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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을 파헤쳐보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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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wlskek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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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10:46:50 from 211.211 조회수 32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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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척 바쁜 날인지라, 조금전 집에 돌아와서야 서해교전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첫반응은, '이럴수가?', 그 다음에는 '왜 지금 이순간에?'... 이래저래 한국사회시스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불행한건지, 사회가 불행한건지... 여튼 서해교전에서 사망한 우리 장병들의 영령에 추모의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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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묘합니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면, 기껏해야 긴장조성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것일텐데, 현정부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남북간 경쟁구도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클린턴정부때 보여준 외교행정력을 보면,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영리한 집단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바보같은 행동을 했을까, 특히나 긴장조성을 위해서라면 월드컵이 다 끝나가는 싯점보다는 개막 직전직후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물론 그 역시, 그들에게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지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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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이가 30을 넘어서 부터는 한가지 생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돌발상황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가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믿음입니다. 서해교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특히 그와같은 경우는 거의가 정치적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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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문제의 출발은 서해교전을 발발(또는 유도)할 만한 세력이 국내외에 어디어디가 있는가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들은 서해교전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있는가가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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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해보니, 국내외적으로 서해교전을 유발, 발발시킬만한 세력으로는 먼저, 국외적으로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있어 보이고, 국내적으로는 청와대, 민주당, 한나라당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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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북한... 서해교전의 직접적 당사자이고,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그들이 선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서해교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서해교전 이전의 그들이 처한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경고적 차원에서 서해교전을 유발시켰다?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시기 등을 고려해보면,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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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의 압력에 의한 북한의 도발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서해교전 이전의 중국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은 외교관 폭행사건이 있었고,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월드컵 성적에 대해 무지 씹는 정도... 그러나 외교관 폭행사건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국내에 인도하며 마무리되었고, 월드컵관련한 그들의 사정은 별 신경쓸 필요없는 것인지라, 그들의 개입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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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의 극우, 또는 비공식기관들과 북한정권의 커넥션에 의한 북한의 도발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치적 상황이라기 보다는 월드컵과 관련한 상황이 그런 가능성을 주는데, 우리팀의 4강진출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상승과 마치 한일월드컵이 아닌 코리아월드컵으로 가는 무드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보이고, 시기적으로 월드컵폐막 전에 발생한 것이라 충분히 의심이 가지만, 과연 북한이 일본의 말을 들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말을 듣게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할텐데 일본이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서해교전을 유발시켰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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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해유역에서 미군이 해군에 압력(또는 어떠한 유도장치에 의한 작전)을 넣고 북한의 경비정에 대해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발발된 의도된 교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알고있기로는 미군이 우리 해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서해유역은 몇년전 서해교전에서 드러났듯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서해교전 이전에 직면한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먼저 새해초 부시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동계올림픽 오노사태로 국내에 반미감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고, 월드컵기간 중 미군탱크에 의해 여중생 2명의 압사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미군이 거짓과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반미기운이 확산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미군에 의해 유도된 교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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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북한과 청와대가 짜고 친 고스톱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3아들의 비리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탈당압력, 둘째,세째 아들은 재판진행 중의 상태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지만, 긴장조성은 여권보다는 야권에 더 이득이 된다는 점, 이미 월드컵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은 대통령3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점, 햇볕정책이야말로 현정권의 가장 큰 치적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개입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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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청와대가 처한 위치와 비슷해 보이고, 역시 그들의 개입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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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의 총선게이트와 같은 북한 강경세력과의 커넥션입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세력이 한나라당이고, 정치적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점(사실 서해교전 이후에 민심여론은 북한에 쌀 퍼다주고 뭐 퍼다줘도 다 필요없다. 정부는 쓸데없는 데다 돈을 썼다는 정부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을 볼 때, 한나라당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고, 그래서 가능성도 커보이지만, 이미 우리나라 정치판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그런 리스크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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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을 해보면,
> 이익을 본 세력으로, 우선 미국... 반미흐름, 특히 여중생 탱크압사 비난여론을 일거에 불식시키며 국민여론을 다른 곳으로 호도하고, 긴장조성을 통해 미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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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보보수에 대한 당리를 취하고, 정부의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취한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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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월드컵 긴장이 유발되면서, 한국으로 기우는 공동개최 명분 및 월드컵효과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공동개최국을 세계여론에 다시 한번 어필하고, 특히나 폐막전날에 발생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크게 받은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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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도 이익도 아닌 집단으로는 중국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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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를 본 세력으로, 우선 북한... 햇볕정책으로 인한 한국정부와의 우호적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한국정부의 지원을 상실할 위기... 또한 한국국민들의 우호적 여론도 가라앉을 위기... 마지막으로 부시의 악의축 발언이후 전세계에 네거티브한 국가이미지를 유지해왔는데, 서해교전을 통해(특히 전세계 여론이 한국에 쏠린 싯점에서) 깡패국가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가장 큰 피해을 입음...
> 청와대와 민주당... 자신들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인 햇볕정책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비난여론을 받을 가능성이 무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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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내리면, 서해교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상에 맡기겠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해군과 북한 해군이 서해에서 교전을 하였고, 우리 장병 5명이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신성한 국방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땅을 둘러싼 더럽고 추잡한 기득권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세력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서해교전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는 것... 서해에서 개같이 목숨을 잃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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