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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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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동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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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10:40:21 from 218.53. 조회수 52 추천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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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노무현 혼자서 리더십을 형성하고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한다. 그런데 노무현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노무현 지지도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이 노무현과 함께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민주당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은 다음과 같다.
① 민주당은 집권당이 아니다. 다만 어제의 집권당이었을 뿐이다. 권한은 없고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의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만 남아 있다.
② 민주당은 DJ가 만든 DJ의 당이다. 민주당에는 DJ의 인격적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③ 민주당은 '지역당'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에서만 이겼다.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호남 출신이다. 중앙당과 지구당 대의원은 물론이요 일반 당원 역시 지역 연고를 가진 사람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④ 민주당은 확고한 주도세력이 없는 정당이다. DJ가 당의 지역적 외연을 넓히기 위해 영입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중에는 민주당의 정책노선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많다. 당의 중심이던 구동교동계가 전면에서 퇴각하고 최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새로운 세력이 당의 중심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⑤ 민주당은 정책노선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정당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개혁적 국민정당'을 표방하지만 DJP연합 과정에서 노선의 선명성이 퇴색했고, 집권 후에는 인사청문회와 특검제를 비롯한 중요한 약속을 위배함으로써 정책노선의 중심은 더 크게 흔들렸다. 김대중이라는 가부장적 지도자가 떠난 뒤로는 정책적으로 더 혼미한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 지지도가 노무현 지지도에 현저히 뒤지는 것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합리적 개혁세력' 가운데 민주당을 거부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원내 제2당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노무현 후보를 현재의 민주당에 맞게 길들이는 것. 또는 모든 개인적 집단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이 갈망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조직하는 것. 죽거나 혹은 바꾸거나, 그 선택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개인 지지도와 더불어 당 지지도도 올라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과 보다 효율적인 개혁에 대한 환호였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당내에서 실현한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초라한 '지역당'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어제와는 다른 정당으로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침해한다. 민주당의 자기 개혁도 당내 기득권을 침해한다. 기득권을 허물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자기개혁의 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의 인적 구성을 바꾼다. 기존의 당원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여성, 블루컬러와 화이트컬러,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개혁지향적 유권자들이 새로운 당원으로 가입해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당과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지구당위원장과 현역의원들이 위원장직 유지와 공천 여부를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② 8·8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자기 개혁의 전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8.8 재보선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기개혁의 몸부림을 되도록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에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8.8 재보선과 대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한화갑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가운데는 이러한 자기개혁을 대중에게 각인시킬만한 인물이 없으므로 선대위 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시민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동시에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로서, 특히 40대 유권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보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획득해야 할 유권자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DJ 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재보선 전체가 빛이 바랠 것이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를 아웃사이더처럼 취급하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마땅치 않게 여긴다. 자기의 지향을 당내에서 관철하지 못하는 노무현의 지도력과 돌파력 부족에도 실망한다. 재보선 공천을 '노무현의 힘'이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가라앉은 '노무현 바람' 다시 일으킬 수 있다.
③ '합리적 개혁정당'으로서 정책과 노선의 중심을 확실하게 세운다.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정강정책의 기반 위에서 리더십과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이미 제시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효율적인 개혁'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대선 공약으로 체계화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다선 등 서열을 중시하는 낡은 전통을 파괴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지지 성원을 받을 수 있는 인사들을 선대위와 정책부서의 전면에 배치한다. 민주당은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개혁세력의 임무
노무현 후보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대통령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의미한다. 한 시대가 끝나고 그 시대에 자기의 인격을 각인한 지도자가 퇴장할 때, 그 지도자와 운명을 함께 했던 인물들도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 시대가 끝나고 지도자가 퇴장해도 그가 축조해 놓은 조직과 문화, 그의 시대가 남긴 기득권은 한 동안 남아 있기 마련이다. 새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유권자들은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조직을 허물고 문화는 혁신하고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할 경우 찾아드는 것은 분열과 다툼과 몰락이다. 거대한 문명도, 위대한 제국도 그렇게 무너진다. 정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당원과 국민들은 노무현을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스스로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안을 조직할 기회를 민주당에게 제공했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걷어찬다면, 이것은 그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 민주당, 대한민국, 평화를 갈망하는 남북한 7천만 민족 모두에게 깊은 좌절과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자기 확신 없는 사람과 조직이 대중을 감동시키는 일은 없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확신이며, 민주당 개혁세력의 임무는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 노선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이 확신을 국민들에게 '전염'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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