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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유시민이 핵심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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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두루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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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2 12:06:21 from 61.82.2 조회수 103 추천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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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절충하기보다는 모든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한다는 편협한 법치주의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 정당성은 갖추었으나 도덕적 우위는 확보하지 못한 권력집단이 이념과 이해관계에 입각한 각계각층의 집단적 저항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 공안통치로의 복귀는 필연적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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