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하지절 국가를 위하여 노고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서울 성동구 하왕2동 1-4구역 재개발 주민들입니다.
저희들이 억울하여 호소문을 올리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구역은 약10년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1999. 3. 1.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인가를 받아 1999. 6. 22 창립총회를 하였으나, 집행부 측에서 조합원을 고의로 누락시켜 동의율을 조작하고, 시공사 등을 사전내정 하고서 타회사엔 형식적으로 참여 의향서를 내게하는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를 운영하는 것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당일 조합장만을 겨우 선출한체 주민들이 집행부 측의 총회를 폐회시켜 버렸습니다.
2. 그러나 이들은 마치 합법적인 양 6. 30.법인등기를 마쳐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3. 1999. 7. 13 집행부 측은 또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저항하는 조합원에게 수가 밀리자 폭력배 30여명을 미리 동원하여 조합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하고 대형유리창을 깨어 그파편으로 주민들이 상해를 당하여 피를 흘리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폭력배 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현장에 담당경찰 기동대가 배치 되었는데도 붙잡지도 않고 고소를 하였으나 재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그러나 2001. 1. 22 서울 경찰청에서 폭력배 단속기관에 다른 청부 폭력사건으로 수사하다 여죄로써 저희 조합원들 청부 폭행하였던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조합장이 돈 500만원을 주고 교사한 사실이 들어나 그교사 죄로 지명수배 되었다가 어떤 연유에서 인지 불구속수사되어 서울지검에서 구약식 벌금 100만원 기소.
1심 무혐의 현재 2심에서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조합장은 임시총회 당일 총회 정족수가 되지않자 자기가 도장을 두 번찍고 신원을 알수 없는 무인자 등 정족수가 모자라는데도 구청에 허위보고하여 사문서 위조로 고소 무혐의.
고등검찰에서 재기 수사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무혐의.
5. 조합장은 두 번찍은 도장이 민사사항에서 불리함을 느꼈던지 한곳을 교묘히 지우고 서증으로 제출하여 사문서 변조까지 하여 사문서 변조로 고소. 무혐의.
6. 인근 행당 2-1재개발 구역과 저희 1-4구역 조합양측이 6m씩 기부체남하여 경사도 약70
%인 급경사를 약13%로 완만하게 낮춰 금호동에서 왕십리까지 신설개통 하도록 기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에 의하여 도로가 설계되었음에도 현재 계단 형태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도로경비로 2-1구역에서 49억 5천만원의 예산 책정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1-4구역에서 고작 12억만받고 하기로 되어있다는 소문이 있고 회사의 편의를 제공한 설계묵인의 구청 토목과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문제로 인하여 2-1구역의 준공일이 늦추어져 약 4천세대 재산권 행사의 문제된적도 있었습니다.
7. 이러한 부정부패가 밝혀 지지않은채 1-4구역 조합원 약 40세대 세입자 약 35세대가 2002. 6. 6 명도 판결문을 받고 11후인 6. 17일 항소할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경고나 개고장도 없이 인부와 경호원들 등 수백명을 동원하여 3개조로 나누어 강제철거를 하여 살림을 비빔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부 조합과 내통한 사람은 미리 준비하여 피해가 적었으나 대다수가 찌그러지고 깨어진 살림을 버릴 수밖에 없어으며, 힘 없는 주민들은 총칼보다 더무서움을 느끼고 어떻게 할줄을 몰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이 선거이후 하라는 밀약과 조건이였답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도 아닌데 사실이라면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국가를 건설하는 국민이 아니라 각 담당기관이 군사 작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흔히 재개발구역에 버티면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으로 오해 하실지 모르나 본인의 집은 2001. 2. 14 사업인가 고시 시점(정관 기준)의 정부 공시지가 ㎡당 1,760,000원인데 재결 보상가가 ㎡1,596,000원으로 약-9%하향 평가를 하여 조합에 의견서를 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집은 안정사 시장 이라는 재래시장 한가운데 위치하여 이용밀도가 높아 정부 공시가에 100%이상 호가하고 실제 전월세 부채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9%를 평가하여 하루아침에 집없는 노숙자가 되고 만것입니다.
또한 빚 때문에 옥탑에서 방한칸과 가건물에서 제품을 하고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지 1,2,3,4층은 명도 되고 옥탑과 공장은 명도가 되지않아 집행관이 다시 명도 판결을 받아 철거하라고 세차례나 지시하여도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나, 건물 일부라고 철거하려하자 3일만 여유를 주면 자진철거하겠다고 사정을 하여도, 강재철거를 하여 전혀 준비도 되지않은 살림을 비빔밥을 만들어 버려 자식의 아침등교 때마다 노트 등을 찾지 못해 울려서 보내는 부모의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날밤은 쓰레기를 모아 그래도 내집에서 잘수가 있었으나 철거되었는 집에서 잔다고, 배추 김치에다 똥을 썩어서 뿌려버려 그다음부터 길거리에서 날밤을 세웠습니다.
대다수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보상을 해달라는 욕심이 아닙니다.
인접한 도로 부지보상가격을 보면 이용 밀도 낮은집은 정부공시지가에서 45%, 이용밀도가 높은집은 최고 153%, 까지 보상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더도말고 근거 대로만 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불법 부정한 평가사의 근거를 들자면 1층집을 2층집으로 평가를 해주었다는 소문도 있고, 등기부상에 엄연히 자기토지가 17평있는데 건물만 평가를 낸집등, 정부 공시가 미만으로, 평가를 낸집등이 본인의 집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도 내용 부피상 사실을 다올리지 못합니다.
바로 눈뜨고 재산을 강재로 뺏겨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지가 되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라곤 열심히 일하여서 재개발 구역에 집한체 마련한 죄뿐입니다.
대체 무슨죄로 하루 아침에 약40세대의 집주인이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야 합니까.
부디 진상을 조사하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이 정한데로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 받도록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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