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이름 |
 |
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DJ 교전지침'이 문제였다
|
| 글쓴이 |
ㅁㅁ ()
|
| 글쓴 시각 |
2002-07-02 10:07:05 from 218.152 조회수 12 추천수 0
|
먼저 발포말라...전쟁으로 확대말라"
김대통령의 '99년 4대지침'에만 충실...
함대사령관, 격침 가능한 기회 놓친듯
지난달 29일 북한의 서해 도발에서 북한 경비정에 사격중지 명령을 내린 군 고위 지휘관이 2함대사령관(소장)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더 윗선의 책임은 없는지 등이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여 큰 손실을 입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에 따라 2함대 사령관이 오전 10시56분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한 연안 1~2㎞까지 근접해 있어 이 경비정을 격침시키려고 공격했다간 북한의 육상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2함대사령관이 확전(擴戰)을 우려해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2함대 사령관의 독자적인 결정인지는 의문이다. 29일 오전 10시25분 교전이 발생한 직후 상황은 해군의 첨단 지휘통제체제(KNTDS)에 의해 거의 동시에 합참 지휘통제실까지 보고됐다. 첨단 데이터링크 기술을 활용한 지휘통제 장비인 KNTDS는 각종 레이더, 함정, 항공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함대사령부 및 해군 작전사령부, 합참 지휘통제실 등의 대형 스크린에 거의 실시간으로 나타나게 하는 장치이다.
고속정 편대장(소령) 고속정 전대장(대령) 전단장(준장)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거의 동시에 보고를 받은 셈이다.
KNTDS 등을 통해 즉각 교전사실을 파악한 이상희(李相熹) 합참작전본부장은 10시30분쯤 이남신(李南信)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했으며 곧바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10시50분이 넘어 사건이 종료된 뒤 국방부로부터 보고가 들어왔고 국방부 장관은 나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를 직접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2함대 사령관 이상의 고위 관계자가 사격 중지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여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의 결정이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4대 지침’ 등 소극적인 ‘교전규칙’의 문제점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9년 6월 15일의 연평해전 직전 김대중 대통령은 군에 ‘4대 교전 지침’을 내렸다. 첫째, 북방한계선(NLL)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어 북측의 일방적 공격에 피해만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교전규칙 및 합참 작전 예규(例規) 자체가 ‘경고방송 및 퇴각요구 경고사격 위협사격 조준사격’ 등의 순으로 단계를 밟아 대응하도록 돼있는 데다, 김 대통령의 4대 지침까지 부여돼 수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2함대사령관도 4대 지침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침의 규정에 얽매여 현장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먼저 발포하지 말라」는 지침은 「일단 경고를 하되 안되면 사격을 하라」는 교전규칙의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들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김 대통령의 4대 지침은 ‘외교적’ 언사일 수는 있지만, 전쟁 상황하에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말했다.
|
|
| 자료분류 |
분야
형태
출전 |
|
..프린트버전 보기
..E -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