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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의원의 `친북 좌파적' 정권 발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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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da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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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2 06:32:03 from 61.82.7 조회수 35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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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정권의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이었다. 이 시기에는 평화통일만 이야기해도 빨갱이로 보고 불온시 하였고 조봉암같은 초대 농림장관을 지내고 2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서 이승만과 대결한 정치인에게조차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은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승공통일, 민족화합 민주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한 체제연합을 거쳐 현재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납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교류협력 함으로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 힘써왔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서해에서 남북 간에 교전이 발생되어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발생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은 1일 서해교전과 관련,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군의 작전개념 자체가 장병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더라도 `햇볕'만은 지키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의 결과"라며 "해상전투를 `축구경기' 정도로 착각하는 안보불감 대통령의 치명적인 실패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직접 군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방부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 김대중정권을 `친북 좌파적' 정권이라 한다면 그래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면 남북 간에 추진되는 긴장완화, 신뢰회복, 교류협력의 증진을 위한 햇볕정책을 버리고 남북간 대결정책을 강화하라는 말인가? 이와 같은 주장은 6.25라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대안 없는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서도 현재의 남북간의 긴장완화, 신뢰회복, 교류협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세력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에는 무력에 의해 상대를 완전 제압하는 때까지 긴장은 늘어나고 평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을 위한 북진통일로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름이 있겠는가?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전면적 전쟁 위험에 처한다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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