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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민주개혁세력,"제2 정치세력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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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경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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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17 11:07:32 from 219.240 조회수 1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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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개혁세력,"제2 정치세력화" 해야한다
-2002 여름, '민주개혁' 정치세력의 진로-
2002 여름, 대선을 둘러싼 정치 기류들
대선 관련, 여러 가지 기류가 정치권에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지금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DJ 비리' '권력형 부패청산' 문제에 쏠려있다. 'DJ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치개혁 과제는 '권력형 부패 청산' 'DJ 비리'에 맞추어져 있고, 이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8.8 재보선에서도 참패할 것이 예측된다. '이회창 대 노무현'전선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고, 'DJ 비리'를 뒤집을 반전카드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개혁적인 '탈 DJ' 성향의 인사를 상당수 공천한 점과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의 작동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두 번째, 8.8 재보선 이후 민주당이 참패하면 '노무현 후보 사퇴론'은 봇물을 이루겠지만, 노후보가 좌초할 가능성은 적다. 국민경선을 통해서 등장한 점, 뒤늦게나마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탈 DJ'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지지율이 일정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세 번째, 8.8 재보선 이후 민주당이 분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인제' 전 후보 측은 이미 노무현 후보로부터 떠나있고, '동교동'은 대선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을 따로 보는 정서가 노후보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에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대선 경쟁에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출마를 겨냥한 여러 동향이 포착되고 있고, 8.8 재보선 이후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 박근혜, 이인제 등과의 연대 움직임도 있다. 정몽준 회장의 지지율이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2년 여름 정국은, 순항중인 이회창 후보와 달리 노무현 후보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탈 DJ'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민주당 내외에서 세력재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8.15 민족해방 이후,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민주개혁 세력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의 부분적인 성과를 토대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다. 많은 인재들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에 진입한 재야 민주화 운동가들은 구심점 없이 사분오열되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진로를 모색하는 정치토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없고, 개별적 성공을 노리는 부나비(?) 신세로 대부분 전락하였다.
이것이 피땀 흘려 15년 동안 추구해온 민주세력 '정치세력화'의 참담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1인 보스정치를 부인하면 판에 끼지 못하고, 보스정치에 편승하면 '세력화'는 없다.
보스정치에 맞선 일부 사람들은 정치판 밖에서 힘없이 서있고, 보스정치에 편승한 사람들은 '보스 DJ'의 악령과 주술에 매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재야 출신 '개혁' 정치인들, '고해성사'에서 시작하라
1인 보스정치는 밖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폐해를 남겼다.
1인 보스정치는 공천권과 자금을 미끼로 '비판'을 봉쇄하였다. 비판의식이 마비된 집단에서 '권력형 비리'는 무한궤도를 질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DJ 권력'이 부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라?
감시를 잘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고, 제도를 고치면 없어진다고?
천만에! 비판이 자유로운 '민주' 정치만이 '권력형 부패'를 없앨 수 있다.
87년 이후, 재야운동가 다수는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표방했지만, '비판'은 없었다.
'비판'은 커녕 기성 정치인보다 한술 더 뜬 '아부'에 가까운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점에서 DJ 아들들과 측근들의 전횡과 부패에 대해 재야출신 정치인들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무릎 꿇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정치세력화'를 표방한지 15년이 지났건만, 원내와 원외, 선배와 후배, 다른 라인에 속한 인사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물론 현실정치는 냉엄한 생존 게임의 장이다.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치하자고 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라도, 재야출신 정치인들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노래했던 '입당'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문당하고 교도소 가던 민주화운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난번에 국회 어디에선가, 자칭 '개혁세력(?)'이 모여서 어느 저명한 정치평론가를 초청해서 '개혁세력의 임무'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했다고 한다. 다소 과장해서 말한다면, 8.15 해방 후 '친일 부역자들'이 모여서 '민족의 자주국가 건설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이 상기되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고해성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인 보스정치에 편승한 데 대한 '고해성사' 없이, 과거 경력을 내세워 '개혁세력'임을 참칭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더구나 2002년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이다.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고,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
'탈 DJ' 운동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탈 DJ' '1인 보스정치'를 철저하게 깨부수지 않는 '개혁'에는 미래가 없다.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민주개혁' 정치세력이 힘을 쓸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가장 피곤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한 '민주개혁' 세력의 고민은 매우 큰 것처럼 보여 진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노무현 후보'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노후보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많은 비판이 민주당 내외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어쨋든 노무현 후보는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여서 잘못된 사항들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등장한 후보이고,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정치인이다. 수구 언론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령 후보다. 민주당 지지도의 두배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
노후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다. '민주개혁' 세력에게는 '이회창 후보'나 '이인제 전후보' '정몽준 후보(?)'와는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되, 진심으로 애정으로 노후보를 감싸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김대중 당'에서 '노무현 칼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대중 당'이 아니라 '노무현 칼라'가 되려면 '김대중 색'을 지워야 한다.
이 점은 전략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전술적으로도 필요하다. 전략적이라는 말은 김대중 식의 보스정치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전술적이라는 말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무현 후보는 지금도 '김대중 칼라'에 둘러싸여 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그 면면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김대중 칼라'를 갖고 있는 인사들은 2선으로 후퇴해서 민주세력의 대선승리를 도와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 칼라'를 못 벗는 인사들 스스로도 사는 길이다.
민주당이 '탈 DJ' 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은 '탈 수구'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은 '서청원 대표' '박관용 국회의장' '남경필 대변인' 등을 앞장세워서 '탈 수구'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나라당 '수구적 인사'는 요즘 얼굴보기가 힘들다. 민주당은 그것을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이 8.8 이후에도 '탈 DJ'를 못한다면, '민주개혁' 정치세력은 노무현 후보와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 물론 위험한 승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탈 DJ' 못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한나라당의 'DJ 양아들' 공세를 당해낼 수 없다. '신당'에는 광범위한 개혁세력이 참여토록 해야 하고, '신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문제는 여백으로 남겨두고 개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점검하고, 인사 스크린 작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1인 보스정치에 맞섰던 '1995년 통추'와 '1997년 국경추' 그리고 '2002년 쇄신세력'이 한데 어우러지는 작업이 이번 여름 기간에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한다.
2002 대선은 '민주개혁' 세력의 사활이 걸려 있다. '민주개혁' 세력의 확고한 뒷받침이 있어야 '노무현 칼라'가 살아난다. '민주개혁' 세력의 뒷받침 없이는, 노후보가 집권하더라도 'DJP 연합'에서 보았듯이 민주개혁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동교동계'나 '이인제 그룹'들도 노후보가 세력 결집을 통해서 탄탄해질 때, 오히려 명분 없는 이탈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민주개혁' 세력이 민주주의의 전진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6월 항쟁 이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지금도 민주화 흐름이 각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산개와 집중'을 되풀이하면서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 후보와의 역할분담 측면에서도 '개혁' 정치인이 악역(?)을 맡아주어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정국을 돌파하는 희생타도 '개혁' 정치인이 해야 한다.
'노무현 대 이회창' 대치전선을 '민주개혁' 정치세력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수구적인 언론에 대한 싸움도, 이제는 '민주개혁' 정치세력이 앞장서야 한다.
제2의 '정치 세력화'가 요구된다.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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