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은 작년 8.15 평양축전의 불상사로 햇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론화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밀랍인형에 인사하고, 아치형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밀랍인형 문제는 당사자의 사법처리로 해결됐고 아치형 조형물은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당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후로 대한민국 전체가 빨갱이 사상에 빠졌다는 식으로 국민을 현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햇볕정책을 반대한 이후에 9.11테러 사건이 터지고 부시의 행보와 정책에 적극 찬동함으로써 악의축 발언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문제삼고 있는 햇볕정책보다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호주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햇볕정책 때문에 남한사회가 더 불안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상호주의 정책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회창이 말하는 상호주의는 수구적 정책의 일환으로써 이미 과거정권에서 실패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미흡하지만 군사긴장이 완화되고 경협이 추진되면서 민간교류도 확대되었고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제만 불러왔던 대북정책에 비하면 햇볕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만 들춰내어 실패작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이 100% 한국민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북한 체제, 경제가 우리 수준이 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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