기적인대책을 세우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해 실현가능성없는 일자리 천만개창출이니 하는 이따위 선전선동식의 공약보다는 중장기 대책을 실업문제에 대두시키는것이 바람직할듯하다.
둘째-주택문제-핵가족화되있는 젊은층의 가족구성원을 감안해 철저히 3~5인가족위주의 소현임대주택건설을 지금의 두배이상늘려 이들의 사회진출참여를 용이하게함과 동시에 건설과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양면정책을 써야할것이다./
셋째-육아문제-노인정과 탁아소를 연계하여 전국에건설하고 퇴직한 노인들로 하여금 아이를 돌보게 하여,사회적으로 심각한 노령화인구의 생산성소외를 탁아문제와 결부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방안/
마지막으로 단기적이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투표 당근정책을 입법예고하여 처음투표하는 20세이상 어린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지금하는 방법을 입법화하여 통과한다면 그들의 표는 노무현에게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줄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이는대 기인할것이라 생각하며,기존의 수구매국노들역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 바로 투표장에 현금지금기를 설치하는것을 입법제안하는 바이며 금액은 대략 5만~10만원정도가 합당할듯하다.
끝으로 노무현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바람은 일회성이라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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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신문과 ‘노풍’/ 강준만
최근 ‘노무현 바람’이 가라앉은 것에 실망한 노사모의 일부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후보에게 준 애정어린 고언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 어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수구 신문들의 노 후보 비판 내용과 똑같
은 게 많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일부 노사모 회원들마저 ‘노무현 죽이기’를 시도하는 수구신문들의 영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이기’라는 표현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수구 신문들의 노 후보 관련 보도와 논평은 그것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불공정의 극을 치달아 왔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 후보에 관한 한 수구 신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미신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수구신문들의 ‘노무현 죽이기’가 영향력이 없다는 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드라마가 상영될 때에만 국한된 것이다. 드라마가 끝나고 관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왜 그들의 영향력이 없단 말인가?
또한 드라마 상영 중에 시도된 수구 신문들의 ‘노무현 죽이기’는 주로 노 후보의 ‘색깔’에 집중된 것이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색깔’ 공세는 대립 구도가 선명한데다 그 음모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 염증을 내고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행태’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드라마 종영 이후, 노 후보와 민주당은 이미 성공을 거둔 드라마의 인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슈 제기에 실패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노 후보의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연대 시도만 하더라도 일의 선후가 바뀐 어리석은 자충수였다.
노 후보의 그런 시도에 대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수구 신문들의 노 후보 비판 내용과 개혁·진보 진영의 노 후보 비판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는 점이다. 나는 여기서 무서운 ‘시너지 효과’(상승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노 후보의 그런 시도가 탄탄한 명분과 논리로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그걸 공론화한 뒤에 이루어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노 후보의 ‘행태’가 집중적인 비판의 폭격을 맞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지역주의에 큰 책임이 있는 김 전 대통령에게 반성과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자는 명분론으로 접근했더라면 그런 시도의 실패에 대해선 김 전 대통령이 파렴치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후가 뒤바뀐 노 후보의 시도는 김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략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게끔 만들었고, 이슈는 실종된 가운데 노 후보가 김 전 대통령에게 허리를 굽힌 각도와 선물받은 시계를 자랑하는 게 이슈 아닌 이슈로 등장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수구 신문들의 노 후보 폭격엔 “무슨 신문에 칼럼을 쓰건 옳은 말만 하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지식인들까지 가세하였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되었다. 이로써 수구 신문들의 노 후보 비판은 기존 ‘수구 대 개혁’의 전선을 뛰어 넘어 예전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노풍’이 가라앉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노 후보 자신과 민주당에게 있지만, 한국의 정치 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구 신문들에게 보이고 있는 무관심과 아량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론 개혁 없이 정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들의 각성 없인 그 어떤 개혁 시도도 한순간의 바람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P Address : 211.199.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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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리모두 -> 쟁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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