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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잠재운 건 노무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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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펌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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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03:34:40 from 211.215 조회수 58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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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잠재운 건 노무현 자신
6·13 지방선거 판독법 민주당은 왜 참패했나
서영석
서영석 / 『국민일보』 심의위원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참패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코앞의 일로만 따진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게이트가 온통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이러한 결과는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소수정권으로서 주류사회를 교체하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모험이었다.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와 실패가 발생했고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김대중과 김영삼의 차이
민주화 주도세력의 집권이란 면에서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본질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 하나는 김영삼 정권이 군사독재정권과 일정한 제휴를 통해 등장했던 정권이었던 데 반해 김대중 정권은 군사독재정권과는 관계없이, 굳이 제휴를 따진다면 지역적으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합작으로 등장했던 정권이란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김영삼 정권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의 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부산·경남권 출신의 인재들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김대중 정권은 수십 년간 주류에서 소외돼 있었던 호남권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다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권력 근처에 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소수정권이 집권했을 때의 상황이란 과연 어떠했을까. 추정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놓인 권력의 거대한 하드웨어에 잠시 압도당했고, 무엇보다도 이 권력의 하드웨어를 채워 넣을 소프트웨어, 즉 인재의 ‘극심한 부족증’을 느꼈을 것이다. 원래 소수정권이란 포용과 합작이 그 바탕이다. 모자란 곳에는 파트너였던 자민련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수혈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와 중기, 자민련 출신들이 대거 각료에 기용됐던 것이 표면적으로는 DJP합의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적소(適所)를 채울 만한 적재(適材)의 ‘부족증’이 근본 원인이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당연히 권력의 중하층부에서는 이른바 권력 핵심부 인사들이 각기 알아서 자기 사람들을 채워 넣는, 권력구조 속의 주류 교체 선풍이 불기 시작했다. 호남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나, 불행하게도 권력구조 속에서 호남정권이 적소에 맞는 순혈의 호남 적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영남정권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호남인사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을 것이고,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 같은 지역적 푸대접에 반발해 권력구조와는 상관없는 일로 방향전환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속에 남아 있는 호남인들이 꼭 무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재는 궁극적으로 왜곡된 인사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교체의 대상은 아마도 영남인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다. 당연히 불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 여기에는 권력 핵심부 인사들의 이기심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돈을 받고 누굴 어느 자리에 심었다느니, 능력도 없는데 출신 때문에 요직을 차지했느니, 조직에 꼭 필요한 인사인데도 출신 때문에 물먹고 사표냈다느니 하는 얘기가 만발했을 것이란 얘기다. 권력구조 속의 핵심 교체는 곧바로 그보다 아래의 인사에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인허가나 관급공사 수주 등 각종 이권에 밀접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소리 없이 번져 나간 비호남 연합전선
실제로 김대중 정권 들어 일기 시작한 인사불만의 원인은 필자가 지적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김대중 정권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집권한다는 생각으로 권력 내부의 주류 교체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인사와 이권. 이 두 가지는 이로 인해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부류들에게는 더없이 큰 원한을 낳는다. 특히 한국처럼 직업이동의 탄력성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또한 IMF 체제 아래 직장의 박탈은 곧 생명의 박탈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는 더욱더 큰 원한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또한 과거 기득권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지역적으로는 영남, 계층적으로는 중류층의 상층부, 그리고 상류층의 박탈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반드시 찾아와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인사불만이란 또한 전염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IMF 체제 아래의 피폐한 국내경제 재건과 남북화해정책이란 두 가지 큰 현안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그 아래에서는 인사나 이권 등에서 비롯된 불만이 싹트고 있었으며, 이는 맹렬한 전염력 아래 비호남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심정적으로는 이미 김대중 정권의 중기 이후 비호남 연합전선이 구축돼 있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영남권에서 전멸했던 것이 그러한 심정적 비호남 연합전선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초전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중간결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최종 결산은 올해 말 대통령선거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된다.
걸림돌에 멈춘 노풍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비리 의혹은 이 같은 심정적 비호남 연합전선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김 대통령 아들 비리는 권력형 비리치고는 참으로 그 수준이 낮은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그것은 드러난 사실만 그렇지 수면 아래에 있는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호남정권이 갖는 취약성 등이 그 원인의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비리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돼 온 상황적 요인에 이 비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는 점에 있다. 마치 울고 싶은 판에 뺨 때려 준 격이라고나 할까.
이처럼 민심이 이반돼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재가 필요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더 큰 취약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소수정권의 특성은 포용과 흡수다. 그러나 그 같은 포용과 흡수의 전제인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극심한 ‘인재 부족증’을 느꼈을 것이다. 가령 경기지사 후보에 멀쩡하게 일 잘하는 경제부총리를 갖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인재 부족증’에서 기인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에게 기회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난 3월 민주당 국민경선 국면에서 불었던 이른바 노풍(盧風), 즉 노무현 후보 바람은 필자의 이런 생각에 대한 강력한 근거다. 사실 필자가 앞서 지적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노무현 후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노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라도당’ 속의 경상도 후보란 배합 때문이다. 때마침 저변에 일고 있었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연령층의 변화에 대한 욕구 등과 맞물려 노풍이 불 수 있었다. 물론 노무현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역정이나 캐릭터적 특성 등이 이들 연령층의 변화욕구와 그런대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정치토양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이 잘 풀리려면 모든 것이 무난하게 돌아간다고, 경상도 후보의 화려한 등장은 심정적인 비호남 연합전선의 균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기존의 민주당 겉옷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50%대를 넘나들었던 것도 오로지 후보 개인의 캐릭터와 지지기반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했던 것은 노무현과 민주당의 배합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정체국면을 맞이하는 바람에 일종의 역(逆)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잘 나갈 때는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민주당의 인기까지 끌어올리는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흐름을 거꾸로 타기 시작하자 민주당의 추락한 인기가 노무현 후보의 지지마저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이 각기 범한 전략전술적 오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무현 후보가 범한 전술적 오류는 그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자신의 높은 지지도를 지탱하는 핵심 지지층인 20대와 30대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자신에 대한 각종 덧칠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후보는 핵심 지지층의 지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지지를 50대 이후 연령층으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술을 채택했다. 즉 기존의 규칙과 제도 속에 자신을 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은 충분히 생각할 만한 전술이긴 하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간과했던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겉옷 격인 민주당이 전혀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정당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물론 노무현 후보는 경상도 사나이다운 의리로 김대중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개혁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했어야 했다.(다만 여기서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노무현 후보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은 제외하기로 한다.)
향후 국면의 변수는 노무현과 민주당
국민경선 국면의 민주당과 국민경선 이후의 민주당은 차이가 있다. 국민경선 자체가 신선한 정치실험인데다, 노무현-이인제 양웅의 싸움으로 인해 민주당의 본질을 국민들이 잠시 깜빡했던 측면이 있지만, 일단 국민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모두들 제정신을 차린다는 점을 무시했던 것이다. 둘째는 노무현 후보에게는 대단히 적대적인 언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6월 6일자 민실위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노무현 후보에 대해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을 때는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간접공격으로 전환한 것은 노무현 후보의 인기 하락추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노풍을 꺾는 데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인 이상 발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한 세부적인 대목에 의도를 섞어 보도할 때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이회창 후보는 경기고 - 서울법대 - 대법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반해 노무현 후보는 상고 출신에 사법시험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한 격인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의 ‘깽판’ 발언이 이회창 후보의 ‘빠순이’ 발언보다 더 부정적 파급력이 컸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범한 전략적 오류는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기존의 이미지를 개혁하지 않은 채 선거에 임한 이상, 한나라당이 내세운 부패정권 심판의 일차적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정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 대통령 아들 비리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도 구성원을 살펴보면 제각각이긴 하지만, 최소한 일반국민들이 바라보기로는 민주당은 곧 김대중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실현된 정당이었으며, 동교동 구파들이 주도하는 정당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등장한 이후에도 그러한 개혁 자체가 당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 민주당 개혁이란 당내 기득권자들에 대한 청소작업을 의미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청소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청소 대상들이 앉아 있는 격이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역설적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비로소 민주당이 개혁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의 변수는 이회창 후보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이 될 것으로 필자는 관측한다. 즉 노무현 후보와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얼마 전의 지지율에 근접하게 된다면 차기 대선은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일기 시작해 지난 총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연히 모습을 드러낸 심정적 비호남 연합전선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캡션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빼앗겼다. 지금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제 193 호 2002 년 7 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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