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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자유게시판 |
| 글 제목 |
[언제는 인제를 씨버되더니 이젠 놈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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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푸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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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시각 |
2002-07-01 10:22:32 from 211.223 조회수 13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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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땀시 그란당가?
권정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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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발생한 서해교전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아니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당격인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있다.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금강산관광 일시중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속적 민간교류 문제를 놓고도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TV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의 의견을 주도해야할 노무현 후보 자신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처지에 정권을 다시 달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씨는 예전부터 대북정책에 있어서 현정권 정책의 지지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왔다. 즉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황의 변화를 접함에 있어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인제 의원의 견해가 경청할만 하다. 즉 북한의 반성이 있을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우리가 햇볕을 쪼이면 저쪽도 뭔가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햇볕정책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우리는 그저 양보만 하고 저쪽은 수시로 영해를 침범하고 우리 군을 향해 총질이나 해댄다면 어찌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차제에 금강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사업이라지만 지금처럼 사업주체에게 거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공적 자금처럼 그 손실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통일은 당위다. 하지만 그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는 통일이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없는 남북교류가 무의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노무현씨는 금번 서해교전에 대한 해법에 관해서도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이 빈약한 후보, 준비가 안된 후보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역량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본인 혼자서만 남북관계의 발전을 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은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김정일 정권은 역사적 당위적 차원에서는 단죄를 면치 못할 패륜적 정치집단 아닌가?
그간 노무현 후보의 지지세력으로 분류되던 젊은 세대들도 아마 금번 서해교전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될 줄 믿는다. 우리가 북한에 반대하는 건 결코 이념 때문만이 아니다.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이 악한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이점을 숙지해야할 줄 안다. 악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찌 개혁과 원칙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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