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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안보의 적,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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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도통이 (dotong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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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7 06:57:39 from 211.117 조회수 32 추천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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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적,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서해교전을 계기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시절의 튼튼(?)했던 국가안보를 그리워하는 속내들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선동하면서 발광하고 있지만,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튼튼한 국가안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압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술’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정치적 반대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생명을 빼앗는 협박도구’였을 따름이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국가안보가 폭압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말하는 국가안보는 폭압적 통치로 가기 위한 도구, 즉 이회창의 대선 전술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빨갱이로 매도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하의 현재보다 국가안위가 확고한 적은 없었다.
정한 수 떠다 놓고 반공방첩을 기도한다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주문을 백 번 써 넣는다고 해서,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지거나, 폭탄의 폭발력이 강해지지도 않고, 소총의 사거리가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금강산을 임차하여 관광을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군인들에게 체제에 대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군인들의 사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크게 남는 장사다. 한나라당은 설악산을 북한에 내 주고 돈 몇 푼 받는 것이 국가안보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서해교전 결과도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가안보가 더할 나위 없이 확고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국가안보가 확고하다던 전두환시절, 이웅평 소령이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는, 전국이 온통 사재기와 피난의 아수라를 연출했었지만, 서해교전 소식을 전하는 TV뉴스를 보던 국민들은 하던 식사를 계속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발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안보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발광한다고 해서 튼튼해지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컴퓨터 스크린에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적이 나타나는 장비를 도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경제력 만큼, 튼튼해진다. 국가경제를 파탄냈던 한나라당은 국가안보의 적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주적타령을 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경계심이 해이해졌다는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이는 제대로 총 한 방 쏘아보지 못한 자들이나 말할 수 있는 무식한 주장이다. 소총사격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그 생생한 ‘죽음의 공포’에 대해 잘 기억할 것이다. 전쟁은 적개심을 넘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한다. 살상무기가 시원치 않던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돌진할 수 있는 무식한 용기가 승리의 원천이 될 수도 있었지만, 무기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서 그런 무식한 돌진은 자살행위이며 이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친 적개심은 상황을 오판하게 할 뿐, 죽음의 공포가 넘쳐 나는 실제 전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과장되고 위장된 적개심은 체제경쟁에서 패하고 한국군에 비해 고물 장비들로 무장한 북한군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내실 있는 훈련 그리고 냉철한 상황판단 능력이다.
민중의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폭압적 통치를 하던 시절,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국심이 있었을까? 그 당시의 서울거리는 온통 최루가스가 진동을 하고 화염병이 불을 뿜었다. 정권에서 보자면, 거리에서 모이는 군중은 항상 폭력을 동원한 해산의 대상이었다. 시위군중의 운집과 그것을 해산하기 위한 폭력은 항상 거리를 폐허처럼 만들었다. 전국 도시에 모인 백만의 시위군중은 끝내 정권을 굴복하게 했다. 단지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적으로 보이던 그 시절에 국가안보가 튼튼했다고? DJ정권하에서 국가안보가 확고하다는 증거는, 전국 거리에 700만이라는 엄청난 군중이 모였지만,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군중들에 대한 잠재적 공포와 적대감이 살아있는 학살자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온 국민이 붉은악마가 되어 거리를 점거하는 광경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 짐작이 간다. 서해교전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발광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심리에서 나온 반작용이 아니었을까. 군대도 안간 자들이 국가안보를 제 것으로 만드는 기막힌 모순은, 한나라당의 파렴치함과 더불어 조선일보의 주문이 만드는 흑마술일 뿐이다. 국가안보의 진정한 적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다.
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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