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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까지 꼬셔보자고??지독히도 나쁜머리로 기어코 큰일내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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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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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2 05:32:13 from 211.63. 조회수 19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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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떨거지와그야류들의 소름끼치는 망동.
(서해 5도 유역의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이라는 발상이
좋고 나쁘고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온국민이(일부 극소수노골적인 從北 성향의 또라이들말고는)분노하고 있고 아직 격앙되어있는 시점에서,더우기 北측이 그들의 만행을 시인,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뒤집어씌우는 예의 후안무치한 상투적 수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공동 어로 구역 설정"이라는 발상(발상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다)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둥,한술더뜨서 민주당까지 꼬셔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실로 경악을 금치못한다 할만큼 소름끼치는 발상이아닐수 없다.
이자들이 기어코 민주당이고 노무현이고 나발이고통째로
완전히 말아먹고 말겠다는 물귀신 심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따위 선동을 하면서 설쳐댈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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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꽃게찬성
제 목 [re] 좋은방안 입니다.
민노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3당의 위치에서 무언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면모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네티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주당도 함께하자고 꼬셔보면 될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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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몽님이 쓰신 글입니다
>서해 5도 유역의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은 아주 뛰어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의학에서 標治와 本治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은 그야말로 문제의 근본치료에 속하는 본치가 되겠지요.
>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장을 해도 받아 안아 수행할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수구야 당연히 이 주장에 입에 게거품을 물으며 반대할 것이고, 레임 덕에 시달리는 DJ 정부가 수구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런 내용을 관철하기는 도저히 힘이 달리는 상태이고... 쩝...
>
>서해 5도 공동 어로 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작업 같은 걸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방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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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atcrow
제 목 서해사태와 역겨운 민노당.............
서해사태가 발생했던 이유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무력금지(10조)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11조)을 모체로 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하나의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써 승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남북간의 경계를 확정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노당이지요.
이들 종북세력들의 태도는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요.
사실, 남한의 NLL의 국제법상 효력이 의문시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방적 선언은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지요.
즉,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사협정이라고 치부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이
무력금지를 하나의 원칙으로 표방했던 것을 보면 먼저 무력을 사용한
북한의 태도는 그것이 의도적 이든, 아니든 비난을 받았어야 합니다.
설사, NLL이 하나의 논쟁이 진행되는 시점이지만 어는 정도 관행이 싹터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민노당 애덜.....
논평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어떤 논설없이,
오히려 북한의 논리가 맞다....이런 식이네요.....
북한의 논리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일뿐,
지금으로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선제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력금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반도에서의 공존의 묵시적
기본규칙의 파괴입니다.
집단적 종북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까......두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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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이미래
제 목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서해 5도 유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은 NLL은 유지하되 북한의 고기잡이배가 NLL이남에서 고기잡는 것은 허용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북한고기잡이배의 안전은 누구 보장합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군사통제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남한해군의 통제아래에서 북한의 민간어선이 고기잡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북한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남쪽에서 먼저하게 되면 북한은 당연히 NLL자체에 대한 재검토로 논쟁을 끌고 나옵니다.
남한 어민들도 당연히 반대하고 나올 껍니다. 조업이 안되서 자꾸 북으로 갈려고 하는판에 북한 어선과 같이 조업하면 여러 마찰이 생길 것이고.
방법은 없습니다.NLL에 대한 입장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북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가 동의할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NLL유지입니다. 정경분리 원칙을 갖고 NLL유지를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포용정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남쪽이 NLL유지를 위해 단호한 군사조처를 한다해도 남북관계 자체를 깰 명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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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atcrow
제 목 한가지 더! 빙신같은 민노당을 위해서....
공동어로구역이 이미 한국측에서 제시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북한이 남한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공동어로구역의 설치는 바로 NLL의 지역이 북한의 영해라는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영해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주권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타국의 어로행위는 절대루 불가능하죠.
공해가 기국주의라면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연안국주의입니다. 경찰권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지역에서
남한과 공동으로 어로구역을 설치한다면,
기존의 모든 북한의 주장을 뒤 엎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런 주권의 영역이 남한의 경찰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면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겟습니까?
그건 바로 NLL이 북한의 영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외적으로 반포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절한 거에요.
참, 민노당애덜!
종북도 머리가 좋아야 해죠. 머리가 나쁜 종북은 몸이 고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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