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달부터 소화기관용약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부담이 크게 늘자 환자들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예를 들면 위궤양환자의 잔탁등의 처방약값이 7월 이전의 7,540원에서 16,730원으로 두 배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의사협회의 "정부고시는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엉터리정책"이라는 비난처럼 건보재정의 파탄분을 모두 국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는 현 정부의 의보정책은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아야하며,한나라당처럼 의약분업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겠다는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필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노후보의 의약분업에 대한 관점은 올바르다고 보고있지만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를 가지고 있다.잘못된 의보정책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자기 몸 아픈 환자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 아픈 가족들이다.또한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중에 언제 누가 아플지도 모르는 돈 없는 우리 국민들은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의보정책속에서 병만 갚어가고 고통만 늘어 갈뿐이다.
국민들을 고통과 분노속에 떨게하는 정책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면 무엇하는가?
민주당과 노후보는 의보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잘못된 정책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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